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과목 수가 지금보다 1과목 줄어든다. 그러나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수리 나형의 출제 범위에 '미적분과 통계기본' 과목이 추가되는 등 수리영역 출제범위는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2012학년도 수능 시험 체제 개편안 시안을 16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수능 응시과목 축소안을 구체화하고 지난해 2월 개정고시된 수학 교육과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능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 영역에서 최대로 응시 가능한 과목수가 현행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고 제2외국어ㆍ한문 영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당초 인수위에서는 수능 탐구영역 최대 응시 과목수를 2과목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렇게 될 경우 국ㆍ영ㆍ수 비중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사회ㆍ과학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이 예상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수능 응시과목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 3과목에 사회 또는 과학탐구영역에서 최대 3과목, 제2외국어ㆍ한문 영역에서 1과목 등 총 7과목으로
2008-12-15 11:41민주당은 14일 정부.여당의 교육세 폐지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교육3법'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김부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과 이광재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교육예산을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6%까지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0%에서 21.0%로 상향조정하고 교육예산이 GDP(국내총생산)의 6%에 달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교부율을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수입의 10%를 교육예산으로 지원할 경우 정부의 교육특별교부금 지원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이미 제출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 1조8천억원의 교육재정 확충 효과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가 교육예산 법정 전입금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국비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가하는 법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2008-12-14 21:341995학년도 이후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들은 인터넷으로 자신의 수능 성적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2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온라인 성적 증명 시스템을 구축, 수능 성적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최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2009학년도 수능 시험 응시자는 물론 1995학년도 이후의 수능 응시자들이면 누구나 자신의 성적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성적 증명서에는 자신의 출신학교와 수험번호, 수능 영역별 성적과 함께 성적 내용을 확인하는 교육과정평가원장 명의의 직인이 찍혀있다. 지금까지는 수능 성적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평가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분증 사본 제출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우편, 팩스를 통해 전송을 받아야만 했다. 평가원은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고 손쉽게 성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나 성적 증명 발급 시스템 홈페이지(http://scorecard.kice.re.kr)에 접속한 뒤 수능 성적표 발급 메뉴로 들어가 발급 신청을 하면 곧바로 출력할…
2008-12-14 09:54국회 행안위가 연 ‘공무원연금법 개정’ 공청회에서는 예상대로 공무원들의 추가 희생, 특히 재직자들의 실질적인 연금 삭감을 요구하는 주문이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개정안이 장기 재정 적자를 막지 못하고 신규 공무원과 국민연금에 비해 재직자의 기득권 보호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공무원연금의 장기추계를 보면 5년 뒤에 또 개정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텐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과 왜 비교하느냐는 데 그건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지급율이 1대 1.9로 두배나 나고, 재직공무원은 3배를 더 받아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희철 의원도 “이번 정부 안은 10년 이상 재직자는 연금 삭감이 없고, 신규자는 연금 개시연령이 65세로 되는 등 연금이 25% 삭감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기득권만 보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의 기여율을 3년에 걸쳐 7%까지 높이기는 하지만 2013년을 기점으로 보전액이 늘어 2018년에는 6조, 2028년에는 10조로 커진다”며 보다 근원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국민연금은 엄
2008-12-11 18:25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한나라당이 교육세법 폐지안을 이번 임시 국회서 처리하지 않고 내년 초로 유보한 것에 대해 교총은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교육재정 확충 로드맵부터 먼저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10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교육세법 폐지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계와도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번 임시국회서 강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다음 날 공성진 최고위원이 이원희 교총회장에게 밝혔다. 같은 날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교육재정은 절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교총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 교과위는 11일 임시회서, 교육세를 폐지할 경우 내국세 교부율을 20.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15일이 지난 후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김부겸 교과위원장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안은 국회법상 충분한 숙려기간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한 교육세법 폐지안과 교과위에 제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물리적으로 올해 통과가 불가능하게 됐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광재 의원은 “교과
