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6일 정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제주지역 교사 등 10명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다. 법원은 전교조 제주지부 K 사무처장 등 8명에게 벌금 20만원씩, 후원금 액수가 많은 교사 L씨에게는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당후원금이 8만원 미만인 교사 K씨는 2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선고 유예됐다. 한편 전교조 제주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해 검찰의 수사가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것이었음이 입증됐다"며 "항소를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2-01-07 15:57인천지방경찰청은 학교 폭력 발생시 경찰서 생활안전과장(경정급)을 팀장으로 하는 '안전드림팀'을 구성, 사건을 신속히 조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까지 병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또 학교폭력 예방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서한문을 작성해 각 가정에 전달하는 한편, 기존에 학생을 대상으로 하던 범죄예방교육의 내용과 범위를 학부모까지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범사회적인 학교폭력 추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찰 자체 계획과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다각적인 홍보활동은 물론 '가족과 함께하는 경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학교폭력 피해는 인터넷사이트(www.safe182.go.kr)와 모바일 웹(m.safe182.g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안전드림), 문자(#0117), 국번없이 117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2-01-07 15:41"학교의 '전학권고'를 학부모가 거부해 가해 학생들은 학교에 남고, 오히려 피해 여학생이 쫓기듯 전학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난해 7~9월 경기도의 한 초·중등 남학생 8명(중1년 1명ㆍ초6년 7명)이 초등학교 여학생 A(12)양을 추행한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정작 몹쓸 짓을 한 가해 학생들은 전학 권고를 거부해 학교에 남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간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인 가해자들은 현재 수원지법 소년부로 송치됐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머물며 교육을 받고 있다. 해당 초교의 6학년 부장교사는 "가해 학생 3명에 대해 학교측이 10월 14일과 28일 2차례 전학 권고를 했지만 학부모가 '졸업이 얼마남지 않았다'며 거부했다"며 "그러는 사이 피해 학생은 학교를 떠났다"며 씁쓸해 했다. 가해자들이 졸업 전까지 학교에 남기로 하면서 이들과 함께 교실에서 생활해야 하는 학생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학교측의 전학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거부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가해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해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의 담당 과장
2012-01-07 15:40인천시교육청은 학교폭력을 찾아내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또래 학생 상담원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또래 학생 상담원제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거나 학생들 사이 쉬쉬하며 넘어가는 폭력을 찾아내 폭력 가해자를 지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시교육청의 한 장학사는 "학생들끼리는 폭력을 알고 있고 친구들에게 고민도 털어놓는다"며 "학생 상담원이 교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폭력 피해를 찾아내도록 하면 폭력이 줄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폭력 예방을 위해 가해 학생들에 대해선 심층 상담과 면접을 거쳐 지역 내 여러 대안학교에서 일정 기간 특별 교육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학교에서 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막고 폭력 신고시 즉각 조사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곧 각급 학교 교장단 연수도 할 예정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최근 집단 폭력으로 물의를 빚은 계양지역 A중학교와 부평지역 B중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학교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A중학교는 기말시험 기간이란 이유로 가해 학생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2-01-07 15:38오는 3월 서울에서 열리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알리기 위한 에세이 대회가 개최된다. 전국 중․고생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외교통상부장관상 등 8개의 장관상이 수여된다. 공모전은 1차 온라인 예선을 거쳐 2차 오프라인 본선 시험으로 치러진다. 1차 온라인 예선은 핵안보 에세이 공모전 홈페이지(www.nssessay.or.kr)에서 접수하며 3개의 예선 논제 중 하나를 택해 에세이 작성 후 업로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9일부터 2월 6일까지이며 예선 통과자는 2월 10일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본선 대회는 2월 19일 오후 2시에 서울, 대전, 대구 등에서 열리며 최종 수상자는 2월 29일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이 공모전은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외교안보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후원한다. 관련 내용은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홈페이지(www.seoulnss.go.kr)와 생글생글 홈페이지(www.sgsgi.