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 등 교육계의 반발에 국·공립학교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내용의 ‘주차장법’이 결국 철회됐다. 교총은 28일 입장을 내고 “주차난 해결이 학생 안전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는 교총의 법 개정 중단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정부와 간담회를 갖고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에서 국·공립학교를 제외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9일 국회 본회의에는 수정된 법률안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당초 법 개정안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자체장은 국·공립학교의 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된 상태였다. 이에 교총은 25일 성명을 내고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을 학교, 교육계와 논의 없이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자유한국당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원에게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법안 철회를 위한 전방위 활동을 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민식이법’을 통과시키면서 한편으로
2019-12-02 13:12[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인헌고를 시작으로 정치편향 교육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한국교총은 학교의 정치장화를 우려하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27일 90일의 심사기간이 종료되면서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연령의 만 18세 하향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그간 지속해서 교실의 정치장화 조장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및 선거운동 허용법’으로 규정하며 이에 반대해왔다. 교총은 “만 18세 선거법은 단순히 선거연령만 한 살 낮추는 게 아니라 고3 학생들의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허용해 교실이 정치장화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학생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수 있게 되며, 학생 간 찬반 갈등이 교실에서 본격적으로 표출될 여지가 있다. 여기에 정치권과 시민·사회세력까지 가세해 학교
2019-11-30 16:48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정부가 결국 지난해 대입 개편 공론화 결정을 뒤집고 정시 수능위주 전형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교총은 대입제도를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개편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쟁점이었던 대입 전형 간 비율은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 확대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논술 위주 전형과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 폐지도 유도하기로 했다. 학종은 자기소개서와 비교과활동은 폐지하기로 했다. 대학은 세부평가기준을 공개하고 1인당 평가 시간을 확보하고, 고교는 교사 평가·기록 역량을 강화하고 불공정 기재에 대한 엄정한 징계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이상 선발을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에서는 지역균형 전형 10% 이상 선발하고 학생부 교과 위주로 선발하기로 했다. 방안이 발표되자 교육계의 비판이 쏟아졌다. 교총은 이날 입장을 발표하고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과 도덕성 문제는 도외시한 채, 결국 대입제도만 또 뒤바꾸고 밀어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공론화 결정을 파기하…
2019-11-30 16:42
초등학생들의 방학을 책임질 ‘EBS 초등 겨울방학생활(이하 방학생활)’이 출간됐다. 현직 초등교사들이 엄선한 주제, 학습 호기심을 자극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구성,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등을 방학생활 한 권에 담았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교과서를 넘나드는 주제를 학생 눈높이에 맞게 구성한 점이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현상과 사물을 관찰하고 심화·탐구 활동을 할 수 있다. 강의별 주요 내용과 학습 목표는 재미있는 만화로 소개한다. 사진, 삽화 등 다채로운 시각 자료를 활용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냈다. 책 속 부록도 다채롭다. 1·2학년 교재에는 환경의 지키는 방법,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하나뿐인 지구 소중한 환경’을 수록했다. 3~6학년 부록은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과 안전·진로·인성 관련 정보를 담은 ‘키움마당’, 사회적 이슈, 교과 연계 내용을 탐구해보는 ‘스스로 학습’이 제공된다. 강의는 TV와 인터넷으로 방영된다. 교재에서 제시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학생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돕는다. 어른 도움 없이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이유다. 돌봄교실과 방과후교실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2019-11-28 15:55
한국교총 공식 유튜브 ‘샘TV’가 정식 개국했다. 교총은 23일 제111회 정기대의원회 개회에 앞서 ‘샘TV’ 개국식을 갖고, 개국 기념 영상 업로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유튜브 방송에 들어갔다. 교총은 미디어 환경의 최강자로 떠오른 유튜브 서비스를 통한 홍보 강화를 위해 지난 9월 유튜브방송설립추진팀을 발족하고, 일선 교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샘TV’라는 채널명을 확정해 등록을 마쳤다. ‘샘TV’는 ‘교육 이야기가 샘 솟는 TV’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교총은 ‘샘TV’를 통해 교총과 회원을, 교육과 선생님을, 선생님과 선생님을, 선생님과 학생·학부모를 연결하는 방송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샘TV가 교육의 바람막이와 웃음꽃의 근원지가 되고, 교육계의 소통창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샘TV’ 개국에 각계의 축하도 이어졌다. 이찬열 국회교육위원장, 조승래 민주당 교육위 간사, 김한표 한국당 교육위 간사, 임재훈 바른미래당 교육위 간사, 김현아 한국당 의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축하 영상을 보내줬다.…