2008-12-11 17:06정부는 11일 올해 겨울방학 때 결식아동 37만명에게 급식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계획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최근 경제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결식아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급 학교 교사가 직접 수요자를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키로 했다"며 "여름방학보다 7만7천명 증가한 37만명에게 급식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또 "국가시책인 취약계층 지원의 일환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며 "내년도 재원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긴밀히 협조해 겨울방학 기간에 결식아동을 철저히 지원해야 한다"며 "지원대상 아동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 총리는 회의를 마친 뒤 '국가편찬위 건국기념역사관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 건국 60년에 대한 올바른 조명과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건국기념 역사관이 우리의 근
2008-12-11 13:47-인성교육 방법은. △김명세=무엇보다 인성교육은 가정과 학교, 사회가 잘 연계해야 효과적이다. 가정, 학교에서 아무리 교육을 잘해도 사회의 규범이 다르면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우선 교사가 학생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학급활동, 교과활동, 특별활동 등을 통해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 특히 교과시간에 인성교육이 잘 이뤄져야 한다. 인성교육을 특별한 다른 활동으로 한다는 생각은 오해이며, 진정한 인성교육은 가정과 교과시간, 사회적 측면에서 이뤄진다. 그리고 독서시간을 많이 갖게 하고 지도하는 것도 좋겠다. △김신호=유초중고 모든 학교급의 교육목표는 전인교육이다. 인성과 학력은 대립개념이고,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은 개념이고 함께 이뤄지는 교육이다. 하루 생활이 인성교육이고, 가정과 학교, 사회가 같이 할 때 인성교육의 효과가 크다. 인성은 도덕, 윤리는 물론 타 교과 관련 단원에서도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특별활동, 재량활동을 통해 교과 수업에서는 소홀히 된 실천적인 면을 보완해야 한다. 학교축제, 동아리 활동, 자치활동 등등이 다 인성교육의 장이고 실제라는 얘기다. 학생들의 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을 고루 발달시키
2008-12-11 13:04국세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고 내국세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교육계, 한나라당, 정부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으나 의견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9일 국회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한나라당과 교육계 대표, 정부 측 인사들이 오후 4시부터 2시간 반 동안 교육세 폐지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한나라당에서는 임태희 정책위의장, 이군현 중앙위 의장,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 임해규 교과위 간사, 교육계 인사로는 이원희 교총회장, 김승태 충남교총회장, 공정택 서울교육감, 설동근 부산교육감, 신상철 대구교육감, 임갑섭 전국교육위원협의회장, 박규선 전북교육위원장, 정부 측에서는 우형식 교과부 1차관, 윤영선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 함께했다.사진 ◆한나라당 사과 사회를 맡은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교육세의 본세 통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고 사과한 뒤 “정책에 반영하고 싶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태희 의장은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대신 내국세 교부율을 20.45%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교육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임 의장은 20%인 내국세 교부율을 20.45%로 올릴 경우 교육세가 유지됐을 때보다 연…
2008-12-10 14:43학생들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교사와 교육여건이 잘 갖추어져야 합니다. 대전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고 있고, 대덕연구단지와 카이스트를 비롯한 많은 대학이 있어 교육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라면 전국에서도 높은 실력을 갖춘 학생으로 교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비슷한 여건의 광주와 비교할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학생 폭력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대 등 소위 명문대 합격자는 못 미치고 있으며 올해 서울대 수시합격자 수도 뒤떨어집니다. 이것이 현재의 교육행정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한다면 대전교육은 퇴보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현재와는 다른 교육조직과 교육방법, 행정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교육의 변화를 통해 제대로 된 인간교육을 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저 이명주는 대전의 교원특성, 학교수준, 학교 교육환경을 고려해 좋은 생각, 긍정적 사고, 공동체 의식이 강한 학생을 키우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좋은 인간성의 바탕 위에서 학력을 신장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학교교육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되찾고 교육만족을 향
2008-12-10 12:42저는 대전교육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대전은 여러 가지 교육적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지금의 교육현실은 학부모들의 걱정을 말끔히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전교육의 현실을 저 오원균이 바꿔놓겠습니다. 스승은 사명감과 신념으로 재무장하고 교육을 보람으로 느낄 수 있게 하고, 학부모는 학교를 믿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또 학생은 자신의 소질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각종 정책을 펴겠습니다. 우선 우리 아이들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전을 전국 최고의 교육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우는 교육으로 훌륭한 품성을 지닌 학생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셋째, 자신의 특기와 소질을 개발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과학, 수학, 영어영재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 영재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미래를 준비하고 희망과 꿈을 품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친구와 이웃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이끄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오랜 현장경험으로 강한 대전교육을 만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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