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지 약화된 하시모토 도루 시장 강행 위해 반대파 시교위 위원까지 교체 일반인 교장공모제와 교육바우처 제도 등 하시모토 오사카시장의 교육개혁 정책이 추진 2년만에 강한 역풍을 맞고 있다. 일본사회에 숱한 화제를 뿌리고 있는 정계의 풍운아 하시모토 도루는 오사카시장이 되기 전 오사카부 지사였다. 당시 하시모토는 오사카부 최대도시인 오사카시 시장과 정책을 두고 사사건건 충돌했다. 그는 자신의 정책구상이 번번이 발목 잡히자 지사직을 사임하고 오사카시 시장선거에 나왔다. 오사카부 지사 선거에는 측근을 출마시켜 소위 다불선거(지사·시장 동시 선거)에서 동반 당선돼 전국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런 선거결과에 자신감을 얻은 하시모토 시장은 자신의 개혁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 많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지만 유권자의 지지를 등에 업은 그는 생각대로 정책을 추진해 갔다. 교육개혁, 공공기관 민영화, 공무원 임금·퇴직금 삭감, 산하기관 직원·예산 감축, 부서폐지·통폐합 등의 개혁정책은 거의 매일 언론에 나올 정도로 과감했다. 반대진영의 논리에는 하시모토 시장 특유의 언변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너무 자신만만했던 것일까. 자신만만하게 던지던 언변이 엄청난 비난이 돼…
2014-01-10 09:17
학력제고 자율학교 확대·학교평가·성과연봉제 등 민심잡기 무상보육·무상급식·특수교육 지원 확대 올해 영국 교육계의 가장 큰 변화는 2014년으로 추진이 미뤄진 교육과정 개정과 그에 따른 대학입시 개편과 단위학교별 절대평가체제 도입이다. 직업교육도 지속적으로 강화된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런 교육과정 개정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교육전문가들이 꼽은 영국 교육의 화두는 성취도 향상을 위한 마이클 고부 장관의 책무성 강화 드라이브였고, 영국 교육부는 연말연초에 연달아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를 발표했다. 이 같은 분위기의 배경에는 2015년 총선이 있다. 영국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하원의원 중에서 임명되는 직책이기 때문이다. 학력제고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교육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마이클 고브 장관도 총선을 통해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고브 장관은 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학력제고 정책과 민심을 달래기 위한 교육복지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대표적으로 영국 교육부는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400여개 학력미달 초등학교에 민간 스폰서를 연계한 학력향상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스폰서와 연계된 학교운영은 영국식 공공형 자율학
2014-01-10 09:08
4세아동 대상 프리스쿨 과정 지원 직업교육 강화·대학경쟁력 제고도 미국은 새해 교육정책 방향을 매년 1월 말 경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통해 제시한다. 2014년 연두교서는 1월 28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대통령이 연초에 연두교서 발표를 통해 국가의 전반적인 상황 및 새해의 정책방향 등을 설명하고 필요한 입법을 국회에 요청한다. 새 정부가 집권할 때는 연방정부 차원의 큰 교육개혁안 틀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국 정부 회계연도가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까지이고, 학년도 가을학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새 학년도의 예산은 10월부터 이미 집행되고 있어서 올해 미국의 교육정책 방향은 2013년 연두교서의 내용과 2014년 예산안, 그리고 백악관 홈페이지에 제시된 정책방향을 근거로 분석할 수 있다. 이 자료들에 나타난 미국 연방정부의 2013~2014년도 주요 교육정책은 유아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복지 강화, 직업교육 강화,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등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3 연두교서를 통해 중산층을 강화시키기 위해 주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 중 교육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무상 유아교육 프로그
