한국교총은 5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례적용 대상에 유치원도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16명에게 전달했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에 한해 특례를 규정한다. 또 ‘학교용지’를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교사(校舍), 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 필요한 토지로 정의해 유치원은 특례적용 대상 학교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교총은 “유치원도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동일하게 현행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특례적용 대상 학교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제1항에 따르면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해 학교를 둔다고 명시한다.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에도 유치원을 유아의 교육을 위해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인천시교육청이 교육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교육청과 맺은 ‘3기 신도시 내 국공립유치원 용지 무상 확보 등을 위한 업무협약’ 사례는 이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업무협약에는…
2019-07-08 13:59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가 8월 7일(수요일) 10시부터 8월 9일 금요일 3시까지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개최된다. 이 번 콘퍼런스는'자치와 혁신, 교육이 지역을 살린다'라는 슬로건 아래 교육자치 학술제와 문화제로 운영된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주민, 학자, 활동가 등 국내외 인사들의 강연과 단체별 포럼과 더불어교육자치 주체들의 부스, 공연, 전시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된다. 학생, 학부모, 주민, 교직원,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7,000여명이 참가할 것을 예상되는 이 행사는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회의,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교육부가 주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cea2019.org/index.php?gt=infoma/infoma01bt=1에서 확인할 수있고7월 5일 10시부터 사전등록이 가능하다.
2019-07-05 15:23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 파업으로 전국 학교의 44%에 해당하는 4600여 개 학교의 급식이 중단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학교급식 중단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따르면 파업 등 노조의 쟁의 기간 동안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규정에 따르면 학교 급식이 중단된 경우 학교 측이 대체 인력이나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 박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철도사업, 수도사업,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 사업 등 업무의 정지나 폐지로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저해하는 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이 경우 쟁의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인력이나 사업의 대체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사업의 일체를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쟁의 기간 중에도 인력이나 급식 수급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학습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박완수 의원은 “학교급식은 단순한 한
2019-07-04 13:4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난달 26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은명초의 외벽 마감재로 불에 취약한 드라이비트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런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은명초 화재가 급격히 확산된 원인은 드라이비트와 알루미늄 복합 패널 등 가연성 소재가 학교 건물에 사용됐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현장 감식 결과 전부 타버린 별관 5층의 경우 대부분에 드라이비트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드라이비트 사용 학교 건축물 현황’(5월 말 기준)에 따르면 은명초는 통계에서 누락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드라이비트를 공법으로 시공된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총 419개교로 전체 학교의 3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교 중 1개교는 화재 발생 경우 대형사고로 번질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6.9%(220개)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32.5%(103개), 중학교 23.8%(122개), 특수학교 14.8%(4개), 유치원 4%(1개) 순으로 드라이비
2019-07-02 15:4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현실성 있는 통학구역 설정과 통학 편의 증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통학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장은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해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결정하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초등학교는 통학거리가 1.5km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에는 초등학교 통학거리를 도보 30분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성인 걸음 30분을 산정한 것으로, 초등학생이 1.5kkm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실제 50여 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초등학생에게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의 경우 인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도로 옆을 위험하게 지나는 경우가 많으며 도시의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3~4개 건너면서 실거리가 1.5km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통학길 안전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통학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현재 시행령으로 돼 있는 통학구역 관련…
2019-07-02 15:43
5~6월 가정의 달 행사들과 여러 체험학습으로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덧 7월.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시원하지만, 대낮에는 기본 30도를 찍는 온도와 불쾌지수를 높이는 습도에 에어컨을 온종일 틀어놓을 수밖에 없게 된다. 지금부터가 시작인 이 여름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까?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여름철 보양식으로 잘 알려진 삼계탕의 재료 황기(黃芪)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황기는 콩과(Leguminosae) 식물인 황기(Astragalus membranaceus Bunge) 또는 몽골황기의 뿌리를 의미한다. 전통적으로는 기를 보하고 양기를 북돋아(보기승양․補氣升陽) 신체의 기허(氣虛)로 인한 권태, 무력감,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의 증상에 사용되며 위기를 강화시켜 피부를 촘촘히(익위고표․益衛固表) 해 피부의 허증(虛症)으로 인한 자한(自汗, 저절로 비정상적인 땀이 흐르는 증상)에 사용된다. 또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부기를 없애(이수소종․利水消腫) 기허로 인한 체액순환이 저하될 때 수액대사를 원활하게 하며, 독기를 빼내고 새 살이 돋아나게(탁창생기․托瘡生肌) 해 면역반응이 저하되고 농이 잘 사라지지 않을 때나, 수술…
2019-07-02 10:24교육부가 무단 수정 논란을 불러일으킨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를 포함해 현재 초등학교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해당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이달 안에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저작권을 갖는 국정교과서와 달리 검정교과서는 출판사와 집필진이 저작권을 갖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심의한다. 교육부의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오는 2022년 3월에는 초등 3·4학년이, 2023년 3월엔 초등 5·6학년이 새 검정교과서로 수업하게 된다. 한편 무단 수정 논란이 된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와 관련해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사용된 초등 사회 교과서는 2009 개정교육과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과서 연구·집필책임자인 박용조 교수는 개정 교육과정과 다르게 교과서를 부적절하게 수정했다"며 "박 교수에게 어느 정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지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박 교수는 2009 개정 교육
2019-07-01 20:52교총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3~5일로 예고된 교육공무직 총파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3~5일 임금 단체협약을 위한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교총이 지난달 27일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현재 학교는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며“급식 문제 해소를 위한도시락 구입,떡이나 빵 등대체매식에 바쁜데다 아예 급식을피하기 위한 단축수업 시행 등으로 학사일정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학교현장에서는 파업 영향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학교급식을 우유,빵으로3일 동안 대체하거나 임시 도시락을 급히 주문하고 있지만 단위학교 차원에서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1일2식을 제공하는 학교나1일3식을 제공해야 하는 기숙사형 학교 등에서는 학생 건강에 대한 우려와 학생·학부모의 불만이 매우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초등 학부모의 경우 자녀의 점심은 물론 방과 후 돌봄 공백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
2019-07-01 10:51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됐다. 올해 2학기는 추경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내년 고교 무상교육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인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앞서 오전에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두 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한표 자유한국당 간사는 이에 대해 ‘쟁점 사안’이라며 한국당이 참여 안 한 상태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취지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위우너회는 90일 이내에 상정 법안을 처리해야 하므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 여당 의원들은 이를 국정운영 ‘발목 잡기’라며 반발했으나, 이찬열 위원장은 이를 수용했다. 현재 2학기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추경을 통해 마련되고 있는 상태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시행은 어렵게 된다.
2019-06-28 16:27[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내년부터 학교급식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전면 적용되는 가운데 시‧도교육청별로 관리감독자 지정에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학교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20년 1월 16일 시행되는 산안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 내 현업근로자에게는 산안법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2017년 고용노동부가 산안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을 통해 학교급식을 ‘음식점업’으로 분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들은 학교급식소의 관리감독자를 선임할 의무가 생겼지만 감독자 지정에 있어 영양교사와 학교장을 놓고 시‧도별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교육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임재훈(바른미래당) 의원실이 26일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영양교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예정인시‧도는 울산, 전북, 경남, 제주, 광주, 부산이다. 학교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예정인 곳은 경기와 강원이다. 이밖에 타‧시도는 아직 입장을 결정하지 못했거나 영양교사들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과 전남은 학교별 실정에 맞게 관리감독자를 선정하도록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임 의원은 “상당수의 교육청이 학교업
2019-06-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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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5일 16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