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만 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하고 고3 학생의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 교총은 이를 ‘반교육적’, ‘반민주적’ 독단으로 규탄하고 내년 총선에서 심판할 것을 천명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과 함께 고3 학생 약 5만 여 명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도 허용된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며 23일부터 26일 0시까지 필리버스터를 벌였으나, 회기가 종료되면서 26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는 규정에 따라 동일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게 됐다. 여당이 27일 선거법 표결 처리 방침을 정하자 자유한국당은 의장석을 점거하고 문회상 국회의장의 진입을 몸으로 막았지만 결국 저지선이 뚫려 선거법은 재적 과반을 확보한 범여당에 의해 통과됐다. 교육계를 대표해 국회와 서울시…
2019-12-28 09:38한국교총이 서울시교육청의 총선 모의선거 교육의 중단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3일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자가 확정되면 공약을 분석, 토론하고 학생들이 모의투표까지 하는 총선 모의선거 학습 실천학교로 초등교 10곳, 중학교 11곳, 고교 19곳 총 40개교를 발표했다. 이에 교총은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모의선거 교육 중단을 촉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를 통해 교총은 총선 직전에 실제 각 당 후보를 놓고 모의선거 교육을 할 경우, 교실 정치장화와 갈등이 초래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교총은 먼저 수업 과정 상 교사의 편향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고, 교사의 지도방식, 내용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인식 차이와 반발로 갈등이 초래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총선 공약의 경우, 어린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교육공약이 적고, 실현가능성 등을 무시한 포퓰리즘 공약을 충분히 분석·판단하기 쉽지 않아, 결국 교사가 특정 정당과 후보를 은연 중 부각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런 지도방식에 대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반발하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제2, 제3의 인헌고 사태가 곳곳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시
2019-12-24 14:59
신민화가 조선인 행복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라 생각 제국주의의 하수인이자 평범한 교사의 면보도 보여 회고록 통해 자신의 경험을 성찰적으로 분석하기도 상호 존중을 회복하고 연대해야 한다는 메시지 남겨 식민지 시기 교사였던 이만규에 따르면 교직은 가장 불행한 직업이었다. 일본 동화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특히 공립학교 교원은 일본 제국주의의 하수인 역할을 해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5가지 유형의 교사들이 있었다. 첫째는 일본 통치를 견딜 수 없어 스스로 교단을 떠났던 유형, 둘째는 드러내고 비판적 활동을 하다가 교단에서 밀려난 유형이다. 셋째는 교단에 남아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감시의 대상이 된 경우, 넷째는 제국주의 정책에 순응하고 타협했던 부류다. 마지막은 적극적인 부일협력을 했던 유형이다. 이만규는 이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한 것이 4번째 유형인 순응과 타협의 부류라고 말한다. 일본인 교원의 진출은 1906년 이후 통감부 시기부터 시작해 식민지시기에 본격화했다. 3.1운동 이후 1920년대부터는 학교 교육에 대한 한국인의 수요가 높아지고 입학난이 심해지는 양상이 전개됐고 1930년대에는 농촌진흥정책과 농촌지역 학교 수요 대응 등의…
2019-12-23 15:12
2019년. 각종 비리와 의혹으로 얼룩진 우리 교육의 민낯을 마주해야 했다. 사립유치원 교비 부정 사용부터 고교 시험문제 유출 사건, 사회 고위층 자녀의 입학 비리까지… 공정, 정당, 청렴은 찾아볼 수 없는 현실에 가슴을 두드리는 국민이 적지 않았다. 혼란만 부추기는 교육 정책은 답답함을 넘어 공분을 불러왔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우려스러운 상황에도 한 줄기 희망은 있었다. 교권을 지켜 공교육을 되살리려는 교육자들의 열망이 ‘교권 3법 개정 완수’로 꽃을 피웠기 때문이다. 편집자 주 한국교총 마침내 ‘교권 3법’ 개정 완수 지난 8월 학교폭력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교권 3법’ 개정이 마무리됐다. 아동복지법은 5만 원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교단에 설 수 없게 한 조항이 담겨 있었고, 교원지위법은 교권을 침해당해도 관할청의 법적 대응 규정이 없어 피해 교원의 자구 활동이 사실상 보장되지 않았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벼운 사안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도록 해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한국교총은 2016년부터 3년간 교권 3법 개정을 위해 조직의 모든 힘을 쏟아부었고, 올해 그 결실을 봤다. 개정
2019-12-23 13:24내년부터 사용될 한국사 교과서의 좌편향 문제가 제기되자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균형 잡힌 내용의 역사 교과서를 발간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16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교육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역사 교과서의 ‘좌편향’ 문제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들이 대표적 예로 든 것은 ‘천안함 폭침 사건’ 기술에서 북한의 책임을 배제한 부분이다. 한국사 교과서 8종 중 3종은 아예 사건을 기술하지 않았고, 3종은 침몰 또는 사건으로 표현해 도발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사 교과서 8종은 이 외에도 모든 교과서가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38선 이남에서 수립된 유일 합법 정부’라고 서술했다. 북한 정권에 대한 부정적 표현은 모두 사라져 버렸고, 임기가 진행 중인 현 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두드러졌다 협의회는 또 "중·고교 역사교과서는 객관적 사실을 균형감 있게 기술해야 하며 헌법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르게 심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잘못된 역사 기술로 대한민국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편향성 논란이