2014-01-10 08:52‘C21 캐나다’ 연구보고서 21세기 역량 중심 교육모델 제시 정부·교장·교사·학부모 역할 주문 캐나다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21세기 역량 중심의 교육모델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인터넷, 디지털, 지식시대로 압축되는 21세기를 맞아 기존 교육모델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산업혁명, 고도성장시대의 교육시스템으로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환경에 적절히 대처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시민양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21세기형 교육모델의 연구·개발·평가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C21 캐나다’에서 이런 관점에서 캐나다가 도입해야 할 새로운 교육모델의 틀을 제시했다. ‘C21 캐나다’가 연구보고서 ‘발상전환: 21세기 캐나다 공교육 비전’에서 밝힌 새 교육모델의 핵심 학습과제는 디지털 시대의 화두인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이다. 전 세계 사회경제가 모두 컴퓨터, 인터넷, 과학기술을 근간으로 이뤄지는 사회에서 STEM은 고등교육의 기초일 뿐 아니라 21세기 서구사회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초·중등학교부터 핵심교과로 읽기, 쓰기 능력과 더불어 수학과 과학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3-12-27 14:04교육격차 해소 위해 ‘정기전보’ 임용주체 학교 → 교육청·학구 농어촌·낙후학교 근무 시 우대 중국 교육부는 지난 11월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014년부터 공립 초·중등학교 교원이동제를 본격적으로 도입·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교원이동제는 동일교 근무기간을 제한한 우리나라의 정기전보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교장·교원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 장기간 현안이었던 교원이동제 실시를 발표한 것은 중국의 교원정책, 나아가서는 기초교육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의 한 걸음이어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국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중국의 현행 교원 인사는 초·중등, 공·사립을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소속 학교에 한정돼 있다. 즉 일단 한 학교 교사로 임용되면 사직이나 전보 신청 등 특수상황이 없는 한 그 학교에서 평생을 근무하는 것이다. 중국의 이런 교원제도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이래 유지돼 온 계획경제 제도의 산물이다. 제한된 교육자원을 이용해 국가가 필요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명목 하에 ‘중점학교’로 불리는 명문학교들을 설립하고 국가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 투자한 것이다. 이런 중점학교 운영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명문 초·중등학교 입학시험제와 교장·교사
2013-12-27 14:02
메르켈, 대연정 힘으로 정책기조 유지 PISA 성과도 교육개혁 추진동력 더해 직업교육·영재교육·디지털교육도 강화 17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연임에 성공하며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9월 총선에서 기독교민주당(CDU, 기민당)과 기독교사회당당(CSU) 연합을 승리로 이끌면서 다수당 자리를 재탈환했지만 연정 파트너였던 자유민주당(FDP)이 5% 연방 하원의석 배석 기준을 넘지 못하면서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SPD, 사민당)을 새 대연정 파트너로 결정했다. 중도우파인 기민당과 중도 좌파로 분류되는 사민당이 손을 잡은 것이다. 독일에서는 이처럼 좌우의 이념이나 보수·진보의 대립보다는 실리와 상식이 지배한다. 교육정책도 마찬가지다. 사민당이 새로운 대연정 파트너가 됐지만 중앙집중식 아비투어 제도, 엘리트대학 육성정책, 초·중등학교의 종일반 정착 등 메르켈 총리가 이끌어 온 교육개혁 정책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또 지난 2000년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선진국 중 하위권에 머물렀던 독일이 최근 OECD평균을 넘어서면서 지난 10여 년간 교육개혁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는 평을 받고 있어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은
2013-12-27 13:59교육 질 위해 정교사 채용 원칙 고수 정교사 결원시 단기계약제교사 운영 프랑스에는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려는 형태의 시간제 정규직 교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고교교사노조에 따르면 프랑스는 2007년 유럽연합(EU)의 지침에 따라 교사의 역할과 임무, 직책 등에 대한 정의를 정리·규정했다. 이 규정은 교사에게 행정적으로는 국가 공무원의 자격과 의무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채용형태는 정교사, 기간제교사, 지원·보조교사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정교사와 단기교사 모두 계약제로 채용되지만 정교사(CDI, le contrat de travail dure indtermine)는 일정의 국가시험을 통과한 교사들이며 본인이 퇴사를 희망하기 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일종의 무기계약제인 셈이다. 기간제교사(CDD, le contrat de travail dure dtermine)는 정교사의 장단기간의 휴직으로 인한 일시적인 결원을 채우는 취지의 단기계약제 교사다. 계약은 결원이 유지되는 동안 1년마다 갱신되는 형태다. 지원·보조교사(Vacataire)는 특별한 수업 또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이다. 이들은 명칭은 교사지만 교사 지위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2013-12-23 13:23
