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확보율은 86.8% “통합교육 위해 배치 늘려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특수교육 순회교사와 특수교사의 배정정원이 법정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영국(국회 교육위원회) 정의당 의원은 7일 “현재 공립 일반학교 특수교육순회교사 배정정원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학생당 특수교사 수 법정기준의 18.1%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특수교사 배정정원도 법정기준의 86.8%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 당 1명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경우 현재 학생 21.5명 당 1명으로 배정정원이 정해져 있으며, 이는 학생당 특수교사 수 법정기준의 18.1%에 그치는 수준이다. 현재 공립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특수교사 배정정원의 경우에는 학생 4.6명당 1명으로 법정기준 대비 배정정원 확보비율이 86.8% 수준이다. 특수교사의 배정정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는 있지만, 법정기준에 비교한다면 부족한 수치다. 전국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9-10-07 15:08
5년 간 총 549명 목숨 끊어 학교 자체 개입은 해결 어려워 교육청의 전담관리 체계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지정하고 자살률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초·중·고교생들이 매년 늘고 최근 4년간 5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아(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 자살학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초·중·고 학생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은 총 549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93명에서 2016년 108명, 2017년 114명, 2018년 144명으로 4년 사이 55%가량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진 90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살을 시도한 학생도 최근 3년간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6년 71명에서 2017년 451명, 2018년 709명으로 3년 새 약 9배가 늘었다. 학생 자살이 발생하기 전 97%의 학교가 자살예방조치를 취했고 자살사건 발생 후 93.1%의 학교에서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2019-10-07 14:48
희망사다리 교육 추진 시급 초고소득 계층은 3명중 1명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의‧약학과와 로스쿨생들의 고소득층 쏠림현상이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의 대물림을 막는 희망사다리 교육 추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찬대(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20개 대학의 의약계열 국가장학금 신청현황 및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약대생의 49%, 로스쿨생의 52.3%는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 소득 930만원 초과인 소득분위 8~10분위와 등록금 부담이 없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미신청자를 합한 인원이다. 이에 비해 기초수급자생활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까지의 저소득청 자녀는 의약대생의 경우 16.5%, 로스쿨의 경우 18.9%로 저조했다. 신청 인원은 의약대생의 경우 의약계열 학생들을 합산한 수치이며 로스쿨생은 국가장학금과 별개의 ‘법학전문대학 취약계층 장학금’을 조사한 결과다. 기간은 의약과는 16년 1학기부터 19학년 1학기, 로스쿨생은 16년 2학기부터 19년 1학기(취약계층 장학금은 16년 2학기부터 시작)까지다. 조사대상이 된
2019-10-07 14:38[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울산교총(회장 김철용)은 ‘제15회 한글 사랑 글짓기 공모대회’ 출품작을 10월 15일(당일 소인 유효)까지 접수받는다. 참가 자격은 울산시 관내 초·중·고생으로 응모 방법은 방문·우편·이메일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방문·우편을 원하는 참가자는 주소 ‘우편번호 44407, 울산시 중구 다운로 1, 대왕빌딩 602호. 울산교총’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이메일 접수는 ufta2672392@hanmail.net로 파일을 전송하면 된다. 파일명은 ‘○○초-홍길동.hwp’로 해야 한다. 1인 1작품만 응모 가능하고, 학교 단위 응모의 경우 시행문 없이 작품만 제출한다. 입상작품은 작품집을 발간할 예정이며, 작품집 발간을 위해 방문 및 우편 접수한 입상작품은 추후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권위 있는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뒤 심사기준을 일임한다. 시상 내역은 응모편수에 따라 다소 인원이 달라질 수 있다. 입상자 발표는 11월중 각 학교로 연락하고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글의 내용은 ‘한글사랑’, ‘나라사랑’ 등 자유로이 선정할 수 있다. 글의 형식 또한 제한은 없다. 원고 분량
2019-10-07 12:50
