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 교사들이 내신 성적 산출을 위해 출제하는 중간ㆍ기말고사 등 학교 시험문제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방안이 마련된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학교 시험문제에 대한 저작권 관리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3가지 방안을 놓고 일선 학교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3가지 방안은 학교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을 사설학원과 인터넷 업체 등 영리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인지 여부가 중점 사항이다. 첫번째 방안은 시험문제가 교사들의 순수 창작물인 만큼 저작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기출문제를 영리행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간 인터넷 업체와 사설학원, 출판사 등은 일선 학교의 중간ㆍ기말고사 시험문제를 도용, 무단 배포ㆍ판매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 그러나 교육이 영리 목적에 이용되는 것에 반대해 저작권법 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게 첫번째 방안이다. 두번째 방안은 기출문제를 영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도 음성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작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참고서 문제와 학교 기출문제는…
2009-01-07 08:42국회에서 추가 개정 압박을 받고 있는 정부 발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형성)가 차선책으로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 2006년 KDI 개혁안부터 2008년 2기 발전위 건의안까지 8개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분석, 최근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논의와 주요쟁점’ 보고서를 펴낸 입법조사처는 “재정수지 적자 해소, 정부부담 완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사회적 합의도출 가능성 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최선의 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제 연금개혁 논의는 최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른 타협과 선택의 문제이며 정부 제출 개정안이 차선책이라는 평가다. 보고서는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누적 재정수지적자를 45조 8262억원에서 28조 6940억으로 감소시켜 17조 1322억원의 정부보전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정부부담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악화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에 맞춰 향후 10년간 37% 이상 재정개선 효과가 있는데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가 집단과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2년여의 진통 끝에 합의안 대안이어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차선책”이라고 강조했
2009-01-06 17:01올해 실시되는 2010학년도 입시부터 대학들은 학부가 아닌 학과별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되고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모집 단위 자율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대학 자율화 계획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개정안은 대학이 학생 모집 단위를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학생 모집 단위를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2010학년도 입시부터 학과별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의 교원이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규정을 삭제해 교원의 소속을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대학이 부득이한 사유로 2주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때 교과부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과 임시 휴업일을 지정할 때 교과부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도 없애 학사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대학이 자율적으로 외국 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면서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 범위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 대학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할…
2009-01-06 09:30교과부는보다 많은 학교가 학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교육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숙형 고교,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고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선도학교 114개교를 선정․발표했다.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사업은 고교별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으로, 전국 고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교육청의 현장 실사 및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선도학교에 대해 교과부는 학교규모에 따라 교당 평균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시․도교육청은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명단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2009-01-05 15:17교과부는 지난달 말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과정 자율권을 확대하여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 ‘교육과정 우수학교 100개교’를 선정, 장관 표창장을 수여했다. 우수학교는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에 의해 초등학교 50개교, 중학교 33개교, 고교 17개교가 선정됐다. 선정된 100개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0개교로 가장 많고 서울 13개교, 경남 9개교, 충남․경북 각각 7개교 등의 순이다. 선정된 학교 가운데 대구수성초는 주제별로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체험학습을 학년별로 연계성 있게 운영하는 등 초등학교급에서 일반화가 용이한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서울 용마중은 수준별 이동수업을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방과후 교육과정-토요학교 운영 등 학생 맞춤식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또 경기 평촌고는 SWOT 분석을 통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여 교과 전용교실을 활용한 맞춤형 수준별 수업과 수준별 방과후 프로그램을 연계․운영하는 등 수준별 수업을 특색화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교육과정 질 관리와 학력
