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외도초등학교 도평분교장과 노형초등학교 해안분교장이 본교로 승격된다. 제주도교육청은 4월 1일을 기준으로 학생수 100명 이상인 이들 2개 분교장을 내년 3월 본교로 승격한다고 17일 밝혔다. 도평분교장과 해안분교장의 학생수는 각각 105명(6학급)과 119명(6학급)으로, 학령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지난해부터 100명 이상의 학생이 다니고 있고, 도심개발지 인근에 위치해 2015년까지 학생수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평분교장은 1981년 3월 도평초등학교에서 외도초등학교 분교로, 해안분교장은 1983년 3월 해안초등학교에서 노형초등학교 분교로 각각 개편됐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보건실, 방송실, 교원편의시설 등을 새로 짓는 등 행정절차를 걸쳐 내년 신학기부터 본교로 승격,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문영배 사무관은 "두 학교 모두 특색 있는 친환경학교로 주변환경이 매우 빼어나며 마을 및 지역사회가 '학교 살리기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후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서 학생수가 100명 이상인 분교장은 이들 학교와 전남 벌랑초등학교 송산분교장(6학급 114명) 등 3개교다.
2010-06-17 16:42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1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공직선거 당선자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으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등을 환수하도록 하면서 낙선자가 동일한 형을 선고받으면 환수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경우에 따라 낙선자의 선거 공정성 침해 정도가 더 클 수 있다"며 "나는 40%의 득표율로 당선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선거비용을 반환하게 됐으나 주경복 후보자는 38%의 득표율로 낙선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환수처분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어 "선거과정에서 사소한 위반행위로 형사처벌과 당선무효에 더해 거액의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마저 환수하는 것은 참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7월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부인의 4억원대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서울시선
2010-06-17 16:40군인 자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국방부 첫 기숙형 고등학교가 경기도 파주에 문을 연다. 17일 국방부와 파주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3년 개교를 목표로 정원 1천200명 규모의 군인 자녀를 위한 기숙형 고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군인 자녀를 위한 고교는 전국에 몇 곳이 있으나 기숙형 고교를 세우는 것은 처음이다. 군은 전국의 군인 자녀와 파주지역 일반 학생을 일정 비율로 선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파주 광탄면 분수리 16만㎡ 규모의 국방부 땅을 학교 부지로 활용하기로 하고 학교용지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절차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교육인적자원부 및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학교설립 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면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에 나설 방침이다. 기숙형 고교는 일반교실, 특별교실, 다목적실, 남녀 기숙사, 급식시설, 다목적 체육관, 도서관 등 시설을 갖추게 된다. 국방부는 파주에 이어 서울 송파와 충남 계룡대에도 기숙형 고교를 추가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근무지 이동이 잦은 군인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 없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숙형 고교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며 "아직 기숙형 고교를 세우는
2010-06-17 16:39우리의 사랑스런 자녀와 제자들이 위험하다. 백주대낮에 학교에서 초등 여학생이 납치돼 반인륜적 범죄의 대상이 되어 버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이번 사건은 외부인이 아무런 제재 없이 학교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음에 따라 학생들이 안전 및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간 교총 등 교육계는 ‘학교담장허물기사업’, ‘학교공원화사업’ 이후 학교가 무방비 상태, 안전사각지대가 되었으니 외부인의 학교출입절차 등 대책을 마련하자고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나 정치권은 그에 대해 귀담아 듣지 않다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자 이제서야 부산을 떨고 있다. 교과부나 교육청은 학교에 외부인의 학교출입패용 여부를 확인하고, 배움터지킴이 배치, 등·하교 상황을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 서비스 확대 등 대책안를 들고 나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이라는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2008년 교총이 나서 외부인의 출입절차 및 방식을 교권보호법안에 포함, 학교규칙을 통해 마련하자며 지난 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을 때 사회, 정부 및 정치권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곱씹을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아동과 학생의 안전보다
2010-06-17 16:07정부 각 부처별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교과부의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교직사회 초미의 관심사는 2년 동안 동결된 교원 보수 인상을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이다. 교원의 기본급은 2005년에 동결된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 또다시 동결되었다. 각종 수당도 2004년 이후 전혀 인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대비 보수 접근율이 2004년 95.5%까지 접근하였으나 2008년 이후에는 89% 이하로 하락하였다. 계속적인 교원 보수의 동결은 물가인상률을 감안하였을 때 실질 임금의 삭감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기저하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의 경제상황은 매우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GDP 성장률도 5.5%로 전망되고 있는 등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1~2월중 기업체 노사간에 타결된 임금인상률이 평균 3.7%로 지난해의 평균 1.7%에 비해 상당폭 인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 정부도 연초에 언론을 통하여 내년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내년도 교원의 보수는 물가인상률, 경제성장률, 민관보수비교 등을…
