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사항 -교육세 폐지 방침 철회! -교원정원 동결 철회!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한국교총이 일선 교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교총은 22일 열린 제289회 이사회에서 ‘교육세 폐지 방침 철회 및 교육의 안정적 발전 촉구 서명운동’을 결의하고, 2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학교분회별로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교총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교육세 폐지 방침 철회 ▲교원정원 동결 철회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등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교총이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2006년 11월 ‘연금개악 반대 서명운동’ 이후 꼭 2년만이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처음이다. 교총 이사회는 이날 “교육의 자율화 및 다양화를 통해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옳지만 이 같은 정책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고, 일부의 경우 학교현장의 정서와 교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교과부가 교육세 폐지를 전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
2008-10-22 15:53교직원공제회의 자회사 (주)서드에이지가 운영하는 창녕 실버타운이 누적 적자를 입주자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교과위의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성이 없다는 자체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기우 전 이사장의 청탁과 김평수 전 이사장의 강행으로 667억원을 투자한 실버타운 사업이 결국 공제회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검찰의 배임혐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의원에 따르면 창녕 실버타운(지상 15층, 222실)은 현재 분양률(계약률)이 23%, 실제 입주율은 16.7%로 매우 저조해 날로 적자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제회는 지난해 10월 자체감사 결과, 당초 계획보다 투자비가 증가하고 입주율도 저조해 적자가 예상되면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외부 회계법인에 ‘실버타운 사업의 타당성 및 경영개선 방안’ 분석을 의뢰했다. 김 의원은 “공제회는 용역보고서를 받아 올 3월 서드에이지에 통보했는데, 그 결과 향후 20년간 입주율을 61%로 가정한다 해도 921억원의 누적 영업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보고서는 올 연말 예상 입주율을 31.1%로 봤
2008-10-22 14:1921일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국회 교과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현재 검찰 수사중인 공제회의 각종 특혜·부실투자가 집중포화를 맞았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은 내·외부의 투자 반대를 무시한 이사장의 독단을 막기 위해 특단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선동의원은 최근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주식·개발투자 사업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3·1절 골프파동으로 잘 알려진 영남제분 투자, (주)안흥개발 부지와 사업권 인수, 93억 투자해 79억 손실을 본 이노츠사 투자, 부산자원 특혜대출, 교원나라저축은행의 동천 2지구 개발사업, 자골산 골프장 MOU를 ‘6대 의혹사건’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런 것이 참여정부의 권력형 비리, 공제회와의 유착형 사업이란 의혹이 짙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사장의 최종 결정권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심사위원회 같은 장치를 마련해 이사장 본인 마음대로 투자결정을 할수 없게 해야 이 이사장도 외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투명한 자금운용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회원들이 하나둘씩 공제회를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박보환 의원도 “부산자원 투자 의혹
2008-10-21 23:29교과부 퇴직관료들이 관행처럼 장악해 온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과위 소속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에서 “교과부는 공제회법에 명기된 ‘사업 결손시 정부가 보전한다’는 조항 때문에 공제회 이사장 인사와 운영위원회 구성에 막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며 “이는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공제회는 창립초기인 1971년에는 대의원회가 이사장을 선출토록 돼 있던 것이 1972년 법이 개정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대해 서 의원은 “문제는 운영위원회 정수 7인 중 교과부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3인이다 보니 이사장에 외부 전문가가 영입되기 어려워 지금까지 대부분의 이사장이 교과부 퇴직관료 출신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 이종서 이사장을 비롯, 역대 15명의 이사장 중 교육부 출신이 13명이나 된다. 서 의원은 특히 “군인공제회는 대의원회에서, 지방행정공제회는 인사추천위원회와 대의원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교직원공제회도 이사장을 임원추천위나 대의원회에서 선출
2008-10-21 21:59수석교사 시범학교 교원들의 74%가 ‘수석교사로 인해 수업지원 등 전문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답하고, 55%의 교원은 ‘전문성 향상에 대해 자극을 받았다’고 응답하는 등 수석교사제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한국교총이 최근 전국 172개 시범학교 수석교사 138명과 동료교원 15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소속 교원들은 수석교사가 전문성 향상 외에 교단 교사 우대풍토 조성에도 기여(69%)하고, 승진과열 현상도 해소(57.6%)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 교원의 학습조직화 등을 위해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 65.7%가 ‘그렇다’고 답했다. 수석교사들은 전문성 향상(93.5%), 교사 우대풍토 조성(90.6%), 승진과열 해소(90.6%)에 대해 동료교원들보다 더 긍정적인 답변을 하며 제도 도입에도 90%나 찬성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수석교사 시범운영과 관련해 수석교사와 동료교사 모두 ‘모호한 역할’ ‘수업부담’을 문제로 지적했다. 연구부장 등 장학직과 역할 모호 여부를 묻는 문항에 대해 70.3%의 수석교사와 76%의 동료교사들이 ‘그렇다’고 답했고, 수석교사로 인해 동료교사의 수업부담이 가중됐다는 문항에
