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아동 대상 프리스쿨 과정 지원 직업교육 강화·대학경쟁력 제고도 미국은 새해 교육정책 방향을 매년 1월 말 경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통해 제시한다. 2014년 연두교서는 1월 28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대통령이 연초에 연두교서 발표를 통해 국가의 전반적인 상황 및 새해의 정책방향 등을 설명하고 필요한 입법을 국회에 요청한다. 새 정부가 집권할 때는 연방정부 차원의 큰 교육개혁안 틀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국 정부 회계연도가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까지이고, 학년도 가을학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새 학년도의 예산은 10월부터 이미 집행되고 있어서 올해 미국의 교육정책 방향은 2013년 연두교서의 내용과 2014년 예산안, 그리고 백악관 홈페이지에 제시된 정책방향을 근거로 분석할 수 있다. 이 자료들에 나타난 미국 연방정부의 2013~2014년도 주요 교육정책은 유아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복지 강화, 직업교육 강화,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등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3 연두교서를 통해 중산층을 강화시키기 위해 주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 중 교육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무상 유아교육 프로그
2014-01-10 08:52‘C21 캐나다’ 연구보고서 21세기 역량 중심 교육모델 제시 정부·교장·교사·학부모 역할 주문 캐나다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21세기 역량 중심의 교육모델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인터넷, 디지털, 지식시대로 압축되는 21세기를 맞아 기존 교육모델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산업혁명, 고도성장시대의 교육시스템으로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환경에 적절히 대처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시민양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21세기형 교육모델의 연구·개발·평가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C21 캐나다’에서 이런 관점에서 캐나다가 도입해야 할 새로운 교육모델의 틀을 제시했다. ‘C21 캐나다’가 연구보고서 ‘발상전환: 21세기 캐나다 공교육 비전’에서 밝힌 새 교육모델의 핵심 학습과제는 디지털 시대의 화두인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이다. 전 세계 사회경제가 모두 컴퓨터, 인터넷, 과학기술을 근간으로 이뤄지는 사회에서 STEM은 고등교육의 기초일 뿐 아니라 21세기 서구사회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초·중등학교부터 핵심교과로 읽기, 쓰기 능력과 더불어 수학과 과학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3-12-27 14:04교육격차 해소 위해 ‘정기전보’ 임용주체 학교 → 교육청·학구 농어촌·낙후학교 근무 시 우대 중국 교육부는 지난 11월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014년부터 공립 초·중등학교 교원이동제를 본격적으로 도입·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교원이동제는 동일교 근무기간을 제한한 우리나라의 정기전보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교장·교원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 장기간 현안이었던 교원이동제 실시를 발표한 것은 중국의 교원정책, 나아가서는 기초교육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의 한 걸음이어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국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중국의 현행 교원 인사는 초·중등, 공·사립을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소속 학교에 한정돼 있다. 즉 일단 한 학교 교사로 임용되면 사직이나 전보 신청 등 특수상황이 없는 한 그 학교에서 평생을 근무하는 것이다. 중국의 이런 교원제도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이래 유지돼 온 계획경제 제도의 산물이다. 제한된 교육자원을 이용해 국가가 필요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명목 하에 ‘중점학교’로 불리는 명문학교들을 설립하고 국가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 투자한 것이다. 이런 중점학교 운영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명문 초·중등학교 입학시험제와 교장·교사
2013-12-27 14:02
