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현행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 출마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30일)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감 선거의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 2007년 2월 부산에서 첫 주민 직선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 이후 낮은 투표율, 과다한 선거비용, 일부 후보의 정치적 성향 등 교육감 선거제도가 갖는 부작용이 제기됐었다. 지난 30일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전체 유권자 808만4천574명 가운데 125만1천218명이 투표에 참가, 15.5%라는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다. 한나라당은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교육감 후보 정당공천제'와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검토해왔고, 특히 당 정책위는 이중 러닝메이트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데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 위원장은 "정
2008-08-01 09:3230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새 정부가 추진중인 교육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공 당선자가 내세운 정책공약이 학력신장, 수월성 교육 강조, 학생ㆍ학교간 경쟁 강화 등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추구해 온 교육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교육정책에 한층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가 '쇠고기 촛불정국'과 맞물려 '이명박 교육정책 중간 심판' 성격으로 해석됐던 측면도 있어 만약 공 후보가 재선에서 실패하고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주경복 후보 등이 당선됐다면 정부의 교육정책에 슬슬 가속도가 붙어야 하는 시점에서 상당히 부담스런 상황에 처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내에서는 공 후보 당선에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특히 새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공약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영어 공교육 강화 정책 등에 대해 공 당선자는 '적극 지지' 입장을 보였었다. 공 당선자는 현직 교육감이던 지난 5월 이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서울지역에도 마이스터고와 기숙형 공립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2008-07-31 08:03과대·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중·고등학교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교육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29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 을)를 비롯한 국회의원 14명은 최근 과밀 중·고교 분리.이전 때 예외적으로 그린벨트로 학교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일반 도시지역에서 그린벨트로 학교를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만 학생수용 요인 발생에 따른 학교 신설만 허용하고 있다. 남양주 퇴계원고교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그린벨트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퇴계원고교는 현재 퇴계원중학교와 함께 학교 부지(1만3천26㎡)를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중학교 32학급 1천95명(학급당 34명), 고교 27학급 1천33명(학급당 38명) 등 모두 59학급이 과대.과밀 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교육청과 남양주시는 퇴계원중.고교 가운데 고등학교를 인근 그린벨트(1만3천㎡)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2008-07-29 10:42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서울교육의 모습도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감은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각종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을 집행하며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리다. 우선 현 교육감인 공정택 후보의 경우 재임에 성공한다면 평준화 보완정책으로 추진해온 학교선택권을 2010학년도부터 적용해 고교 진학과 배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은 중학생이 고교 진학시 거주지 학군에 있는 학교에 추첨으로 배정되지만 현 중2 학생이 고교에 진학할 때는 서울 전역의 고등학교 가운데 2곳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지금처럼 집 근처 학교에 강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한다면 멀리 떨어진 학교라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물론 경쟁자가 많으면 추첨해야 하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순으로 고교 서열화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공 후보가 당선되면 다음 임기가 1년10개월로 짧은 만큼 많은 변화를 추구할 수는 없겠지만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특성화고 등도 지금보다는 일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 후보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특목고, 특성화고
2008-07-29 08:28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27일 대학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대학정보 항목에 등록금 산정근거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등 등록금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 법률 개정안 3건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대학교육비의 소득공제 한도금액을 현행 1인당 연간 7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현행 한도가 2003년 사립대 공학계열 평균 등록금(615만원)을 기준으로 결정됐으나 공학계열 등록금이 지난해까지 27.5% 급등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권 의원은 "정부 입법안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무상 장학금의 지급대상 범위를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장학금 수준도 해당 대학의 등록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반영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공식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 범위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장학금 지급수준 상향은 의원입법 또는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과정 등을 통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임의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2008-07-27 16:59올해부터 정부가 대학에 예산을 지원할 때 졸업생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등을 반영하고 지원 예산은 사용처구분 없이 총장에게 총액으로 교부하는 등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크게 달라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계획안을 24일 확정, 공고하고 올해 4년제 대학 500억원, 전문대학 500억원 등 총 1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은 대학원이 아닌 학부 대상 지원 사업으로, 대학 간 경쟁을 촉진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학의 여건, 성과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ㆍ정량적 지표로 공식(formula)을 구성, 공식에 따라 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하는 '포뮬러 펀딩'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 지표에는 졸업생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이 각각 25%, 전임교원 확보율이 10%, 장학금 지급률이 20%씩 반영된다. 