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는 물론 경찰청, 한나라당에서까지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지난달 20일)만 해도 교과부를 비롯한 교육청의 대처는 그다지 급박하지 않았다. 매일 발생하는 사건·사고의 하나로 간주했다. 그러나 자살 중학생의 ‘애끓는’ 유서가 공개되면서 해당 학교와 가해자 부모에 비난의 화살이 집중됐고 유사 폭력피해 사례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정부가 손 놓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사건 발생 6일 후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 참석해 철저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학교폭력 실태 매년 2회(3월·9월) 전수조사, 전문상담사 1800명 학교 배치, 공익근무요원 학교안전 보호 보조인력 활용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국회에서는 ‘강제 심부름’을 학교폭력 내용에 추가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30일 이내 전학조치 및 재 전입 금지 등을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는 공·사립 교원, 유치원 강사 등에 임용되지 못하도록 관련법도 손질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도 2일 학교폭력과 왕따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위한 ‘상담
2012-01-03 14:38경기도교육청은 1일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하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 일정 요건에 한해선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훈령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규정'을 제정, 2일부터 시행한다. 도내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의 공무원 신분 교직원 전체가 대상이며, 감사를 받은 당사자 또는 감사를 벌인 감사담당자가 소속기관장을 거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하면 감사처분심의회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다. 면책사유로는 국가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려 했거나(공공성), 법령상 의무이행ㆍ교육정책 수립이나 집행ㆍ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해당 업무를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타당성) 의사결정 등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경우(투명성) 등이 있다. 금품수수,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업무태만, 자의적인 법령해석과 집행,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 특혜성 업무처리는 제외된다. 도교육청은 내부지침으로만 있던 적극행정면책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 법규로 격상했다.
2012-01-01 17:38부산고법 행정2부(정용달 부장판사)는 김모(46·여) 전 교사가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2월 자신을 초빙교사로 선정해준 대가로 부산시내 모 초등학교장에게 2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해 8월 해임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씨는 "일반적인 뇌물사건과 다를 뿐만아니라 징계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해임까지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더욱 중시되는 지위에 있는 원고의 비위사실과 성질에 비춰 이 사건 처분이 합리성, 공평을 잃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달리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초빙교사로 선정되면 근무평정에서 가산점을 받게 되고 교장이 원고의 근무평정을 하기 때문에 원고의 행위는 교원 인사행정의 공정성에 신뢰를 심히 훼손했거나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2012-01-01 17:31광주시교육청의 최근 일반직 인사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공개서한을 내고 반발하는 등 후유증이 적지 않다. 광주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30일 장휘국 교육감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규정과 원칙, 상식을 무시한 특혜인사"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역 교육청의 인사권까지 본청으로 흡수한 상황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인사를 기대했으나 어림없는 기대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혜인사 사례로 4급 고위직 인사에서 서열과 관례가 철저히 무시된 전형적인 정실 인사를 들었다. 또 전보 내신을 전혀 고려치 않는 무차별적 인사와 행정실 전 근무자가 발령(5개 초·중학교)이 나 행정 공백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인사과로 발령난 직원은 해당 부서에서 반대한다며 하루 만에 정보원으로 재발령하는 등 유례가 없는 졸속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부서원이 바꿔달라고 하면 인사를 전부 다시 해야 할 것이냐"며 "교육감은 공무원의 인권과 인사권이 함께 무너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립교사 특채 합격자 바꿔치기와 관련 해당 실무자는 초등학교로 좌천했으나 담당 사무관 등은 요지부동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부부가 한 학교에 근무하거나 기능직에서 일반직
2012-01-01 17:20경기도교육청은올해 경기지방경찰청과 협의해 도내 25개 전 지역교육지원청에 스쿨폴리스(학교전담경찰)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지난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및 자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상담사 자격증이나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현역 경찰관 중에서 선발해 배치 예정인 스쿨폴리스는 각 지역교육지원청 생활인권지원센터에 근무하면서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범죄예방교실 운영,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도 참여하고 학교 순회 순찰 및 비행학생 특별 선도프로그램 운영 등도 담당하게 된다. 여건상 스쿨폴리스가 제때 배치되지 못하는 교육지원청에는 퇴직 경찰관 중에 선정한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할 예정이다. 현재 도내에는 지난 3월부터 수원과 용인, 성남, 시흥 등 9개 지역에 스쿨폴리스가 배치돼 활동 중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들을 상담하기 위한 전문상담교사도 현재 280명에서 내년 380명으로 100명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2014년까지 31개 전 시·군에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지원하고, 25개 전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생활인권
