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교총 교권 365 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 민원 즉각 출동을 위한 현장 교권 전문가 그룹이 모여 활동 방향과 대책을 논의했다. 그간 ‘교총 교권 119’, ‘교총 교권 수호기동대’라는 유사한 조직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출동 등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권 365 지원단 발족은 교총의 어려움에 부닥친 현장 교원을 보호하는 의지와 실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교권 365 지원단에 바라는 점을 제시한다. 신속성‧전문성‧책임성 갖춰야 첫째, 피해 교원 중심 활동이다. 교권 보호 제도는 시·도교육청에도 있지만, 교총에 도움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법과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따듯한 위로, 피해 교원 중심의 지원과 방향성을 제시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교원단체의 특성상 무엇보다 어려움에 부닥친 선생님들의 편에서 구제와 보호를 생각해야 한다. 둘째, 신속성이다. 교총 교권 365 지원단이 현장에서 환영받기 위해서는 신속성과 현장성이 매우 중요하다. 피해 교원이 요구하면 즉각 출동해 곁에 있어야 한다. 셋째, 전문성과 책임성이다. 사안의 결과에 따라 해당 교원은 물론 가족들의 삶도 큰
2022-11-14 09:10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 제주 대정고는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교육부 지정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운영했다. 주제는 ‘농어촌 소규모 일반고의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이었다. 3년간의 연구학교 운영 결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학교 운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학생의 진로수준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둘째,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위한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안내 시스템 구축, 셋째, 교사의 업무 경감과 관련한 우대 방안 마련 및 교사 임용제도 개선, 마지막으로 학생중심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대입제도 개선 등이다. 지역별 교육형평성 어긋날 수도 고교학점제라는 큰 그릇은 있지만, 그 안에 담을 재료와 요리사를 풍부하게 준비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우리 교육의 현실이고, 특히 소규모 읍‧면지역 고교의 어려움이다. 그 재료는 바로 학생선택권을 존중할 수 있는 과목 선택(과목 편성)이다. 소규모학교에 배정되는 교사 수는 제한된 상태에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과목을 모두 개설해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우리 학교는 전문 강사를 협력교사로 활용해 교양교과 몇 과목
2022-11-14 09:10
지금은 마스크를 쓴 생활이 자연스럽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초창기는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가 얼어붙었고, 학교도 예외가 아니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2020년 1학기에는 학교 전체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돼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할 수 없었고, 그 기간 동안 학력 격차, 관계 정서 문제와 더불어 ‘영양불균형’ 문제도 대두됐다. 정상적인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은 학교급식을 통해 기본적인 영양균형을 맞출 수 있지만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며 균형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다. 전 국민이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체험형 영양교육 프로그램 호평 최근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비만과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을 앓는 소아·청소년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최대 2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서울도 학생들의 신체활동 감소, 생활‧식습관 변화 탓에 과체중 비율이 2019년 26.7%에서 32.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비만 및 영양불균형이 심화된 것은 분명하다. 아동·청소년기는 평생 식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비만이나 편식과 같은 영양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올바른 식습관 확립을 위해 학교에서의 급
2022-11-14 09:10
1990년 3월 손이 꽁꽁 시리도록 추운 날.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고등학교 입학을 했다. 지금도 기억나는 건 무서운 인상으로 선생님들이 한 손에는 지시봉을 들고 앞에 서 계신 모습, 반별로 줄 서라는 소리, 여기저기서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다. 1학년 7반 담임선생님의 발표가 시작됐고 삐쩍 마른 담임선생님을 졸졸 따라 교실로 이동했다. 한눈에 봐도 얼굴은 까매서 시골에서 금방 올라온 듯한 모습에 커다란 뿔테 안경을 쓰고 계셨다.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었는지 선생님이 앞에 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시끄러웠다. 순간 칠판을 탁탁 치며 특유의 충청도 사투리를 쓰며 선생님의 소개가 시작됐고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이 시작됐다. 그 시절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웠던 나는 우울한 하루하루에 진로에 대한 고민은 사치가 될 뿐이었다. 그저 고등학교를 아무 이상 없이 졸업하고 대학교에만 합격하면 되겠거니 하는 마음만 간절할 뿐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대입학력고사를 우리 학년까지만 치르고 다음 해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바뀌는 시절이어서 합격이 아니면 당장 일할 곳을 찾아야 하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고등학교 생활 내내 항상 마음이 무겁고 대입에 대한…
2022-11-14 08:14
학교 현장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기사가 나온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다. 최근 ‘학교’, ‘저작권’을 키워드로 하여 하급심 판례를 검색했는데 여전히 서체 프로그램이나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많아 보인다.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심코 서체 파일을 다운로드해 사용하거나 학급 소식장 등을 꾸미기 위해 이미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서체 파일의 경우 문서 등을 다운로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같이 다운로드 되는 경우가 있다. 학교에서의 업무용 컴퓨터는 혼자 쓰는 것이 아니다 보니, 교사는 그 업무용 컴퓨터에 임의로 설치된 서체 파일을 무심코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무심코 사용한 이미지 발목 잡아 이미지의 경우 인터넷에서 검색 후 캡처해 사용하는데 영리가 아닌 비영리 목적인데다가 저작권자가 무단 복제 사실을 알기 어렵다고 생각해 별일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는 꽤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체나 이미지 저작권자는 정상적 유통 과정을 통해 얻는 수익도 있지만, 전문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어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조치를 빌미로 얻는 수익도 있는데 무시 못 할 규모다. 경제적 동기로