메르켈, 대연정 힘으로 정책기조 유지 PISA 성과도 교육개혁 추진동력 더해 직업교육·영재교육·디지털교육도 강화 17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연임에 성공하며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9월 총선에서 기독교민주당(CDU, 기민당)과 기독교사회당당(CSU) 연합을 승리로 이끌면서 다수당 자리를 재탈환했지만 연정 파트너였던 자유민주당(FDP)이 5% 연방 하원의석 배석 기준을 넘지 못하면서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SPD, 사민당)을 새 대연정 파트너로 결정했다. 중도우파인 기민당과 중도 좌파로 분류되는 사민당이 손을 잡은 것이다. 독일에서는 이처럼 좌우의 이념이나 보수·진보의 대립보다는 실리와 상식이 지배한다. 교육정책도 마찬가지다. 사민당이 새로운 대연정 파트너가 됐지만 중앙집중식 아비투어 제도, 엘리트대학 육성정책, 초·중등학교의 종일반 정착 등 메르켈 총리가 이끌어 온 교육개혁 정책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또 지난 2000년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선진국 중 하위권에 머물렀던 독일이 최근 OECD평균을 넘어서면서 지난 10여 년간 교육개혁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는 평을 받고 있어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은
2013-12-27 13:59교육 질 위해 정교사 채용 원칙 고수 정교사 결원시 단기계약제교사 운영 프랑스에는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려는 형태의 시간제 정규직 교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고교교사노조에 따르면 프랑스는 2007년 유럽연합(EU)의 지침에 따라 교사의 역할과 임무, 직책 등에 대한 정의를 정리·규정했다. 이 규정은 교사에게 행정적으로는 국가 공무원의 자격과 의무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채용형태는 정교사, 기간제교사, 지원·보조교사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정교사와 단기교사 모두 계약제로 채용되지만 정교사(CDI, le contrat de travail dure indtermine)는 일정의 국가시험을 통과한 교사들이며 본인이 퇴사를 희망하기 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일종의 무기계약제인 셈이다. 기간제교사(CDD, le contrat de travail dure dtermine)는 정교사의 장단기간의 휴직으로 인한 일시적인 결원을 채우는 취지의 단기계약제 교사다. 계약은 결원이 유지되는 동안 1년마다 갱신되는 형태다. 지원·보조교사(Vacataire)는 특별한 수업 또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이다. 이들은 명칭은 교사지만 교사 지위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2013-12-23 13:23
맞벌이 확대로시간제 문화 자발적 정착 일반기업 10시간 미만 근로도 연금혜택 전일제 교사도 근무시간 따라 보수산정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 예정인 시간제 정규직 교사 도입을 앞두고 교육계 전반에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간제 정규직 시행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네덜란드는 시간제 교사가 전체교원의 40~50%에 이른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이 같은 시간제 교사의 높은 교단 정착률은 정부가 아닌 사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가 확대됐고, 시간제 일자리 정착에 필요한 제도적 여건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캄펜 모르겐스테르초등학교의 경우 2000년 전후로 저학년에는 대부분 담임교사가 한반에 두 명씩 있었고, 고학년은 한명이 담임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07년에는 시간제로 일하는 교사가 전체교원 16명 중 10명을 넘어섰다. 과목별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중등교사의 경우 시간제 비율은 20~30%로 초등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시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을 경우 두 교사는 월, 수, 금이나 화, 목으로 자신의 상황에 따라 수업을 진행한다. 학생의 학습이나 생활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두 명의 교사가 날짜만 달리 일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2013-12-23 13:21근무일 외에는 학교행사 참석 의무도 없어 상담도 근무시간 산정해 실제 수업 더 적어 영국은 시간제 정규직 교사 정착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지만 영국의 모델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교원의 역할과 근무 형태에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교사가 수업, 행정업무, 생활지도, 상담 등을 다 맡고 있지만 영국에는 교사들의 직무가 분담돼 있어 시간제 교사는 대체로 담당수업만 하면 된다. 수업 중 학생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 상담 교사나 교감 등이 학생 지도를 담당한다. 이들에게는 폭력적이거나 질서를 저해하는 학생을 가르치지 않을 권리도 보장된다. 시간제 교사도 전일제교사와 마찬가지로 수업계획·준비·평가 시간(planning, preparation and assessment, PPA)과 학부모·학생 상담 등을 모두 포괄하는 근무시간 개념이 적용돼 기본적으로 평가와 수업준비를 위한 시간이나 학부모 상담 시간이 근무 시간 중 보장된다. 또 수업 이외의 교사회의 참석이나 시험감독 등의 시간도 모두 근무시간으로 산정돼 보수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12시간을 근무한다고 해도 경우 수업시수 12시간을 맡을 수 없고, 수업준비, 평가, 상담 시간을 제외한 시수만큼