2012-01-01 17:09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명칭이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로 바뀐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경기교육2청)은 지난 12월1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구랍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월2일부터 명칭이 '북부청사'로 바뀌게 된다. 경기교육2청은 지난 5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명칭 변경이 필요하며 새로운 이름으로 73%가 북부청사를 꼽았다. 당시 조사 대상자들은 북부지역의 위상을 제고하고 수원소재 본청과의 서열화, 위화감 조성 방지를 위해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기교육2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제2청' 명칭은 서열주의 표기로 차순위 교육청이라는 인식을 줬다"며 "이번 명칭 변경으로 경기북부지역의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2-01-01 16:59올해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6월26일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생 약 180만명 전체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되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2012년 시행일을 6월26일로 확정, 구랍 29일 발표했다.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초 6과 고2 학생은 국어ㆍ영어ㆍ수학 등 3개 과목, 중3 학생은 국어ㆍ영어ㆍ수학ㆍ과학ㆍ사회 등 5개 과목 시험을 본다. 학업성취도평가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국가가 제시하는 성취수준에 도달했는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고 기초학습 미달학생을 줄이기 위해 매년 한차례 시행되고 있다. 학생을 대상으로는 우수학력-보통학력-기초학력-기초학력 미달 등 4가지 성취 수준을 측정해 9월 중 성적을 통지한다. 학교에 대해서는 응시현황과 교과목별 성취 수준 비율 등을 공시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고교가 학생을 얼마나 잘 가르쳐 성적을 올렸는지를 평가한 학교향상도를 공개한데 이어 내년에는 중학교의 학교향상도도 공개한다. 한편 내년에는 특성화고에 직업기초능력평가가 도입되므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과부는 평가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도교
2012-01-01 16:54올해에 서울시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가 시행되는 등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이 마련된다. 학교폭력 가해ㆍ피해 학생 치유 프로그램 운영기관은 올해보다 40곳 늘려 총 60곳을 운영하고 전문상담교사 125명, 전문상담사 654명을 배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구랍 29일 학교폭력 없는 학교 안전망 구축 등을 골자로 한 내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교육청은 교원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공문 없는 학교'를 위해 기관별 보고 문서를 30% 감축하고 교육정책사업 감축 비율을 60%로 늘리며 각 학교에 교무행정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자율 시행됨에 따라 토요돌봄교실, 토요방과후학교 등 '주말 학교'를 운영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주5일 수업제 시행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 1학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중학교 3학년뿐 아니라 2학년까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을 늘린다.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연간 12시간 이상 기초수영교육을 하고 1인 1악기 연주실력 갖추기, 1인 1스포츠 활동을 추진하는 등 문·예·체 교육을…
2012-01-01 16:52인천지역 초ㆍ중ㆍ고교가 올해 들어 29일까지 학생간 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징계한 건수가 15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급 학교별 징계 건수와 관련 학생은 초등학교가 7건 36명이고 중학교 115건 449명, 고교는 34건 129명이다. 이들 학생 대부분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로부터 피해 학생에 서면 사과, 피해 학생과 접촉금지, 사회봉사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밖에 반 교체, 전학, 교내봉사, 특별교육 조치 등을 받은 경우가 있지만 휴업이나 퇴학(고교생 해당) 조치는 거의 없었다. 폭력대책위의 징계는 폭력 정도가 심하거나 피해 학생의 부모가 피해 사실을 알고 학교에 항의한 경우에 내려진 것이어서 실제 학교 폭력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지적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 사이에 폭력을 감추려 하거나 참고 넘기는 사례가 많을 것"이라며 "요주의 대상 학생과 특별히 위축돼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세밀한 관찰로 학교 폭력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01-01 16:49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등으로 학생 생활지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거친 남학생을 지도할 남자 교사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교사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남자 교사를 모시려는 각급 학교의 경쟁은 '전쟁'에 비유될 만큼 치열하다. ◇"초등 6년 내내 여자 담임" = 전국 초등학교 교사 중 남자는 24.2%에 불과하다. 4명 중 3명은 여교사인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남자 교사 비율이 15.0%로 가장 낮고, 이어 대전(15.6%), 대구(19.0%), 부산(19.6%), 광주(21.2%), 경기(21.5%) 등 순이다. 남자 교사가 한 명도 없는 학교도 전국에 39개가 있다. 초등학교는 6년 내내 여교사가 담임을 맡는 경우가 태반이다. ◇"중ㆍ고교 사정도 비슷" = 초등학교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중학교에서의 여교사 비율도 절반을 훨씬 넘는다. 그 비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경기는 중ㆍ고교가 71%, 대전은 중학교 68%, 고교는 44%다. 광주와 충남지역 중학교 여교사 비율은 67%와 58%로 절반을 웃돌고 있다. 특히 공립 중학교의 여교사 비율이 사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 광주의 한 공립 중학교는 교사 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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