2019-11-28 10:09[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학원일요휴무제를 본격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가 171명의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 찬성이 62.6%로 높게 나왔다며 시행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시민참여단은 10월 26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2주간 숙의를 진행했으며 공동학습과 상호토의 등 두 차례의 숙의 과정과 열린토론회를 거쳐 이번 권고안을 내놨다. 찬성의 주요 근거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가 최종 2차 조사 기준 6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19.6%)와 ‘사교육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15.9%)가 뒤를 이었다. 시행여부에 대한 쟁점별 중요성으로는 ‘학생의 학습권’(93.6%), ‘법제화의 현실성’(91.8%), ‘제도 도입의 효과성’(92.4%)에 대한 응답이 90% 이상을 상회했고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개인과외 교습이나 스터디카페 등 불법 개인과외 성행’(73.1%)이 가장 높게 나왔다. 적용 과목에 대해서는 ‘일반교과 학원만 쉬게 한다’(58.5%)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시행
2019-11-27 16:19‘민식이법’ 무색… 국회도 엇박자 범죄 노출, 관리 책임, 민원 우려 ‘주민 편의’보다 ‘안전’ 우선돼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공립학교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가결,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어 교육 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자체장은 국‧공립학교의 주차장을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개방 절차, 시간, 운영 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교총 등 교육계는 25일 입장을 내고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학생 사망이 빈발해져 국회가 ‘민식이법’까지 통과시킨 마당에, 되레 학교 차량 통행을 부추기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학교는 유휴시설이 아닌 교육기관이며, 주민편의보다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2019-11-26 11:39
[이범용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전임연구원] 개인 신용등급을 1~10등급으로 나눠 대출 심사와 대출금리 결정에 활용하는 시스템인 신용등급제가 곧 사라질 예정이다. 신용등급별로 분류기준이 다른데 1~2등급은 우량등급으로 신용거래가 많고 거래실적이 우수한 사람, 3~4등급은 거래실적은 부족하나 등급 상승 가능성이 많은 사람으로 분류된다. 5~6등급은 현금서비스 이용 경험이나 연체 경험이 있는 사람이며 7~8등급은 주의등급으로 대부업체 거래가 많거나 단기연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으로 신용카드 발급 가능성이 낮다. 9~10등급은 위험등급으로 현재 연체 중이거나 연체 경험이 많은 경우에 해당된다. 은행·카드회사 등 금융회사들은 대출, 신용카드 발급, 신용거래 개설 등을 결정할 때 신용등급을 참고한다. 따라서 신용등급이 낮으면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힘들고, 7등급 이하부터는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된다. 또한 신용등급별로 대출금리가 다르게 적용돼 신용등급이 낮으면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전국은행연합회의 시중 3개 은행 일반신용대출 신용등급별 금리현황(2019년 8월 기준)을 살펴보면…
2019-11-25 10:27
부유한 집안 출신이지만 일찍이 독립운동에 눈떠 최초의 여기자로 기층 민중의 고단한 현실 발굴 ‘여학교 교장은 여자로’ 신념… 女權 신장에 앞장 해방 이후 독립운동·근대여성 역사 기록으로 남겨 [김경일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최은희는 1904년 황해도 백천에서 ‘백 간이 훨씬 넘는 고대광실’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말을 빌면 “개화에 앞장선 혁명가요, 풍운아”인 아버지는 일찍이 무과에 급제하고 향리에 3개의 학교를 세울 만큼 개화를 받아들인 선각자였다. 그럼에도 그녀는 이 시기의 다른 여성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름을 얻지 못하고 어린 시절에 ‘총각’으로 불렸다. 고향인 창동(彰東)소학교 여학교에 입학하면서 출생지인 은천면(銀川面)의 이름을 따서 은희(銀姬)라는 이름을 비로소 얻었지만, 학교에서 다시 은희(恩喜)로 고쳐줘 이것이 평생의 이름이 됐다. 이처럼 여성이기 때문에 받아야 했던 배제와 차별은 그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다. 어린 시절 그녀는 집안의 족보를 본 기억을 떠올린다.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눈치를 알아차린 아버지는 오빠들에게나 읽힐 책이라고 해서 그녀에게 좌절을 안겼다. 나중에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다가 여름방학에 집으로 온 그녀에
2019-11-25 10:21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치편향 교육 논란을 제기한 서울 인헌고 학생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며 삭발에 나섰다. 인헌고 김화랑 군이 주축이 된 전국학생수호연합(이하 학수연)은 2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삭발식을 진행했다. 삭발에 앞서 학수연은 “K교사는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전국 국어교사모임 회장, 태양의학교 공동 대표 등을 맡으며 재직하던 학교에서 반미, 반일, 반원전, 페미니즘, 성왜곡, 조국‧문재인정부 찬양, 친북 등의 편향적 사상주입을 교육현장에서 주동해왔다”며 “K교사의 행적은 그 어떤 제3자가 보더라도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 아닌 훼손하고 방조하고 조장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자의적 판단에 따른 주입형 교육을 묵인하고 조력한 교육청과 교육부 또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조 교육감은 인헌고 사건의 전말을 이미 알고있었던, 그리고 동조해왔던 정치공범”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학생수호연합의 대표를 맡은 김화랑 군의 삭발식이 이어졌고 일부 시민들이 “우리가 정말 미안하다”며 무릎을 꿇고 울기도 했다. 삭발식 후 김 군은 “우리가 지적해온 사상…
2019-11-25 09:17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22일 16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