2022-11-07 09:10
교육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우선 과제로 학력 회복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합당한 시각이다. 하지만학력 회복과 더불어, 절대 방임할 수 없는 결손의 양상이 있다. 우리는 학생들의 심리·정서·사회성 등과 연계되는 관계성 결손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생들은 학교에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교육적 경험 자체의 극단적 결손을 겪었다.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영위하고, 건강한 관계 맺기를 통해성장할 수 있을 때, 우리 교육은 관계성 결손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다. 교육회복은 학생·학부모·교원·마을을 포함하는 교육공동체의 주체적 의지 발현과 유기적 참여를 근간으로, 교육공동체의 관계성 회복과 학교 자생력 강화를 이룰 때 성취할 수 있다. 공동의 교육적 경험 나눠야 우선, 우리 학생들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소중한 구성원’이라는 자존감을 구체화 해야 한다. 코로나19를 거치며, 학생들은 모두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배려하고·존중하는 경험의 결핍을 지녔다. 그렇기에 학생들이 교육활동의 책임 주체로서 참여하는 교육적 경험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성장을 위해, 적극적 교수·학습 참여
2022-11-07 09:10지난 10월 25일 한국교총은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첫 번째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번 교섭은 역대 교섭과 분위기와 내용이 사뭇 남다르다. 우선 교섭안의 분량적인 측면에서 그렇다. 2018~2019 교섭은 32개 조 43개 항을, 2020~2021 교섭에서는 44개 조 87개 항을 제안한 반면, 이번 교섭은 75개 조 120개 항을 요구해 역대 가장 많은 교섭 요구안을 담았다. 팬데믹으로 무너진 교육력을 회복하고,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다층적으로 교섭안을 모집하고, 40여 명이 넘는 다양한 배경의 검토위원단이 수차례 회의를 거쳐 현장 요구를 집대성했다. 역대 최대 분량의 교총 제안 최우선 과제로 생활지도법 마련을 내세우면서, 수업 방해에 무력한 교단을 바로 세우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동 과제는 교총에서 직접 법안 초안을 마련해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 활동을 벌인 결과, 발의까지 이뤄진 바가 있다. 이번 교섭에는 생활지도법의 조속한 통과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침해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2022-11-07 09:10
일본의 역사 왜곡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독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인식만 존재할 뿐, 독도의 날은 무관심 속에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달력에는 아예 표기조차 되지 않는다. 그동안 여러 차례 독도의 날을 정부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청원 운동이 교총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일어났지만, 아직 큰 움직임은 없다. 10월 25일은 독도의 날로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했다. 교총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가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널리 알리고 온 국민이 강력한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자는 의미에서 지난 2010년 전국 단위 민간단체 최초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계속되는 일본의 역사 왜곡 일본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적으로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외교적인 방법으로 주장해 왔고, 자국 내에서는 국정교과서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과장 및 왜곡해서 기술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영토이고 일본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공식문서가 계속 등장하고…
2022-10-24 09:10
코로나 상황 이후 우리는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정보통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교육 분야와 학교도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과거 산업화 사회에서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이 이뤄졌다. 이와 더불어 급격히 증가하는 학생 수 증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980년대 말까지 표준설계도를 이용해 단기간에 많은 학교 건물을 건축했다. 1990년대 이후엔 기존의 표준설계도로 조성된 획일적인 학교를 벗어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교육부 주도로 기존 학교시설과 공간을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 재구조화하는 학교 공간혁신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는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과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고 있다. 이른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으로 향후 5년간 약 18.5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한다. 공간사업 ‘교육적 성과’로 이어져야 공간혁신 사업과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노후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과거에 구축된 획일적인 형태와 구조의 학교공간을 미래지향적인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으로 재구축하
2022-10-24 09:10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하며 ‘공무원연금 흔들기’를 다시 시작하는 장면이 보였다. 국민연금은 올해 상반기에만 76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고, 85세까지 수령하면 시 공무원연금은 14억원, 국민연금은 5.1억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공무원연금의 개혁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끌어내는 모양새다. 국민을 향해서는 이처럼 공무원연금을 ‘귀족’연금처럼 포장하는 한편,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특정 세대 연금 ‘반토막론’을 제기하며 세대 갈등을 자극해 다층연금체제로 전환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08년 임용된 교원의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에 대한 연금액 비율)은 60.15%이고, 2010년 임용자는 63.55%로 오히려 높다. 2015년 연금개혁 이후 2016년 임용자는 62.17%로 긴 재직기간과 높은 기여율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대체율을 보인다. 과거 개혁 시도 최소화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2009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를 통해 개인기여율은 7%에서 9%로 치솟았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0.2% 낮아졌으며, 수령시기는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춰졌다. 결국 더 내고,…
2022-10-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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