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은 단위학교의 회계책임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규와 예산에 정해진 바에 위반했을 경우는 책임을 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해 지급받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연금법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했다. 이의신청과 소청심사청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Ⅰ. 단위학교의 회계관직 학교장은 지방재정법상 지출원인행위와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인 분임경리관이며, 예산회계법상 지출원인행위자로써 재무관이 된다. 현행 단위학교의 회계관직에서 학교장은 분임징수관 및 분임경리관을, 행정책임자는 일상경비출납원 및 수입금출납원을 담당하고 있다.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학교장이 담당하며 학교운영지원비의 경우 학부모회비로서 학부모회장이 징수하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학교장이 징수관 및 경리관을 담당하고 있다. 학교회계제도에서는 학교장이 학교회계의 징수업무 및 지출원인행위업무를 담당하고 교육행정직원 중 최상급자가 학교회계출납원이 되어 학교회계의 출납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장이 경리관
2010-06-01 09:00‘최정상을 향한 레이스’ 첫 번째 라운드에서 1위를 차지한 델라웨어 주가 제안한 교육개혁 내용은 어떤 것일까? 먼저 델라웨어 주는 1년에 한 번 치르는 시험 대신, 주기적인 학력 평가를 통해 한 해 동안 학생들의 성취도 변화를 본다는 계획이다. 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SAT) 비용을 지원하고,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고용해 교사들의 평가 결과 활용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목표 연간 학업 성취 향상 수준을 정해 목표치 달성 정도에 따라 교원을 평가하며, 지속적인 향상을 보이는 교사의 경우 연간 최고 5000불(소외지역 학교의 경우 1만 불)에 이르는 성과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학생들의 성취 수준이 목표치에 지속적으로 미달되는 학교의 경우, 교장을 비롯해 교사의 절반이 해직될 수 있으며, 종신재직권이 있는 교사라도 이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주의 결정에 대해 교사들의 우려가 없을 수 없다. 모든 교사와 학교가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취를 경험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게 말처럼 쉽게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전적으로 특정 시험 성적에만 의존해서 평가된다는 데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번 교육
2010-06-01 09:00교사의 경쟁력이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 ‘좋은 교사가 최상의 수업을 할 때 모든 교육문제는 해결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교육에서 교원은 그만큼 중요하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모든 규제와 제도 등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마음껏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선생님이나 학교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한다면,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매우 높은 관심과 배려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열정을 갖고 수업에 임해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수업만 잘하면 모든 게 용서된다”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업을 하지 못하는 일부 선생님에 대한 생각에 머리가 아파온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 달려있다’고 한다. 이는 전통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사의 지식 정도가 학습자의 학업성취나 미래 진로를 결정한다는 의미이나, 현대적으로 보면 교사의 교수 · 학습 방법과 배경지식에 대한 전문성 정도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나 미래를 결정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교는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공적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미래사회를 살아가게 될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2010-06-01 09:00
1. 신혼 초에 있었던 일이다. 맞선을 보고 4개월 만에, 서른세 살 늦장가를 간 나는 이래저래 정신이 없었다. 그날도 저녁 어둠이 내릴 때쯤 퇴근을 했다. 마침 아파트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섰더니, 아차! 우리 집이 아닌 남의 집에 잘못 들어온 것 같다. 부엌 등불 아래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여인이 있기는 한데, 아주 낯이 설다.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당혹스러웠다. “미안합니다. 잘못 집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하고는 얼른 나왔다. 아무래도 3층인 우리 집을 지나서 한 층 더 올라온 실수를 한 것 같아서 급히 아래층 아파트로 내려갔다. 좀 전 위층에서의 무안함을 털어버리기라도 하듯, 나는 무어라 투덜거리며 당당하게 문을 두드렸다. 그랬더니 아내가 아닌 어떤 중년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준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내가 당황스럽게 우물쭈물 하자 그녀는 경계의 눈초리로 나를 확인하고서는 얼른 문을 닫아버린다. 그제야 그 집 아파트 호수를 확인하니 202호이다. 우리 집은 302호인데. 아니 그럼 아까 들어갔다 나온 위층 집이 우리 집 맞는데 말이야. 분명 다른 여자가 있었는데…. 나는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서 문을 두드렸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이번에는
2010-06-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