2008-10-20 11:36일선학교 교사가 장학사ㆍ교육연구사와 같은 교육전문직에 진출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전문직 응시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2009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을 행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사관리원칙 개정으로 장학사ㆍ연구사에 응시할 수 있는 교사의 자격요건 중 하나인 교육경력 기준이 14년에서 15년으로 상향 조정된다. 시교육청은 지난 2006년 교육경력 기준을 12년에서 매년 1년씩 확대해 내년에는 3년 전에 비해 최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더 필요해지는 셈이다. 교육전문직에 응시하려는 교원의 교육경력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전문직 역할 수행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장학사들이 일선 학교를 상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15년 정도의 경험은 필요한 것 같다"며 "이제 더 이상 자격기준을 강화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교육전문직 선발과 관련해 가산점도 일부 조정돼 워드프로세서나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을 취득하면 각각 0.5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이 밖에도 내년 영재학교로 전환되는 서울과학고의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 영재학교 교사는 5년마다 실시되는 정기전보와
2008-10-19 19:18교육재정확충 목적으로 도입된 '교육세'가 2010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그 만큼의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이 소폭 인상된다. 그러나 교육계는 교육세 폐지안 자체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교부율 인상률을 훨씬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국회 법률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39%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지역 간 균형있는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설치ㆍ운영에 쓰도록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예산을 말하는 것으로 교육세가 교부금의 주요 재원 중 하나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향후 5년 간 25조원대의 세제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지난달 1일 발표하면서 부가세인 교육세를 폐지해 본세와 통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이 최근 정기국회에 제출됐으며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0년부터 교육세는 없어지게 된다. 교과부의 입법예고안은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세가 본
2008-10-19 19:16전국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이 개선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교과부의 의뢰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체제 개선방안을 연구해온 충남대 반재천 교수팀은 이날 서울 모 호텔에서 토론회를 열고 4가지 평가체제 개선안을 공개했다. 4가지 안은 ▲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1안 ▲ 평가영역을 축소하는 2안 ▲ 학교급별로 평가를 차별화하는 3안 ▲ 고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연합 학력고사나 수능으로 대체하는 4안 등이다. 연구진은 고등학교의 평가대상 학년을 현재 1학년에서 2학년 또는 3학년으로 변경하거나 평가시기를 10월에서 7월로 앞당기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평가 영역을 줄여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현행 5개 교과에서 초등학생은 국, 영, 수 3개 교과만 평가하는 방안, 또는 초ㆍ중ㆍ고교 모두 국, 영, 수는 전수평가 방식으로 실시하고 사회, 과학은 2~3년을 주기로 표집평가를 실시하는 안도 포함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표집방식에서 이뤄졌던 학업성취도 평가가 올해부터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됐기 때문에 평가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2008-10-18 08:29서울시교육청이 2010학년도부터 적용하는 학교선택권의 학생 배정비율을 1단계 20%, 2단계 40%, 3단계 40%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이 이처럼 학생비율을 확정한 것은 올 초 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모의배정을 한 결과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된 학생이 많고 정원 미달사태를 빚는 학교가 적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지원율 미달학교에 대해서는 학급 수 감축과 학교 이전 등의 조치를 취하고 남녀공학은 남학교 혹은 여학교로의 전환을 신청하면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 10명 중 6명 고교 선택 = 현행 중학교 2학년생이 일반계 고교에 들어가는 2010학년도부터 학생들은 2단계에 걸쳐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학교를 최고 4곳까지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우선 1단계에서 학생들은 서울의 전체 학교 가운데 2곳을 골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후 추첨을 통해 20%의 학생이 배정된다. 특정 학교에 지원한 학생 수가 학교 정원의 20%보다 많을 때는 추첨을 통해 배정하지만 지원자가 정원의 20%보다 적으면 지원자 전원이 해당 학교에 배정된다. 이어 2단계에서 거주지 학군내 2개교를 선택해 다시 지원하면 추가로 40%의 학생을 추첨 배정한다. 1, 2단계에서는 각각 서로 다른 2
2008-10-17 07:04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정통성 있는 국가임을 근현대사 교과서에 명확히 서술해야한다는 국사편찬위원회(국편)의 지적이 나왔다. 또한 북한 정권의 성립과 변화과정은 비판적인 면과 함께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북한 자료는 체제 선전용임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인용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6종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수정안을 만들어 이달말 교과서 발행사에 권고하고 11월말까지 수정.보완작업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내년 3월 학기에 쓰이는 교과서부터 바뀐 내용이 반영된다. 국편은 보고서에서 "교과서별로 교육내용과 수준에 커다란 편차가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역사해석에서 편향성을 피하고 교과서 내용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에서 서술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면서 49개항의 구체적인 교과서 서술방향을 제시했다. 국편이 밝힌 서술방향에 따르면 '현대사회의 발전' 단원을 서술할 때 우선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정통성 있는 국가임을 설명해야 한다. 이승만 또는 이승만 정부의 역할을 서술
2008-10-16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