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상을 향한 레이스’ 첫 번째 라운드에서 1위를 차지한 델라웨어 주가 제안한 교육개혁 내용은 어떤 것일까? 먼저 델라웨어 주는 1년에 한 번 치르는 시험 대신, 주기적인 학력 평가를 통해 한 해 동안 학생들의 성취도 변화를 본다는 계획이다. 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SAT) 비용을 지원하고,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고용해 교사들의 평가 결과 활용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목표 연간 학업 성취 향상 수준을 정해 목표치 달성 정도에 따라 교원을 평가하며, 지속적인 향상을 보이는 교사의 경우 연간 최고 5000불(소외지역 학교의 경우 1만 불)에 이르는 성과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학생들의 성취 수준이 목표치에 지속적으로 미달되는 학교의 경우, 교장을 비롯해 교사의 절반이 해직될 수 있으며, 종신재직권이 있는 교사라도 이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주의 결정에 대해 교사들의 우려가 없을 수 없다. 모든 교사와 학교가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취를 경험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게 말처럼 쉽게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전적으로 특정 시험 성적에만 의존해서 평가된다는 데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번 교육개혁안이 자녀의 학업 성취에 대한 학부모의 책무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그러나 델라웨어 주에서는 교원단체들이 일련의 개혁정책 계획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의 정책안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토의 과정에서 타협 및 절충이 불가피했고, 정책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이 적지 않음에도 교원단체들이 이같이 적극적으로 임한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 향상 및 계층 간의 성취도 차이 감소라는 연방 정부의 교육정책의 방향이 확고한 만큼, 해당 주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는 데 주 정부 및 교원단체가 뜻을 같이했다. 이에 교원단체에서는 정책 입안 및 이행 과정에서 수동적인 정책 대상이 되기보다는 매 단계에 빠짐없이 참여해 자신들의 뜻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선택했다.
이번 레이스에서 특히 ‘교육개혁 재정’을 두고 벌어진 치열한 접전 가운데, 델라웨어 주가 예상을 깨고 우승한 것에 대해 최근 <워싱턴포스트> 지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중적인 자세를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심심치 않게 교원조합을 비판하며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일례로 최근 로드아일랜드 주 교육위원회가 학업성취도가 부진한 학교 교사 전원을 해고한 데 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때문에 뚜렷한 학업 성취 변화를 요구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교원조합은 매우 배타적이고 비협조적인 것이 사실인데 이런 상황에도 이번 레이스에서는 그런 교원조합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주에 높은 점수를 줬다는 것이다.
델라웨어 주의 경우, 주의 모든 교원조합원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교원평가에 직접 반영하는 새로운 평가계획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가산점을 받았으며, 5000만 불을 지원받는 2위 테네시 주의 경우도 93%의 교원조합 지지율을 보였다. 반대로 교육개혁안이 혁신적인 것으로 평가받은 루이지애나 주나 플로리다 주의 경우, 교원조합의 지지율이 낮아 상위 그룹에 랭킹 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대해 교원조합 대표들은 교육 현장에서 직접 실현하는 교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개혁 정책이 수립될 때 그 성공 가능성이 높이 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주 교육부가 최근 대대적으로 단행한 교육 지원 정책이 실패한 것은 교원조합과의 원만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다.
교원들에게 적지 않은 수준의 책무와 성과를 요하는 델라웨어의 정책이 실제로는 어떤 양상을 띠며 이행될지 주목해 볼 만하다. 또한 첫 번째 라운드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아 연방정부의 교육재정 지원을 약속받은 델라웨어 주가, 향후 이러한 성과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