“햇살론이요? 그거 그림의 떡 아닌가요. 전 프리랜서인데,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4대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다고 대출을 승인해주지 않더라고요.” 정부는 소득과 신용등급(점수)이 모두 낮은 서민이 높은 대출 금리로 고통 받지 않도록 서민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그중 대표주자는 햇살론으로 소득 등 요건만 맞으면 생계비 또는 창업운영자금 등을 빠르고 저렴하게 대출해준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생계비 명목의 햇살론은 10.5% 이내의 금리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대부업체의 비싼 금리로 시름하고 있는 모양이다. 대출금리가 20% 이상인 고금리 대출 시장 규모는 약 31조8000억 원으로 이용자수 또한 약 556만 명이나 된다. 실제로 햇살론은 직장인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직장인이라 할지라도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 대출 승인이 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끼리 ‘햇살론 승인률 높은 곳’을 블로그 등지에서 알음알음 공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불법 대부업체의 마수에 걸려 큰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9월 2일부터 이런 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2019-10-07 11:42
피지배 영역에 뛰어든 지배 진영의 이단아 경성제대서 경제학 가르치며 조선인 처지 공감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마르크스 혁명이론 실천 李載裕 은닉죄로 복역… 가족도 경찰에 시달려 수탈과 강압적 지배로 상징되는 일제 강점기 이미지 속에서 식민 지배자와 함께 들어온 민간의 일본인들은 관심의 바깥에서 주목받지 못하거나 식민 지배자와 동일한 범주로 간주돼 왔다. 이들 민간 일본인에 대해 일찍이 한 일본인 연구자는 이들 수많은 일반 서민들에 의한 ‘풀뿌리 침략’이 ‘일본 식민지 지배의 강인성’을 보인다고 평한 바도 있다. 실제로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인 거주자는 1900년대에 전체 인구의 1%에 지나지 않았지만 식민지배 말기에는 거의 3%에 이를 정도로 증대했다. 1910년 시점에서 재외 일본인이 가장 많이 거주한 상위 6개 도시가 조선에 있었고 1940년 재외 일본인의 인구수는 만주국 82만 명에 이어 조선에 70만 명 정도가 거주했다. 이들 일본인 대부분은 식민 지배 기구의 관료나 금융, 회사 등 이른바 공무자유업에서 조선인과는 분리된 상태에서 거주했으며, 조선인과 접촉이 비교적 많았던 직업으로는 경찰과 더불어 교사를 들 수 있었다. 식민 지배의 최전선에서 일제의
2019-10-07 11:37[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동부교총(회장 백구성)은 2019년도 문화행사로 지난달 말 롯데시네마 청량리점에서 영화 관람을 진행했다.참가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영화를 볼 수 있는 예매권과 식사비 일부(1인당 5000원)를 제공했다.
2019-10-07 09:5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세종교총(회장 강미애)이 최근 사무실을 열었다. 주소는 세종시 한누리대로 249 3층이다. 전화번호는 044-864-8970~1. 창립총회는 새롬초에서 10월 17일 17시에, 개소식은 같은 날 18시에 세종교총에서 각각 개최한다.
2019-10-07 09:5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교총은 제15대 회장 선거를 공고했다. 대학, 중등학교, 초등학교의 학교 급별 윤번제 선출 규칙에 따라 제15대 회장 입후보 자격은 초등학교 회원이다. 추천서 및 구비서류는 1일 오전 10시부터~2일 오후 3시까지 교부됐고, 후보자 등록은 10일 오전 10시부터 11일 오후 3시까지 선거분과위원회 사무소(대구시 남구 대명로 70 대구교총 내, 053-655-2680)에서 할 수 있다. 우편등록은 안 된다. 16일 제2차 선거분과위원회에서 선거인수가 확정되며 후보자 등록 서류 점검, 후보자 기호 추첨 등도 진행된다.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수정은 18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3시까지, 후보자 확정 공고는 25일 대구교총 홈페이지 공지 및 공문을 통해 이뤄진다. 무투표 당선일 경우 이날 공고가 날 수 있다. 후보가 여러 명이 나오면 일정은 11월 21일 홍보물 발송, 11월 26~12월 2일 투표로 진행된다. 투표는 전 회원 우편투표로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 대구교총에 도착한 투표지에 한해 유효하다. 개표는 12월 2일 오후 6시에 시작해 오후 10시경에 당선자 발표 및 당선증 교부가 이뤄진다. 대구교총 회장선거
2019-10-07 09:5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전교총(회장 정해황·사진)이 주최하고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이 후원하는 ‘제11회 대전교육사랑 배드민턴 대회’가 11월 2일 대전갈마초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참가자격은 대전지역 교직원, 학생,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기간제교사여야 한다. 강사·코치·임시직·계약직은 제외다. 또한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등록된 선수(출신)도 제외 대상이다. 경기는 남·여·혼합복식 세 종목으로 치러지며, 연령에 따라 청년·장년·지명부, 급수에 따라 초·중·고급부로 나뉜다. 청년은 40세 이하(1980년 이후 출생), 장년은 40대(1970~1979년), 지명은 50세 이상(1969년 이전 출생)이다. 급수는 대전시배드민턴협회 등록된 급수를 기준으로 한다. 고급은 A·B급, 중급은 C·D급이며 초급은 이하의 실력을 가진 자에 해당한다. 출전연령대 하향은 가능하지만 상향은 불가능하다. 출천급수의 경우 상향은 되나 하향은 안 된다. 남·여복식과 혼합복식은 연령대(하향) 및 급수(상향)를 달리해 신청할 수 있다.예를 들어 급수는 동일하거나 상향한 상태에서 연령대는 남자복식 장년부로, 혼합복식은 청년부 출전할 수 있다. 또한 여자복식은 중급, 혼
2019-10-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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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4일 18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