2009-01-05 09:51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체제의 독립법인체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들이 통폐합돼 부처로 환원될 예정이다.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정치·경제·안보·외교 등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 등을 다루는 미국의 보수적인 연구재단)과 비슷한 ‘종합연구기관’도 설립된다. 국무총리실은 4일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제시한 3개 안에 대해 검토한 끝에 부처 환원 방침을 정하고 지난해 11월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현재 23개인 국책연구기관을 16~20개로 통폐합한 뒤 부처로 돌려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부처 산하 연구기관과 기능이 중첩되지 않는 ‘종합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내용도 정부 안에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지난해 10월 공청회에서 제시한 3가지 안 가운데 ▲개별부처 환원안과 ▲종합연구원 설립 안 등 두 가지 안을 절충한 형태다. 총리실은 정부 안이 최종 확정되면 이 달 말이나 내달 초에 정부출연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사회단체들은 부처 환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009-01-05 09:38이명박 대통령이 2일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교육개혁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올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할 교육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집권 첫해였던 지난해 교육 분야 개혁이 다소 지지부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에 비해 올해는 교육 개혁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먼저 공교육 현장에는 신년 초부터 한차례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다음달 초 초ㆍ중학교는 지역 교육청 단위로, 고등학교는 시도 교육청 단위로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 3개 범위로 공개됐던 학업 성취도 결과가 지역 교육청 단위로까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 교육청 단위로까지 성적이 공개되면 그동안 짐작으로만 알던 시도별, 군구별 학력 격차가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이 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지역별 성적 공개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부터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한 교육 정책 가운데 하나로 '자율과 경쟁'의 원리에 입각해 지역 간 경쟁을 촉진하고 결과적
2009-01-02 15:33교단의 학습조직화,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 올 3월 시범도입된 수석교사제가 2009년 3월부터 두 배로 확대 운영된다. 하지만 수석교사 법제화는 해를 넘겨 올 6월 임시국회 이후에나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최근 수석교사 시범운영계획’을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방학 중인 1월에 수석교사 선발전형이 진행되게 됐다. △기간=2차년도 시범운영 기간은 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로 1년이다. 수석교사 선발, 배치를 시도 전체 차원에서 실시하거나 특정 지역교육청(또는 2, 3개 교육청을 묶은 시범교육청 群)을 정해 운영할 수 있다. △규모=시범운영 대상이 현재 171명에서 3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현장에 수석교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학교급, 시도 등 다양한 조건에 따른 수석교사제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서울 34명, 부산 20명, 대구 18명, 인천 18명, 광주 16명, 대전 16명, 울산 16명, 경기 34명,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각 16명을 선발한다. △역할=수업 담당 외에 수업 코칭, 교내 연수 주도, 교육과정 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보급, 신임교사 지도 등 교단의 학습조직화와 수업전문성 신장이 주
2008-12-31 13:18앞으로 교과용 도서 출판사가 교과서 가격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돼 교과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념 편향' 교과서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확한 내용의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교과서 검정 심사 절차가 한층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교과서 가격을 국가에서 직접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출판사에 가격 산정에 대한 자율성이 일정 부분 부여된다. 검정 교과서의 경우 교과부 장관이 가격 상한액을 고시하면 그 범위 내에서 출판사가 생산 원가 등을 따져 과목별로 원하는 가격을 정해 검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이번 규정이 개정되면 최소 2~3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시행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서 가격 산정에 시장 원리를 도입해 좀더 좋은 품질의 교과서를 만들어 내자는 취지"라며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한액을 두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령안은 또 교과서 검정 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현재 1차 심사, 2차 심사로 돼 있는 심사 절차를 각각 기초조사, 본심사로 변경하고 본심사…
2008-12-31 08:15'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에 따라 설립되는 자율형 사립고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윤곽이 29일 공개됐다.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고교의 유형을 다양화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현행 평준화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교육 정책이다. 이미 운영 계획이 발표된 마이스터고, 기숙형 고교가 각각 전문계고, 공립고의 형태를 다양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자율형 사립고는 일반 사립고를 한층 발전시킨 모형으로서 내년 30곳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총 100곳이 지정될 예정이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통해 사립고교 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또하나의 입시 명문고를 탄생시켜 사교육을 더욱 유발하고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것이란 논란도 만만치 않다. ◇ 어떻게 운영되나 =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과정, 교원인사, 학사관리 등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학교장이 건학 이념에 맞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학교를 말한다. 일반 사립고교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을 희망하면 시도 교육감이 심사해 지정하게 된다.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되면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사학 나름
2008-12-29 16:16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14일 07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