2010-06-17 16:05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가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간 급식비 지원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15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무상급식 지원 확대는 사회적 요구와 국가·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고, 유치원의 유아도 무상급식 대상으로 포함하자고 밝혔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스웨덴, 핀란드, 한국의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주요국의 무상급식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초등학생 점심 급식 기준으로 학교급식 참여와 무상급식 지원 비율은 각국의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국가별 중식 무상급식 지원 현황은 ▲미국은 2008년 유, 초, 중, 고생의 49.7% ▲ 영국은 잉글랜드 초등 및 특수학교수 기준 15.6% ▲일본은 1.7%(요보호자 0.7%와 준보호자 1%) ▲한국은 2008년 초, 중, 고교생 기준 13% ▲스웨덴, 핀란드는 유, 초, 중학생 전체인 100%이다. 전체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스웨덴과 핀란드는 연령이 어린 유아부터 시작해 중학생까지 점차 확대했다. 스웨덴은 1845년 유치원을 시작으로 학교급식을 처음 도입했으며 1946년 유아들을 대상으로 전체…
2010-06-17 16:04교과부가 16개 시도교육청을 평가한 결과 부산과 경북교육청이 시와 도 지역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부산교육청의 경우 5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게 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도교육청평가는 교육의 분권화 자율화에 따라 시도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96년도부터 실시된 것으로, 올해는 2009년 1년간의 업무 실적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평가했다. 시 지역에서는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울산, 인천, 서울, 도 지역에서는 경북, 충북, 충남, 제주, 강원, 경남, 전남, 전북, 경기 순으로 평가됐다. 평가항목은 ▲학생 능력 증진 ▲고객 만족도 및 공직윤리 ▲교원역량 강화 ▲교육복지 및 지원 체제 ▲사교육비 경감을 포함한 국가 및 지역교육정책 등 5가지다. 교과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청별로 21억에서 75억 원까지 모두 708억 원을 차등 지원했다. 5년 연속 시 지역에서 1위한 부산교육청은 사교육비 경감, 지역교육정책 및 우수 사례, 학생, 건강·안전 증진, 교육복지 내실화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시교육청은 중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 계획단계부터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
2010-06-17 16:03수석교사제가 성공하려면 유능한 교사들이 관리직에 한 눈 팔지 않도록 충분한 권한·책임․예우를 부여하고, 관리직과의 교류는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18일 교과부는 이화여고 강당에서 수석교사 제도화방안 공청회를 열고 최종 검토 중인 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정→1정 후, 교감→교장으로 가는 관리직 트랙 외에 수석교사로 가는 교수직 트랙을 별도로 두기로 했다. 즉, 교수직과 관리직의 교류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는 루트다. 당초 교과부가 교수직 트랙에서 장기 도입과제로 언급해 왔던 선임(수석 전 단계)교사 부분은 이번 시안에서 뺐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을 고쳐 수석교사의 임무를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신설)로 규정하고 교장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했다. 수석교사는 교내 자율장학과 인접학교 컨설팅 장학 등을 주요 역할로 하고, 경력 15년 이상의 교사를 대상으로 추천→서류→역량평가를 거쳐 선발하기로 했다. 선발규모는 내년 2000명을 시작으로 매년 1000명씩 증원하고, 4년마다 자격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 자격 취득시 1호봉 승급, 월 30만원의 연구활동비, 수업 50% 경감 등의 예우를 한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
2010-06-17 13:58교과부가 내년에도 농어촌교사 정원을 크게 감축시킬 전망이다. 이는 현재 교과부가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을 배정하는 ‘각급학교 공무원정원 규정 시행규칙’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교과부는 국가 전체의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각 시도의 학생밀도 등을 반영한 보정지수를 합산해 ‘지역별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산출한 후, 이를 기준으로 정원을 재배치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지역군별 보정지수는 초등은 1군(경기) +2.7, 2군(서울 및 6대 광역시) +0.7, 3군(경남, 제주) -1.0, 4군(충남북, 전북) -2.0, 5군(강원, 전남, 경북) -3.0이다. 또 중등은 1군(경기) +2.2, 2군(서울 및 6대 광역시) +0.7, 3군(경남, 제주) -0.3, 4군(충남북, 전북) -1.0, 5군(강원, 전남, 경북) -3.5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국가 수준의 중등교사 1인당 학생수를 19.75명으로 보면 강원의 경우 보정지수 -3.5를 더해 16.25명이라는 강원 교사1인당 학생수 기준을 얻게 되고, 이것으로 실제 중등 학생수(9만 4000명)를 나눠 5785명의 배치 정원을 산출하는 식이다. 이런 식으로 각 시도는 현 정원과…
2010-06-17 13:57경남도교육청은 2학기부터 영재교육 대상을 현재 85개 학교, 96학급에서 172개 학교, 183학급으로 늘린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수도 현재 6087명에서 7827명으로 1740명 늘어난다. 특수학교를 제외한 경남지역 초·중·고생 50만7천여명 가운데 1.5% 정도가 영재교육을 받게 된다. 영재학급은 학급당 20명 이내로 운영되며 수학과 과학을 중심으로 학교에 따라 논술과 영어, 예술 등을 배운다. 초등학교 4~5학년과 중학교 1~2학년이 중심이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하고 있다. 영재교육 대상자는 그동안 시험을 통해 뽑았지만 올해부터 의령과 함안 등 농촌지역에서는 영재담당 교사가 잠재력 있는 학생을 관찰해서 선발하는 제도도 생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영재교육을 강화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요청이 많은데다 일반적으로 전체 학생의 3% 가량이 영재성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어 영재교육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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