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편향교육을 주도하는 정치교사들이 자신과 의견이 다른 제자를 따돌리거나 학교폭력 가해자로 만드는 등 사제관계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자유법치센터, 이선본,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등 시민단체 4곳이 주관해 열린 ‘인헌고 사태를 통해 바라본 교육 정상화 토론회’에서 이런 충격적인 고발이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이승은 학부모는 한 초등학교에서 ‘인헌고 사태’와 유사한 형태로 자신의 자녀가 본 피해를 전했다. 그는 “교사의 정치성향에 문제를 제기했더니 공공연하게 아이들에게 왕따를 시켰다”면서 “자신의 정치성향을 강요하는 교사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면 좋겠다”고 했다. 인헌고 학생수호연합의 법률 대리인인 장달영 자유법치센터 대표(변호사)도 거들었다. 그는 “학교와 교사가 김화랑, 최인호 군을 학생들을 이용해 왕따시키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진정한 학교, 교사라면 학생들 간 갈등을 막고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당사자인 김화랑 학생수호연합 대표(인헌고 3학년)는 초등학교 때부터 겪은 정치 교사들의 행태를 설명했다. 그는 “그들은 특정 정당과 정권에 대해 좋은…
2020-01-11 03:20[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종료를 앞두고 교육계가 거센 반발을 했다. 교총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종료되는 6일 개정을 전면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의견서를 통해 교총은 "개정안은 이념·성향에 따라 고교 유형을 대안 없이 폐지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안정적인 보장을 추구하는 헌법의 교육법정주의 정신 훼손이자 교육의 다양성 포기 선언"이라며 "고교체제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열어주고 미래사회에 대응한 인재 육성을 고려해 국민적 합의로 결정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또 이들 학교유형의 폐지로 인해 강남 8학군이나 지역 명문고 등 과거의 폐해가 부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2018년 7월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의 2014년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할 당시 "공교육의 정상화와 자사고의 바람직한 운영이라는 공익은 자사고 지정을 유지한 채로 그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밝…
2020-01-11 03:14고교무상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모두 고교 교원연구비를 차질 없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이전에 미리 대응한 결과다. 교총에 따르면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 모두 고교 교원연구비를 차질 없이 지급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시·도는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이런 내용을 반영한 상태다.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에 대한 우려는 지난해부터 제기됐다.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부터 2학년생으로 확대하고 재원의 47.5%를 국고에서 지원하게 되면서 학교운영지원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던 고교 교원연구비의 재원인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는 것이 무상 의무교육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로 인해 2013년 1학기에는 이미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던 중학교의 교원 9만 6800명이 연구비를 받지 못해 사실상 보수삭감이 일어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각 시·도교육청은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규정에 없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고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교총의 요구로 당시 ‘교원 예우에 관한 규
2020-01-11 03:06한국교총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불리한 교원의 자율연수휴직 요건과 횟수의 개선을 요구했다. 교총은 7일 이를 위해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은 교총의 교육부 교섭 결과에 따라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들에게 1회에 한해 자기개발을 위한 휴직기회 제공을 위해 2016년 1월 도입됐다. 도입 당시 목적은 높은 전문성을 요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직무 스트레스를 받는 교원의 직무 특수성을 고려한 보완책이었다. 그런데 교총의 교섭 요구를 반영하는 중 비슷한 시기에 신청대상을 5년 이상으로 하고,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 시 재신청이 가능한 국가공무원의 자율연수휴직이 도입되면서 역차별이 발생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교원의 자율연수휴직 도입 목적을 실현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는 사안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불리한 교원의 자율연수휴직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신청 요건을 공무원연급법상 재직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사용횟수도 재직기간 중 1회에서 복직 후 10년마다로 바꿔달라는 것이다.
