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0일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한 데 반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기한 조례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신청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건의 주심은 이상훈 대법관이 맡았다. 이 대법관은 지난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 BBK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이 두발·복장 자율화 등이 포함된 학생인권조례를 지난 26일 공포하자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례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으로 끝나기 때문에 판결이 나올 경우 다른 불복 절차는 없다. 집행정지신청은 내달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으나, 조례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이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심문기일을 잡을 수도 있고 서면심리로도 끝날 수 있지만 본안의 경우는 변론을 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2-01-31 10:39이명박 대통령은 30일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해 "(교내 폭력을) 당당하게 밝히는 교장을 칭찬해 줘야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안양의 `위 센터'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들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교내 폭력 사실을) 감추는 게 유리하다는 교장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학교장은 나쁜 이미지 때문에 감추고 선생님들은 바쁘다"면서 "(바빠서) 피하게 되고 결국 오늘날까지 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학교가 자꾸 숨기려고만 하는데, 학교는 아이들 장래를 위한 기관이지 등급을 잘 받기 위한 기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같은 언급은 각급 학교가 교내 폭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폭력 사건을 감추려 하고 피해자를 성심껏 보호하려 하지 않는 풍조와 행정적 허점에 대한 비판과 질책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단편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면서 "우리 한국의 교육 문화를 바꿔보자"고 당부했다. 또 "이제까지는 입시에 찌들렸다"면서 "실업학교나 마이스터고 가면 재학 중에 다 기업에 취업하고, 취업 중에 2
2012-01-31 10:19설 연휴에 `샌드위치 휴가'를 내 9일간 휴식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보수단체 회원들의 사퇴요구 집회 속에 30일 정상 출근해 학생인권조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평생진로교육국이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새 헌법이고 공교육의 새 표준이다. 여기에는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아동인권협약의 정신, 서울시민의 민의가 담겨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학생인권조례는 결단코 처벌의 완화, 포기를 의미하진 않는다"며 "학생인권조례를 빌미로 일탈과 방종이 생긴다면 특히 교사의 권리, 학우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면 더욱 엄하게 처벌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로) 우리 아이들은 머리카락과의 소모적인 전쟁을 끝낼 수 있게 됐다"며 "이제 선생님들은 두발 단속에 쏟았던 많은 노고를 학교 폭력을 막는데 쏟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교원업무를 과감히 줄여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만나 상담, 지도할 시간을 보장해 드리겠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의 권한과 책임
2012-01-30 17:39이명박 대통령은 30일 학교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방문을 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경기 안양의 `Wee 센터'는 2011년에 설립됐으며, 안양ㆍ과천 지역의 초ㆍ중ㆍ고 재학 중이면서 학교 폭력에 노출된 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2천500건의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센터에서 친구들을 돕기 위한 상담활동을 벌이는 `또래상담학생'과 학교 폭력 관련 학부모, 상담 전문교사 등을 만나 직접 경험을 듣고 어려움을 극복한 학생을 격려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월6일 청와대에서 시ㆍ도 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27일에는 교직단체 및 학부모단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어 학교 폭력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2012-01-30 17:37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30일 "학생인권 보장은 올바른 교육의 첫 걸음"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 관련 소송을 즉시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이번 소송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집회의 자유, 임신ㆍ출산ㆍ성적(性的) 지향, 체벌 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는 당연히 의사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차별 금지는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한 권리이며, 체벌금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도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입장표명에 대해 교과부의 소송 결과가 이미 지난해 10월5일 유사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인 경기도교육청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2-01-30 17:36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 정강ㆍ정책에 `고교 의무교육'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무교육을 초ㆍ중학교에서 고교로 확대하는 목표를 정강ㆍ정책에 담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사실상 `고교 무상교육'을 동반하는 것은 재원 문제로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기에 장기 과제로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이러한 내용의 정강ㆍ정책 개정안을 마련, 30일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반값등록금' 논의가 대학교육이 공공재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만큼 고교 교육부터 `공공화'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 등에 따른 것이다. 정책쇄신분과 관계자는 "개정안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최종 결정은 비대위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쇄신분과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 조항을 비롯해 복지, 일자리, 경제민주화, 사회문화, 통일, 국방외교 등 10개 조항을 중심으로 당 정강ㆍ정책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존 당 강령 제1조(미래지향적 선진정치)에 담긴 정치 관련 내용은 맨 마지막 10번째 항으로 미뤄졌다. 정책쇄신분과의 다