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테러집단으로부터 핵물질․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2012-01-05 18:38대전·경남·대구·부산·충남·서울이 진로교육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최우수는 대전이 차지했으며, 전북은 최하위에 머물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2011년 시․도 진로교육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선정된 6개 우수 교육청에 각각 5억 원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및 시범학교 진로활동실 설치 등에 활용된다. 교과부에 따르면 대전·경남·대구교육청은 ‘매우 우수’, 부산·충남·서울 교육청은 ‘우수’ 평가를 받았다. 충북· 인천·제주·경북은 ‘보통’, 광주·전남·울산은 ‘미흡’, 경기·강원·전북은 ‘매우 미흡’이었다. 대전(145%)·충남(108%)·경남(107%)·제주(102%) 등은 당초 교과부가 배정한 인원보다 더 많은 진로진학상담교사를 확보한 반면,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전북은 지난해 연수 받은 교사의 72%만 발령했고 올해는 아예 선발하지 않았다. 진로교육 분야 예산투자율은 지난해 대구(0.76%·28억4000만원)·서울(0.66%·59억4800만원)·경남(0.32%·17억2400만원)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올해는 대구(1.62%·55억3600만원)·경남(0.78%·58억5800만원)·충북(0.91%·3
2012-01-05 17:43
■한국교육 미래 비전(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기획위원회|학지사)=“세계는 창의적 인재가 주역이 되는 융·복합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미래 비전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각계 전문가, 석학들로 구성된 한국교육개발원(KEDI) 미래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길) 소속 위원 17명이 제시한 한국교육의 미래 비전을 담은 책.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장, 김영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창경 교과부 제2차관, 이인식 지식융합연구소장, 전상인 한국미래학회 회장, 권오준 포스코 부사장,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회장, 홍영복 미국 인디애나대 헤론예술대학 교수, Richard Emst 스위스 연방공과대 교수(노벨 화학상 수상) 등이 한국교육에 대한 담론을 펼쳤다. 미래교육위원회는 한국교육의 중․장기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교육개발원장 자문기구로 현재 21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만 2000원. ■꼭 알아야 할 통일 북한 110가지(권영길 외|평화문제연구소)=통일교육에 관심이 높은 교사들의 질문에 14인의 북한 전문가들
2012-01-05 17:36
“학생인권조례 폐기하라”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가 충북도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출한 데 대해 충북교총(회장 신남철)이 지난달 28일 논평을 내고 조례안 폐기를 촉구했다. 충북교총은 논평을 통해 “조례안은 그동안 다른 시․도에서도 논란이 됐던 동성 등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교내 외 집회 허용, 소지품 검사․간접체벌 금지, 반성·서약 등 진술 강요 금지 등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으며 학생의 책임과 의무는 외면한 채 권리만 보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왕따 학생 자살 사건 등 학교 현장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도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할 대책이 없는데 학생인권조례까지 제정된다면 학생 지도 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며 “시민단체, 학부모 단체와 연대해 조례 폐기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교조충북지부 등 43개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해 5월 구성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에 충북도학생인권조례안을 제출했다. 핸드폰나라와 업무협약 ○…부산교총(회장 김진성)은 지난달 22일 휴대전화 회사 핸드폰나라 JKPC(대표 장덕희)와 회원 복지증진을 위한…
2012-01-05 17:26
한국교총을 비롯한 63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학생인권조례저지 범국민연대’가 학생인권조례의 부당성을 판단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추진한다. 범국민연대는 4일 “서울, 경기, 광주, 충북 등 잇달아 추진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교사의 기본권 침해,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칙에서 정할 사항을 일률적으로 규제, 조례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체벌을 금지해 상위 법령과 상충 등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며 “헌법학자, 법률전문가의 법적 자문을 마치는 대로 헌법소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국민연대는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등 문제가 연이어 터져 나오는데도 학교는 인권조례에 묶여 학생 생활지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 폐기 운동과 함께 이제는 적극적으로 헌법소원을 준비해 학생인권조례의 부당성을 판단 받고 학교 현장이 인권조례에 매몰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2012-01-05 16:58올해 대학에 다닐 재학생 10명 중 8명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 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113만2,87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대학에 다닐 현재 1ㆍ2ㆍ3학년 재학생 136만8,657명의 약 82%에 이르는 인원이다. 정부가 대학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에 연계해 배분할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 자체 계획을 수립, 제출한 대학은 전체 대학(344개)의 93%인 320개로 집계됐다. 대학들은 이 계획을 토대로 학교별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걸쳐 이달 말께 등록금 인하 규모를 확정하게 된다.
2012-01-05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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