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용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전임연구원] 개인 신용등급을 1~10등급으로 나눠 대출 심사와 대출금리 결정에 활용하는 시스템인 신용등급제가 곧 사라질 예정이다. 신용등급별로 분류기준이 다른데 1~2등급은 우량등급으로 신용거래가 많고 거래실적이 우수한 사람, 3~4등급은 거래실적은 부족하나 등급 상승 가능성이 많은 사람으로 분류된다. 5~6등급은 현금서비스 이용 경험이나 연체 경험이 있는 사람이며 7~8등급은 주의등급으로 대부업체 거래가 많거나 단기연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으로 신용카드 발급 가능성이 낮다. 9~10등급은 위험등급으로 현재 연체 중이거나 연체 경험이 많은 경우에 해당된다. 은행·카드회사 등 금융회사들은 대출, 신용카드 발급, 신용거래 개설 등을 결정할 때 신용등급을 참고한다. 따라서 신용등급이 낮으면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힘들고, 7등급 이하부터는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된다. 또한 신용등급별로 대출금리가 다르게 적용돼 신용등급이 낮으면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전국은행연합회의 시중 3개 은행 일반신용대출 신용등급별 금리현황(2019년 8월 기준)을 살펴보면…
2019-11-25 10:27
부유한 집안 출신이지만 일찍이 독립운동에 눈떠 최초의 여기자로 기층 민중의 고단한 현실 발굴 ‘여학교 교장은 여자로’ 신념… 女權 신장에 앞장 해방 이후 독립운동·근대여성 역사 기록으로 남겨 [김경일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최은희는 1904년 황해도 백천에서 ‘백 간이 훨씬 넘는 고대광실’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말을 빌면 “개화에 앞장선 혁명가요, 풍운아”인 아버지는 일찍이 무과에 급제하고 향리에 3개의 학교를 세울 만큼 개화를 받아들인 선각자였다. 그럼에도 그녀는 이 시기의 다른 여성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름을 얻지 못하고 어린 시절에 ‘총각’으로 불렸다. 고향인 창동(彰東)소학교 여학교에 입학하면서 출생지인 은천면(銀川面)의 이름을 따서 은희(銀姬)라는 이름을 비로소 얻었지만, 학교에서 다시 은희(恩喜)로 고쳐줘 이것이 평생의 이름이 됐다. 이처럼 여성이기 때문에 받아야 했던 배제와 차별은 그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다. 어린 시절 그녀는 집안의 족보를 본 기억을 떠올린다.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눈치를 알아차린 아버지는 오빠들에게나 읽힐 책이라고 해서 그녀에게 좌절을 안겼다. 나중에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다가 여름방학에 집으로 온 그녀에
2019-11-25 10:21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치편향 교육 논란을 제기한 서울 인헌고 학생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며 삭발에 나섰다. 인헌고 김화랑 군이 주축이 된 전국학생수호연합(이하 학수연)은 2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삭발식을 진행했다. 삭발에 앞서 학수연은 “K교사는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전국 국어교사모임 회장, 태양의학교 공동 대표 등을 맡으며 재직하던 학교에서 반미, 반일, 반원전, 페미니즘, 성왜곡, 조국‧문재인정부 찬양, 친북 등의 편향적 사상주입을 교육현장에서 주동해왔다”며 “K교사의 행적은 그 어떤 제3자가 보더라도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 아닌 훼손하고 방조하고 조장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자의적 판단에 따른 주입형 교육을 묵인하고 조력한 교육청과 교육부 또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조 교육감은 인헌고 사건의 전말을 이미 알고있었던, 그리고 동조해왔던 정치공범”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학생수호연합의 대표를 맡은 김화랑 군의 삭발식이 이어졌고 일부 시민들이 “우리가 정말 미안하다”며 무릎을 꿇고 울기도 했다. 삭발식 후 김 군은 “우리가 지적해온 사상…
2019-11-25 09:17
“이념에 따라 교육정책이 표류하면서 공교육과 교직 사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교육을 교육답게 바로 세우기 위해 50만 교육자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23일 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열린 한국교총 제111회 정기대의원회에서는 청와대, 정부, 정치권, 시·도교육청에 교육법정주의 확립과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학교 정치장화 근절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교육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좌표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대의원회 개회사에서 “지난 2년 6개월 동안 정권의 교육철학은 보이지 않고 여론과 진영논리에 따라 교육 운영이 좌우되고 있다”며 “대입제도와 고교체제가 오락가락 혼란만 초래하고 그 와중에 정치편향 교육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개탄했다. 이어 “교총은 극심한 교육 혼란 속에서 교육법정주의를 수호하고 교단 안정을 결단코 지켜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의원회는 이날 “교육을 교육답게 바로 세우기 위해 50만 교육자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7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우선 ‘교육법정주의’ 실현과 정착을 촉구했다. 교육…
2019-11-23 16:06교총 “특정인 특혜… 취소해야” 서울교육청 논란 커지자 ‘보류’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부형 B형(무자격 교장)으로 임용된 교장만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했다가 특혜 논란이 일자 결국 계획을 취소하고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020년 현장지원형 학교장 역량강화 해외연수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내부형 B형으로 임용된 교장만 연수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행정형 교장 모델 창출’이 주목적으로 내년 1월 중 이들 15명을 대상으로 교육선진국 방문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방문국과 일정 등은 참가자 자율로 정하도록 했으며 추진근거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와 교장‧교감 임용방식 다양화라는 ‘제2기 교육감 공약 사업’을 들었다. 문제는 올해 서울지역에 임용된 무자격 내부형 공모교장은 총 15명이며 교육청의 연수 추진계획 상 대상자도 15명 내외로 사실상 이들이 신청만 하면 보내주는 특혜성 해외연수라는 것이다. 특히 15명의 교장 중 12명은 전교조 출신으로 알려졌다. 교총 등 교육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연수대상을 내부형 B형으로만 한정한 것은 무자격 교장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불공정한 정책”이