2013-12-23 13:12
시간제교사 보수 열악…‘투잡’ 논란 임금 감소 비해업무 안 줄어 불만도 시간제 근무는 현재 독일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직업의 형태다. 지난 2012년에는 다섯 명 중 한 명이 정규직 시간제로 신규 채용될 정도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그중 교직은 2012년과 2013년 겨울학기를 기준으로 66만5892명의 전체 교사 중 중·고교는 39.4%, 초등학교는 46.8%가 시간제 교사다. 근무형태는 주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통상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가족을 간병해야 할 경우, 혹은 스스로 지병으로 장기 간 치료를 받고 복직했을 때 시간제 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바덴뷔텐베르크 주를 예로 들면 시간제 교사는 수업시간을 25%~73.17% 감축할 수 있다. 교사의 주당 평균 수업시수가 26시간인 김나지움(인문계중·고교)의 경우 73.17%가 18시간에 해당되므로 주당 최저 8시간만 수업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이상적인 제도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감축된 시간만큼 줄어든 임금을 감내할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 처음부터 정규직 시간제로 임용된 교사의 상황은…
2013-12-23 13:08‘교육개혁’ 불구 10년 간 향상 없어 전문가들 “교육환경 격차 완화해야” 프랑스 정부와 교사, 학부모, 교육학자 모두 이번 PISA 결과를 놓고 충격에 휩싸였다. 프랑스는 수학 영역에서 65개국 중 25위에 물렀다. 12년 전 평가를 처음 시작할 당시 OECD 34개국 중 18위를 한 것에 비해 학업성취가 별로 향상되지 못한 결과다. 이번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프랑스 교육환경의 문제에 적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프랑스의 열악한 학교실정’과 ‘학생들의 학업부담 가중’이 그것이다. 그 결과 환경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지난 10년 동안의 교육 정책이 결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향상시키지 못한 채 ‘최고’와 ‘최하’ 수준 학생 사이의 격차만 키웠다는 비판의 여론이 일고 있다. 사회적으로 유리한 환경의 아이들은 더 많은 경제·문화적 혜택을 받아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였고 이민자 가족이나 사회적으로 열악한 가정환경에 놓인 아이들의 학업성취도는 떨어지게 되는 ‘양극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최근 프랑스 교육 실태를 연구한 10여 개의 보고서도 이 같은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보서들에 따르면 ‘모든 혜택과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진다’고 내세우는 프랑스에서조차
2013-12-16 10:06
제도 도입한 퀘벡州 수학점수압도적 1위 수학전공자 교직 기피에 특별대우 요구도 캐나다는 2012년 PISA에서 수학, 읽기, 과학 모두 5~7위권을 기록했고, 중국 상해 등 OECD 비회원국을 포함해도 10위권에 안착, 교육 선진국 지위를 확실히 했다는 분위기다. 이번 PISA에는 10개 주, 900여 개교 2만1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는데 수학 평균은 518점으로 한국, 일본, 스위스,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핀란드에 이어 7위를 기록했다. 읽기와 과학 평균은 각각 523, 525점으로 OECD 평균 496, 501보다 20점 이상 높아 교육선진국 캐나다의 입지를 과시했다. 그 중 특히 10개 주 각각의 수학성적을 보면 퀘벡이 캐나다 평균인 518점보다 18점이나 높은 536점으로 압도적인 1위를 자랑한다. 2위 브리티시콜롬비아도 522점으로 평균을 상회했으나 앨버타(517), 온타리오(514), 서스캐처원(506), 뉴브런즈윅(502), 노바스코샤(497)는 평균보다 낮고 특히, 매니토바(492), 뉴펀들랜드앤래브라도(490),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479)는 OECD 평균인 494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을 보였다. 주별 상위 10%와 하위 10%의…
2013-12-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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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6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