2020-01-11 03:052030 교원을 위한 맞춤 연수 ‘한국교총 2030 겨울 캠프’가 8일부터 2박 3일간 전북 무주 일대에서 진행됐다. 올해는 시·도교총 2030 청년위원회를 대상으로 캠프 아이디어를 공모했고, 전북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선정됐다.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북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캠프는 겨울 스포츠의 도시, 무주에서 펼쳐졌다. 스키·보드 강습과 지역 역사·문화 탐방을 접목했다. 특히 이번 캠프에는 교총 회원과 동료 교원(비회원)이 함께하는 ‘1+1 참가’가 가능해 젊은 교원들의 호응이 높았다. 한국교총 조직강화국 관계자는 “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한 캠프였지만, 참가를 희망하는 교원이 많다는 이야기를 접했다”며 “2030 교원들이 만나 교류하고 소통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참가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웅 전북교총 2030 청년위원회 위원장(안천초 교사)은 “전북 지역의 관광 요소, 현장체험학습 장소로 활용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일정을 구성했다”면서 “모든 참가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 번 사전답사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젊은 교원들이 화합하고 친목을 다질 기회가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2020-01-10 09:07“저자 프로필은 책 속에 넣을 수 있는 유일한 자랑 코너예요. 출판사에서는 선생님이 쓴 이력을 보고 원고 쓸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동안 했던 활동을 모두 쓰세요. 프로필을 쓸 때는 겸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강단에 선 엄미영 경기 이호초 교사는 “‘나’도 잘 포장해야 한다”며 “누구라도 열어볼 수 있게 포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의 동계 교원 직무연수 ‘나만의 버킷리스트! 책 쓰고 출판하라(이하 책 쓰고 출판하라)’ 강의 현장이다. 엄 교사는 ‘학교 속의 힐링캠프, 보건교사 사용설명서’, ‘외동아이 이렇게 키웠습니다’ 등을 펴낸 베테랑 작가다. 필명 엄주하로 활동하는 그는 “책을 어떻게 출간했느냐고 질문하는 동료들이 적지 않았다”면서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고 출간하는 과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연수”라고 설명했다.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은 ‘나도 할 수 있을까?’예요. 그때마다 자신의 색깔을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나’를 주제로 삼아 자신의 경험과 일상에서 콘텐츠를 찾는 거죠. 책 쓰기는 자신을 성찰하면서 성장할 기회를 만들어 주고…
2020-01-10 09:00‘2020년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함께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학기,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는 학교는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을 떠나 처음 마주하는 ‘사회’입니다. 아이들의 모든 ‘시작’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교육 가족 여러분께 경자년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의 시작도 교육입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의 관심과 열정으로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했고, 고교 무상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대학입학금 폐지, 반값등록금 수혜 확대로 우리 아이들이 질 높은 대학교육을 받는데 부담을 덜게 되면서 우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확실한 변화’로 교육 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실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모든 아이들이 학비 걱정 없이 배움의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교육의 ‘공공성’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해가겠습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이 지식과 정보에서 인
2020-01-09 16:0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총선 모의선거 교육이 논란인 가운데 국회에서도 정치편향 교육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학교에서 선거교육을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전문 공무원을 통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초·중·고교에서 선거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전문 공무원을 통해서 교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선거교육 담당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벌칙규정을 선거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선거교육 총괄 추진단장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장을 맡는 등 정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정파성이 뚜렷한 인사이고, 선거교육 실무를 맡을 단체의 이사장은 진보교육감 출신”이라며 “정치교육으로 변질돼 여러 시비와 갈등에 휘말리고 ‘교실의 정치화’로 빠져들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초·중등학교 교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
2020-01-09 16:02올해 신년교례회는 교육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화합의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평소 만나기 어려운 각계 인사들과 새해 덕담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정치계 인사들도 이념 다툼과 정쟁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미래인 교육이 바로 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행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유 부총리는 신년교례회에 초청된 교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남기는 한편,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교단에 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스승-제자의 합동 공연, 박수 쏟아져 ○…매년 신년교례회 때 축하 공연을 선보였던 서울음악교사합창단은 가곡부터 민요, 대중가요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준비했다. 특히 올해는 스승과 제자가 함께 만든 무대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대중적인 인기를 끈 노래 ‘붉은 노을’의 간주가 흘러나오자, 노래를 흥얼거리는 참석자가 눈에 띄었다. 노래 중간에는 10대 래퍼, 이주한 서울 신일고 학생이 무대에 합류해 랩 실력을 뽐냈다. 예상치 못한 출연자의 등장에 이곳저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특히 하윤수 교총 회장 등 내빈들은 박수로 박자를 맞춰가며 공연을 즐겼다. 제자의 랩 피…
2020-01-09 15:35문재인 대통령 ‘함께 잘사는 나라’ 시작은 교육 교육 불공정 개혁 등 변화 약속 하윤수 회장 이념‧갈등 넘어 미래로 나아가자 교육 중심 잡는데 힘 모아 달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2020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경자년에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보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다”며 “이념과 갈등을 넘어 미래 교육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8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2020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 ‘우리의 미래를 여는 힘! 바로 교육입니다. 스쿨리뉴얼로 꿈이 영글어가는 교육을 만들어 가자’는 슬로건을 제안했다. 아이들의 꿈과 재능을 활짝 꽃피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나가자는 취지다.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각 당 대표를 비롯한 교육계, 정‧관계 인사, 사회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새해 교육의 올바른 지향점을 밝히고 교육발전을 위한 모두의 의지를 다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사를 통해 교육에 대한 애정과 지원 의지를 밝혀 의미를 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함께
2020-01-08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