2019-11-23 09:0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경기교총은 16일 하남 검단산에서 회원과 가족 대상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700여명의 회원 및 가족들은 하남중에서 집결해 하남 검단산(657ｍ) 정상을 돌아오는 약 3시간의 코스를 돌며 만추를 만끽했다. 주최 측은 참석한 회원·가족들에게 기념품과 간식 및 생수를 제공했고, 회원 대상 상품 추첨 시간도 진행했다. 백정한 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하루는 모든 것을 잊고 회원 상호간 친목과 화합을, 가족 간에는 사랑을 돈독히 할 수 있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했다.…
2019-11-22 09:49[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장은 교육전문가가 아니에요. 학교장 경영 자율이 법에 명시된 것은아니잖아요.” 서울시의회현역 3선 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교육위 소속 조상호(사진, 서대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20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학교장의 전문성은 물론 학교장의 경영 자율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듯 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달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적잖은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인물이다. 이날 그는 조례안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현재 학교장들에게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특히 학교장이 학교를 마음대로, 입맛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단정 지었다. 조 의원은 “원래 국민에게 주어진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 것이고 교육감은 교육장에게, 교육장은 학교장에게 위임한 것”이라며 “그런데 학교장들은 학교를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의 잘못된 운영을 전체의 잘못으로 확대하는 식의 발언은 이어졌다. 그는 “학교장은 교육전문가가 아니다”라면서 “일선 학교 행태를 보면 자율적 운영은 아니고 학교운영위원들이 소극적이니까 학교장이 하던 대로 움직인다”고 말했다.…
2019-11-22 09:41[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조상호(서대문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관내 학교들의 반발은 커지는 양상이다. 조례안이 학교장의 권한을 축소해 학교 자율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조례안은 ‘교육장 및 학교장에게 위임된 행정권한을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직접 행사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권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개정해 필요시 교육감과 교육장이 직접 권한행사를 하게 한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개정 조항은 ‘제6조 9호 각급학교의 소관 행정재산의 운용·유지·보존 및 사용 허가’, ‘제6조 13호 교육과정(교과서 포함)에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의 교수’에 관한 권한에 대한 부분이다. ‘제6조 9호’의 권한을 교육장과 교육감에게 이양할 경우 현재 학교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학교 현장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학교장의 권한으로 된 부분을 교육감의 마음대로 일괄 개방하도록 권한행사를 할 수…
2019-11-22 09:31
“인헌高 장학결과 납득 못해 사건 무마용 부실조사 그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인헌고의 정치편향 교육 특별장학에서 ‘조치 없음’ 결과를 내린 데 대해 교총이 “납득할 수 없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오전 서울 인헌고에 대한 특별장학 결과를 발표하고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강제로 가르치거나 정치 편향적, 정파적 교육을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이나 특별감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 교육시민단체들은 같은 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교실의 정치편향 교육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미온적 대처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제 국회가 나서 정치편향 교육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번 특별장학 결과는 부실조사, 공정성을 결여한 조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능을 앞둔 학생들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학내 마라톤대회 뿐 아니라 페미니즘, 동성애, 난민, 탈원전, 일베몰이 등과 관련된 지속적인 편향교육과 사상주입을 멈춰달라고 호소했
2019-11-21 16:59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수년에 걸쳐 제주도 내 교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민원을 내고 고소‧고발을 일삼은 학부모들이 결국 구속됐다. 이들의 계속된 민원에 제주A초는 학사행정이 마비되는 등 극심한 행정마비를 호소한 바 있다. 교총 등 교육계는 “늘어나는 악성 민원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효과뿐만 아니라 그동안 교권을 사수하겠다는 일념으로 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발로 뛴 협치의 결과”라며 환영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 학부모 부부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14년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이용해 학교를 상대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교원들에게 허위사실로 고소‧고발을 수차례 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허위진단서로 35회에 걸쳐 3300여 만 원의 보험액을 부당 수령하는 한편 자녀에게 강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보험사기와 아동학대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현재 자녀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A…
2019-11-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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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4일 18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