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후보(당시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준 혐의(후보매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 심리로 열린 결심(結審)공판에서 "후보자 매수는 선거 관련 범죄 가운데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인데 1심은 아랫사람이 했다고 주장하면 벌금형을 받는다는 선례를 남겼다"며 "1심 재판부가 매수당한 박 전 교수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매수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불평등하고 부당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교수에게는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교수는 이번 사건으로 교수직에서 해임됐다.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곽 교육감은 "돈을 준 것을 범죄로 생각하지 않았다.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선의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박 전 교수는 피고인 신문에서 1심 판결
2012-04-04 09:16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월례조례, 트위터 등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옹호하고 교과부를 공개 비난한 데 대해 교총이 3일 입장을 내고 “학생인권조례로 어려운 학교 현실을 외면한 채 무책임한 발언을 해 학교현장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교육감은 2일 교육청 월례조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인한 학교현장은 이상 없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은 이에 대해 “현재 교실은 수업 중 배가 고픈데 빵도 사 먹지 못한다며 인권침해라고 교사에게 항의하고, 수업 중 잠잘 권리가 있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등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행동 학생들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곽 교육감이 어느 학교를 탐방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곽 교육감이 같은 날 자신의 트위터에 “간접체벌 금지가 위법이라고 대법원에 제소한 교과부의 처사는 해외토픽감”이라며 “교육의 본질에 다가가는 노력에 재 뿌리는 건 나쁜 정치”라고 교과부와 이주호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대해서도 “교육감으로 누구보다도 법령 준수해야 할 당사자가 상위법령을 위배하고, 학운위의 학칙 제‧개정권을 무시한 채 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하도록
2012-04-04 09:15과거에는 교원들이 교육자로서 전문직단체인 교총에 가입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육계에 개인주의 성향이 확산되면서 가입률이 날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비단 교총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교원단체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이다. 추락하고 있는 교권을 보호하고 정부를 상대로 교원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힘을 가진 창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총이다. 현재 안양옥 회장과 교총 사무국은 교원들의 교권을 사수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이 줄어든다면 이런 모든 노력이 퇴색되어 버릴 것이다. 교총의 대표성이 크게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계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세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회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회원유치에 나서야 한다. 특히 교총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대의원, 임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인근학교도 방문해, 회원가입을 주저하고 있는 무소속 교원들에게 교총이 하는 일과 혜택 그리고 가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2012-04-02 09:15언론을 통해 연일 교권침해 사건이 보도되면서 교권추락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알려진 사건·사고는 전체 교권침해 사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평소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소소한 사건들이 교사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도 집단적으로 입을 맞춰 교사를 바보로 만들어 수업진행조차 어렵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더 큰 문제는 일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점이다.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창의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권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인해 학생에 대한 교사의 규제가 전혀 듣지 않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총에서 교권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법률적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분명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일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교권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다.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교육계의 바람이 정책·법률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총에서 학부모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의 적극인 교류에 나서주길 기대한다.
2012-04-02 09:14현행 교육감직선제는 본 취지와 달리 여러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선거가 여야 정치권의 대리전처럼 치러지면서 과도한 선거비용이 발생, 교육적 역량을 가진 후보가 출마조차 하지 못하고, 후보자 매수, 과도한 자기 사람 심기 등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국민의 관심과 합리적 판단을 유도할 출마자 자질 검증 시스템이 미비하고 교육경력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축소됐다는 점도 문제다. 교육은 특별한 사명감이 필요한 분야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은 관료제적 구조 하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명감을 갖지 않은 사람이 교육관련 요직을 차지할 경우 정치논리에 의해 교육본질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자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 제도의 폐해를 극복하고 교육자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교육감 선거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 요즘 학교현장에서는 학부모, 학운위원, 교사 등 교육관계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축소된 직선제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2014년 6월 30일 이후 시도의회 상임위로 전환되는 교육위원회의 부활도 반드시 필요하다.