이에 따라 취업률, 학생 충원률 등이 낮은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수도 있게 된다. 또 개별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은 각 대학 총장에게 총액으로 교부해 총장이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2008-07-24 17:28교육과학기술부가 24일 발표한 대학 자율화 2단계 추진계획은 교원 인사, 학사운영, 교육시설, 조직운영, 학생정원 등 분야별로 총 45개 과제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지침 등을 통해 대학에 일일이 간섭하고 보고받던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대학운영에서 대학들의 숨통이 한층 트일 것으로 보인다. 45개 규제완화 계획 가운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내교원 외국대학 겸직 허용 = 국내대학 교원이 외국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채용된 경우 휴직은 가능하나 겸직은 불가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에 '국내대학의 교원이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 교원 최소 근무연수 지침 폐지 = 교과부 지침에 따르면 전임강사→조교수 승진시 최소 2년, 조교수→부교수 승진시 최소 4년, 부교수→교수 승진시 최소 5년의 근무연수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연구업적이 탁월한 우수교원이 있더라도 경력이 짧으면 승진시킬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지침을 폐지하고 대학들이 근무소요연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명예교수 추대시 재직기간 자율화 = 명예교수로 추대하기 위해서는 해
2008-07-24 15:21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공모에 청와대가 ‘금융CEO급 임명’ 방침을 교과부에 시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선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달 27일까지 이사장을 공모한 사학연금은 16일 서류심사 결과, 응모자 11명 전원을 탈락시키고 재공모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를 연출했다. 임원추천위는 외적으로 ‘10조 자산을 운영할 만한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지만 속사정은 금융기관 CEO급이 한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차 공모에는 공공기관 임원, 인수위 관계자, 한나라 공천탈락자, 지방대 총장 등 다양한 출신의 인사가 서류를 냈지만 ‘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이를 놓고 교과부와 공단 안팎에서는 자연스레 금융기관 임원급 내정설이 돌고 있다. 2차 공모 때는 위에서 미는 금융 CEO급이 출현할 거란 말도 여기저기서 나온다. 사학연금 강태위 노조위원장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공단 인사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서 보건복지부, 행안부, 교과부 등 관할 부처에 금융CEO급 인선을 주문한 상태”라며 “이 기조 위에서 교과부가 움직이고 사학연금 임원추천위가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주장은 국민연금 이사장에 지난 5월 물러난 박해춘 우리은행장이 임명되고, 공무원연금
2008-07-23 15:21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자별 득표활동이 한창이다. 여야의 선거개입 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각 언론사들도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7일 이후 기사와 사설을 통해 연일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등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전교조의 "미친 교육" 복창하는 교육감 후보'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교육감 선거에 사회적 논란이 큰 이슈를 끌어들여 교육을 정치적 대결의 장으로 오염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경복 후보가 촛불집회에 참가해 지지를 호소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주 후보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미친 교육’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광우병 소’에 빗대 만들어낸 구호"라며 "교육에 대한 불신 풍조를 심화시키고 교육 현장의 상호신뢰를 허무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30여 년간 지속된 평준화 체제는 오래전부터 사교육비 급등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나 교육당국도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 도입과 같은 보완대책을 마련했거나 마련 중"이라며 "그의 평준화 강화론은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교육감 바로 뽑아야 무너진…
2008-07-22 13:43최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정당들이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특정 후보를 위한 정책간담회 등 정당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각종 행위는 금지되고 있음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거듭 확인했다. 20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정당의 교육감 선거 후보자 지원활동 등에 관한 질의회답'을 요구한 것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불가(不可)' 입장을 전달했다. 우선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선언을 하는 것은 물론 특정 후보자와 정책협약을 맺고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게 중앙선관위의 설명이다. 정당이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당원을 대상으로 교육감 선거 후보자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것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정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구가 게재된 시설물이나 인쇄물을 이용해 투표참여를 권유ㆍ호소하는 것도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다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ㆍ반대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도 한다
2008-07-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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