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민단체가 정치편향 교육 논란이 진행 중인 서울 인헌고 교장과 교사를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자유대한호국단·자유법치센터·자유의 바람·턴라이트 등 시민단체 4곳은 5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인헌고 교장과 A교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혐의는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이들은 교장이 마라톤 행사에서 반일 구호를 외치게 하고, 반일 구호가 들어간 선언문 띠를 붙이게 한 것과 A교사가 봉사활동 점수를 주는 부당한 방법으로 태양광 사업 행사에 학생들을 참여시킨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봤다. 인헌고 논란은 지난달 22일 학생수호연합이 감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편향교육을 비판하는 학생과 학교 측을 지지하는 학생으로 학생 간 갈등이 일어나고, 외부 단체들이 각기 입장을 표명하는 등 사태가 커지자 서울시교육청과 동장관악교육지원청은 특별장학을 실시했다. 다만 수능을 앞둔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과는 수능시험 이후에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정치편향 교육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자유한국당은 홈페이지에 ‘정치편향교육 제보센터’를 개설하고 사례를 제보받고 있다.…
2019-11-11 15:57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자사고 등을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에 교육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교총은 특히 이번 정책을 헌법 정신 훼손으로 규정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육부는 7일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교육부가 올해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학교는 일반고 전환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전국단위 학생 모집 특례는 폐지한다. 외고를 제외한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등 특목고와 영재학교는 유지된다. 방안이 발표되자 교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헌법은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육법정주의를 명시하고 있고 교육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고교체제라는 국가 교육의 큰 방향과 틀을 정권과 교육감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좌지우지하고 없애는 것은 헌법 정신 훼손이자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이어 "…
2019-11-11 15:56
의료선교사로 부임해 결혼 후 남편 도와 ‘부인’으로 활동 교육·의료·사회봉사 등 여성과 아동에 적극적으로 다가가 명성왕후와 돈독한 우정으로 결혼 때 100만 냥 하사받아 KMF 편집장으로 일하며 여성 차별에 비판적 목소리 내 [이윤미 홍익대 교육학과 교수]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는 구한말과 일제시기 대표적 선교사 가문인 언더우드가의 인물로 활발한 활동을 했던 여성 선교사다.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인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원두우)의 부인이자 호레이스 호튼 언더우드(원한경)의 어머니로도 잘 알려져 있다. 기혼 여성 선교사로서, 언더우드의 부인으로 주로 알려졌지만 1888년 한국에 처음 오던 당시만 해도 의료 선교사로 부임했다. 그러다 호레이스 언더우드와 사랑에 빠지면서 1889년에 결혼을 했고 선교사 부인으로 활동했다. 그는 1851년 6월 21일 미국 뉴욕주 알바니에서 태어나 철강 자재업을 하는 부모 밑에서 유복하게 자랐다. 16세 이후에는 부친의 사업을 따라 시카고로 이주해 이재민 구호활동 등에 참여했고 시카고 여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19세기 당시 미국이 국내 선교에서 해외 선교로 관심이 강하게 옮겨가는
2019-11-11 09:34
전년 대비 1조8910억 증가 대학강사 처우개선에 1757억 현장실습기업 지원비도 신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 및 누리과정 운영 재원의 지속가능한 확보 방안 마련과 각종 신규 사업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및 예산 방향성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에 따르면 교육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77조2466억 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조8910억 원(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등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이 59.4조 원에서 60.3조 원으로 증액됐고 대학혁신지원 사업, BK21 플러스 사업을 중심으로 고등교육 예산이 10조1510억 원에서 10조8057억 원으로 확대됐다. 주요 신규 사업은 고교 무상교육 6594억 원, 대학진로탐색학점제 지원 4억9000만 원, 현장실습기업 현장교육지원 205억 원,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에 20억5000만 원이 편성됐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BK21 플러스 사업(3839억 원), 국‧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17
2019-11-07 16:24[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부의 정시확대 기류 속 시‧도교육감들이 성명을 내고 ‘정시확대 반대’를 표명했다. 하지만 12개 시‧도만 참여했을 뿐 5개 시‧도는 이름을 올리지 않아 교육감들 사이에서도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한 채 맞불만 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의회)는 4일 경북 안동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참여 교육감 12명의 뜻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시 확대는 교육의 국가 책임을 저버리겠다는 선언이며 우리 교실을 10여 년 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며 “고교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갈 정시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경기, 부산, 경남, 세종, 대전 교육감이 빠졌고 보수인 대구, 경북교육감이 참여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정부 발표에 맞춰 급하게 성명을 내다보니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한 것 아니냐”며 “진보‧보수를 떠나 교육감 개인 시각에 따른 판단 차이로 비춰지는 등 졸속행정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교육부와 교육감들이 엇박자를 타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분간 학교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대입제도개선연구단…