2012-04-02 09:14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공직에 나아가 공익을 위해 일할 권리가 있다. 교사가 국가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당연한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같은 교원신분인 교수들에게는 참정권이 폭넓게 허용된다는 점을 놓고 볼 때 형평성 차원에서도 잘못됐다. 미국 최대 교원단체인 NEA는 그동안 오바마, 클린턴 등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당선에 영향력을 끼친바 있고, 정치활동위원회를 구성해 꾸준히 정치활동을 펼쳐왔다. 정치 분야만큼은 후진적이라는 일본도 교원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 교사가 수업 중에 정치적 이념을 드러내는 것은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 그러나 사적인 영역에서조차 무조건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정당가입, 후원금 납부 같은 기본적인 정치활동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공직선거 출마도 허용해주어야 한다. 더불어 교원단체의 정치활동도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 교육 전문가들의 식견으로 교육발전을 위해 적합한 인물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부적합한 인물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이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2012-04-02 09:13
전국교육자 대표 회의에 쏟아진 뜨거운 관심 지난달 30일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된 2012년 제1회 전국교육자 대표 회의에는 700여명의 회원이 참석, 교육현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총선과 대선 등 정치적 격변기에 교육이 흔들리지 않고 교육의 본질과 학교살리기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직적,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고, 활발한 대외활동을 통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의 10대 요구를 관철시켜 교육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현장교육전문가인 교원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자치 수호와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 확보를 통해 학교현장에 적합한 올바른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 10대 입법과제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제96차 임시대의원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밖에 교육강국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현장교원 발표와 1분 자유발언, 교원의 정치기본권 쟁취와 교육자치 사수를 위한 타주루 공연팀의 난타공연, 제19대 국회가 처리해야 할 가장 시급한 교육정책에 대한 투표가…
2012-04-02 09:12
국가사무 수행 단체 파견은 법으로 보장 파견 공무원 임금은 본래 원소속기관 부담 한국교총은 최근 안양옥 회장의 파견근무를 문제 삼고 있는 전교조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서울시교육감 특혜·보은인사 논란을 덮기 위해 정당한 파견근무마저 불법으로 매도하는 물타기식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안 회장의 파견이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명시된 요건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법·행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는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도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안 회장의 파견을 승인한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교대 공문에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이 근거로 기록돼 있다. 그동안 교총이 전문직단체로서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전국교육자료전, 원격교육연수원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국가적 사무를 분담해
2012-03-29 20:18
여론조사 지지율편차 적어 예측불가 공교육살리기연합 등 보수단일화 촉구 4월 11일 총선과 함께 실시되는 세종시교육감 선거 대진표가 확정됐다. 총 5명이 후보로 등록, 추첨을 통해 진태화 전 충남체고 교장, 신정균 전 연기교육지원청 교육장, 오광록 전 대전시교육감, 임헌화 전 경희대 명예교수, 최교진 노무현재단 대전충남지역위원회 공동대표 순으로 투표용지 순서가 결정됐다.그래픽 참조 출마자 중 진태화, 신정균, 오광록, 임헌화 후보는 보수 성향, 최교진 후보는 진보성향으로 분류돼 2010년 서울·경기 교육감선거 때와 같은 '보수 난립, 진보 단일화' 구도가 재연될 공산이 크다. 연기군 전역과 공주시·청원군 일원이 합병된 세종시 특성상,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지도 유권자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보수진영의 결집 여부, 국회의원·시장 선거 출마자와의 연계성 등이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그러나 보수 성향으로 불리는 후보들은 모두 단일화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신정균 후보 측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에 진보, 보수라는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문제"라
2012-03-29 20:14
지난달 26일 안양옥 교총 회장과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대해 협의한 박재진(50·사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전례 없이 100일이 넘도록 총력전을 벌일 만큼 학교폭력 근절은 경찰청에도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제는 학교폭력 상황에 단기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안정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4월까지 16개 시·도교총과 지방경찰청의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업무협약’이 마무리되면 경찰 주도로 업무를 담당해왔던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학교가 주도하도록 패러다임을 바꿀 예정이다. 학생들을 가장 잘 아는 학교가 경찰·가정·사회의 협력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 박 과장은 일부 시·도가 시행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경찰관 참여 모델을 학교와 경찰의 우수 협력 사례로 보고 전국에 확산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이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속 경찰관이 활약한 우수 사례들을 학교 현장에 널리 알려 학교폭력 근절 시스템 마련에 밑거름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학교폭력 대책의 장기플랜으로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제도’ 내실화를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현재 전국에 배치된 학교폭력…
2012-03-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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