2012-01-30 17:30부산경찰청은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관이 출신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업무에 참가하는 '후배ㆍ자녀사랑 안전 드림팀'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드림팀은 부산지역 170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이 심각한 학교에 우선 구성돼 활동하게 된다. 드림팀 구성은 해당 중학교를 졸업한 경찰관이나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경찰관이 참여하게 된다. 해당 학교 출신 경찰관 또는 자녀를 둔 경찰관을 참여시킨 것은 학교 선배,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폭력에 접근, 상호 신뢰와 믿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충실한 상담창구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찰관을 출신학교의 학교폭력 담당 업무에 참여시킨 것은 전국에서 부산경찰청이 처음이다. 부산경찰청이 직원들을 상대로 드림팀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현재 42명이 드림팀을 지원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들 지원 경찰관을 학교별로 적절히 배치해 드림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학교별로 드림팀이 구성되면 참가 경찰관들은 현직교사, 배움터 지킴이, 상담전문가로부터 학생 상담기법, 라포형성(공감형성)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 새 학기부터 본격 활동에 나서게 된다. 정지효 부산경찰청 2부장은 "해당 학교 출신 경찰관이 드림팀에 참가하면 선후배 관
2012-01-29 13:37전남도교육청이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아우르는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 경기, 광주 등 일부 교육청이 제정한 조례가 지나치게 학생 중심적인데 반해 이 조례는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 인권진흥, 인권옹호관 설치 등 총 7장 69조로 구성된 조례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학생의 권리(20개조)로 학습권과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학교 밖 이름표 착용 거부권, 표현자유, 자치활동 보장, 정책결정과 학칙 제ㆍ개정 참여 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체벌, 집회자유 등 서울, 광주교육청 조례 등에서 논란이 된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조항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벌의 경우 '교원은 도구 및 신체를 이용,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교과부 시행령을 원용해 사실상 훈육을 위한 간접체벌을 허용했다. 두발과 복장은 개성을 존중하되 세부내용은 학교단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표현의 자유는 명시하되 집회 자유는 포함하지 않았다. 성적 소수자의 권리 등 논란이 이는 조
2012-01-29 13:35
安 회장 “스승의 날 기념식 참석-16개 시·도교총 회장 초청” 요청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등 교육계 인사들을 초청, 학교폭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번 기회에 학교폭력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 자신도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공교육을 어떻게 할까 생각했지 이러한 문제는 생각하지 못했었다”며 “이게(학교폭력 근절)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그 동안 아이들 문제에 대해 무심했던 것 같고, 충격을 받았다”며 “학부모·학생·학교도 힘을 모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아이들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회장은 “학교폭력이 과거에는 일부 고위험 학생들에 의해 발생됐으나, 최근에는 평범한 학생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며 “학교·가정·정부 등 모두가 ‘내 탓’이라는 자성을 바탕으로 이 문제 해결에 합심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안 회장은 “(학교폭력) 고위험 학생들은 국․공립 대안학교 및 Wee Project를 통한 상담․치료
2012-01-27 17:52주5일수업제 전면실시로 교육공무원의 특별휴가가 조정되면서 정년퇴직·명예퇴직교원에게 부여한 퇴직준비휴가가 폐지돼 교총이 ‘공로연수’를 도입해 이를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25일 교과부에 제출했다. 교과부는 교육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이미 주5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일부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 학교의 경우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퇴직준비휴가가 제외된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기존에도 일반직공무원은 퇴직일 전 6월의 ‘공로연수’를, 교육공무원은 퇴직일 전 3월의 ‘퇴직준비휴가’(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같은 공무원임에도 상이한 제도를 운영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일반직공무원도 기존에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했다가 주5일 근무를 도입(2006년 1월)하면서 이를 폐지하고 공로연수로 대신한 만큼 교육공무원에도 공로연수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교원의 0.61~0.79%가 퇴직을 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퇴직 준비 프로그램은 전무하다. 교총 관계자는 “학기 중에 ‘퇴직준비휴가’를 신
2012-01-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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