맞벌이 확대로시간제 문화 자발적 정착 일반기업 10시간 미만 근로도 연금혜택 전일제 교사도 근무시간 따라 보수산정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 예정인 시간제 정규직 교사 도입을 앞두고 교육계 전반에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간제 정규직 시행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네덜란드는 시간제 교사가 전체교원의 40~50%에 이른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이 같은 시간제 교사의 높은 교단 정착률은 정부가 아닌 사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가 확대됐고, 시간제 일자리 정착에 필요한 제도적 여건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캄펜 모르겐스테르초등학교의 경우 2000년 전후로 저학년에는 대부분 담임교사가 한반에 두 명씩 있었고, 고학년은 한명이 담임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07년에는 시간제로 일하는 교사가 전체교원 16명 중 10명을 넘어섰다. 과목별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중등교사의 경우 시간제 비율은 20~30%로 초등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시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을 경우 두 교사는 월, 수, 금이나 화, 목으로 자신의 상황에 따라 수업을 진행한다. 학생의 학습이나 생활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두 명의 교사가 날짜만 달리 일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2013-12-23 13:21근무일 외에는 학교행사 참석 의무도 없어 상담도 근무시간 산정해 실제 수업 더 적어 영국은 시간제 정규직 교사 정착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지만 영국의 모델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교원의 역할과 근무 형태에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교사가 수업, 행정업무, 생활지도, 상담 등을 다 맡고 있지만 영국에는 교사들의 직무가 분담돼 있어 시간제 교사는 대체로 담당수업만 하면 된다. 수업 중 학생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 상담 교사나 교감 등이 학생 지도를 담당한다. 이들에게는 폭력적이거나 질서를 저해하는 학생을 가르치지 않을 권리도 보장된다. 시간제 교사도 전일제교사와 마찬가지로 수업계획·준비·평가 시간(planning, preparation and assessment, PPA)과 학부모·학생 상담 등을 모두 포괄하는 근무시간 개념이 적용돼 기본적으로 평가와 수업준비를 위한 시간이나 학부모 상담 시간이 근무 시간 중 보장된다. 또 수업 이외의 교사회의 참석이나 시험감독 등의 시간도 모두 근무시간으로 산정돼 보수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12시간을 근무한다고 해도 경우 수업시수 12시간을 맡을 수 없고, 수업준비, 평가, 상담 시간을 제외한 시수만큼
2013-12-23 13:12
시간제교사 보수 열악…‘투잡’ 논란 임금 감소 비해업무 안 줄어 불만도 시간제 근무는 현재 독일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직업의 형태다. 지난 2012년에는 다섯 명 중 한 명이 정규직 시간제로 신규 채용될 정도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그중 교직은 2012년과 2013년 겨울학기를 기준으로 66만5892명의 전체 교사 중 중·고교는 39.4%, 초등학교는 46.8%가 시간제 교사다. 근무형태는 주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통상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가족을 간병해야 할 경우, 혹은 스스로 지병으로 장기 간 치료를 받고 복직했을 때 시간제 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바덴뷔텐베르크 주를 예로 들면 시간제 교사는 수업시간을 25%~73.17% 감축할 수 있다. 교사의 주당 평균 수업시수가 26시간인 김나지움(인문계중·고교)의 경우 73.17%가 18시간에 해당되므로 주당 최저 8시간만 수업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이상적인 제도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감축된 시간만큼 줄어든 임금을 감내할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 처음부터 정규직 시간제로 임용된 교사의 상황은…
2013-12-2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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