2019-11-07 16:22고교무상교육 방안 구체화 교원소청심사위 확대 구성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비롯한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초‧중등교육법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해 대상학교, 지원항목, 연도별 시행 방안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를 국가가 증액교부하고 일반 지자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 금액(총 소요액의 5%)을 지속 부담하도록 했다.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시행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모든 국민의 교육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소청심사 건수가 2013년 487건에서 지난해 776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청 위원의 심사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9명으로 구성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최대 12명까지 확대해
2019-11-07 16:20정부가 예상보다 빠른 인구 감소에 대비해 교원양성 규모를 조정하는 등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다시 짠다. 이 과정에서 교원 선발인원 감축, 양성기관 통·폐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교육계의 큰 진통도 예상된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기존 교육·병역·행정체계 전반에 새로운 도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교육 분야에서는 ▲신규 교원수급 기준 마련 및 교원자격·양성체제 개편 ▲다양한 학교 설립 운영·지원(공유형, 거점형, 캠퍼스형 등) ▲학교시설 활용 확대 및 복합화(학교 내 지역시설 설치) ▲평생학습 강화(성인친화적 학사제도 확대,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초중고 학령인구(6~17세)를 2017년 582만명 → 2020년 546만명 → 2030년 426만명 → 2040년 402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계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정부가 발표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9-11-06 16:51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대입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정시를 앞둔 고교생들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한 책 ‘나만의 맞춤 가이드’ e-book 시리즈(정동완 김해 율하고 교사, 안혜숙 강원 삼척초 수석교사 검토)가 발간됐다. 대학 선택과 전형을 학생의 상황에 맞게 추천해주는 학생 개인별 맞춤가이드를 제공하는 마이 베스트 시리즈로‘나만의 맞춤 가이드1 My Best 대학과 전형’과 ‘나만의 맞춤 가이드2 My Best 학생부’ 2권으로 구성돼 있다. ‘나만의 맞춤 가이드1 My Best 대학과 전형’은 자신의 성적(내신+모의고사)에 맞는 맞춤형 대학과 전형 추천을 빅데이터 기반으로 제시한다. 희망 지역 두 곳을 지정해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두 지역의 대학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은 자신의 현재 위치를 알고, 가이드는 각 항목별 정량 평가를 통해 학생이 보완할 점을 구체적인 총평으로 제시한다. 또 매 학기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입력을 통해 학생의 지원 가능 대학을 알려줘 동기부여와 방향을 제공한다. ‘나만의 맞춤 가이드2 My Best 학생부’는 현재 학생부의 성적, 독서, 세특을 수치화한 그래프로 제시해 객관적인 학생부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2019-11-05 16:4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가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학교 전문’ 여행자보험이 경기에 도입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일 경기교총(회장 백정한·사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과의 ‘여행자 공제사업 실시를 위한 제도방안 마련’ 조항에 대한 긴급 교섭을 진행 중이다. 경기교총은 지난달 말 ‘도교육청은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차원에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이하 경기공제회) 등에서 여행자 공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내용으로 긴급 추가 교섭요구안을 도교육청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조항이 마련된다면 도교육청이 관내 학교들에게 저렴하고 안전하며, 교원 업무까지 줄여주는 ‘학교 전문’ 여행사보험을 제공할 수 있다. 그동안 일선 학교는 수학여행, 체험학습, 각종 대회 출전 시 민간사단법인(한국교육안전공제회)이 운용하는 여행자보험 상품을 주로 이용해왔다. 교원들의 일 처리에 있어 대형보험사 상품보다 편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법인과 이사장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유사수신행위로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학교 측은 이 기관에
2019-11-05 09:3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가정과교육학회는 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공동체 발전을 위한 가정과교육에서의 시민교육:시민을 위한 농식품 인증 교육’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회는 가정교과가 시민교육을 하기에 적합한 교과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실천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채정현 회장(한국교원대 교수·사진)은 “오늘날과 같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되는 등의 사회문제가 확산된 상황에서 시민교육은 과거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과거에는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 교육했지만, 현재는 남녀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성숙한 가정을 통해 평등하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교육부터 예비부모교육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11-0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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