2019-12-23 10:37“교권 확립의 새로운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 올 해 본지 첫 사설에 담긴 새해 소망이 이뤄졌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교총의 성과는 ‘교권 3법’ 개정 완수다. 하윤수 회장은 2016년 취임 후 ‘1호 결재안’으로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어 아동복지법과 학교폭력예방법까지 포함한 ‘교권 3법’ 개정에 총력을 다해, 올해 8월 3법 모두 개정을 완료했다. ‘교권 3법’ 개정은 교권을 지킬 법적인 토대를 갖추게 됐다는 면에서 교권 확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지난해 11월 이미 개정됐다. 5만 원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교단에서 퇴출당했던 독소조항을 개정해 법원이 판결 시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여부와 기간을 함께 선고하게 했다. 올해 3월에는 교원지위법이 개정됐다. 교권 침해 시 관할청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 규정이 없었던 것을 관할청의 고발조치를 의무화하고 법률지원단 구성·운영도 의무화했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학급교체, 전학에 대한 내용도 추가돼 피해 교원이 학교를 옮기는 일도 없어지게 됐다. 마지막으로 8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됐다.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을 위해 경미한 사안의 경우 전…
2019-12-23 10:36
진보단체와 일방적 토론회도 제2의 인헌고 사태 불 보듯 편향교육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총선과 연계해 모의선거 수업을 실시하기로 해 논란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진보 성향의 단체들만 모아 사회현안 교육 원칙을 세우기 위한 ‘원탁토론회’를 열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교총 등 교육계는 “최근 불거진 정치편향 교육 논란에 대해 부실 조사와 대응으로 국민적 우려를 전혀 불식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실제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모의선거 교육을 하는 것은 편향수업과 갈등을 더 부추길 수 있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내년 서울지역 초‧중‧고교 40곳에서 총선 모의선거교육 등을 통한 사회 현안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제 지역구 후보자가 확정되면 교사들이 공약을 분석․편집해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토론을 거쳐 모의투표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모의선거를 희망하는 40개교를 16일까지 모집해 교당 5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더해 사회 현안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한 ‘서울 교원 원탁토론회’를 1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19-12-19 17:48[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가 ‘18세 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아무런 논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하려는 가운데 교총이 19일 입장을 내고 “교실 정치장화, 학생들의 선거법 위반, 민법 및 청소년보호법과의 충돌 등 선결 과제에 대한 그 어떤 논의나 대책도 없이 선거 유불리만 따져 졸속 처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가 학생을 득표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면 ‘18세 선거’는 법안에서 제외‧분리하고, 여러 부작용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방안 논의와 대책마련부터 한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8세로 선거연령 하향 △18세로 성인연령 하향 △18세 선거운동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부칙을 통해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부터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교총은 “법 개정안은 단순히 선거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게 아니라 18세 고3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성인 연령을 18세로 낮춰 소위 ‘18금’ 보호막 해제까지 담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이…
2019-12-19 17:44
뛰어 놀 열린 공간 절대부족 마을과 학부모 인식변화 절실 규제 많아 의견 반영 힘들어 안전·설계 관계법 정비해야 공청회 열어 공감 얻었으면 교사 연수 등 전문지식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본지와 한국초등체육교육연구회의 공동기획 ‘학교 놀이터를 살리자’에서는 그동안 어린이들의 놀 권리 신장을 위해 현장 교사들이 순천 ‘기적의 놀이터’, 고창 ‘책마을해리’, 광주 극락초의 ‘낙낙놀이터’등 우수 놀이시설을 답사한 후기와 학교현장에의 안착방안을 공유했다. 마지막 순서로 답사에 함께했던 교원들과 학생, 전문가 좌담회를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마을과 학부모들의 협조는 물론 안전과 설계에 대한 법‧체계 등 시스템의 정비,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학교 놀이터의 진정한 진화를 기원하며 기획을 마무리한다. 참석자: 어지환 서울광진초 교사, 최태경 서울오류초 교사, 김갑철 서울보라매초 교장, 노현서(6학년) 서울보라매초 학생회장, 이승주 스포츠 네트워크기업 위피크 총괄이사, 안승철 서울원효초 교사 -우수 놀이터를 탐방하면서 느낀점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은. 어지환=서울같은 도심지역은 아파트 단지
2019-12-19 17:40[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조상호(서대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학교 현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상임위를 통과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정례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례회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권성연 기조실장이 법제처 유권해석을 들어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시의회 교육위는 한 차례 정회 뒤 통과시켰다. 시의회 교육위 측은 “변호사들에게 의견을 물었지만 법적 문제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본회의 표결 여부를 지켜본 뒤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은 ‘교육장 및 학교장에게 위임된 행정권한을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직접 행사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관내 학교들의 반발은 커질 전망이다. 조례안이 학교장의 권한을 축소해 학교 자율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학교장 권한 회수 조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조례안 발의 당시 서울교총도 성명을 내고 “불분명하고 광범위한 의미의 ‘공익적 목적’이란 미명 하에 교육감이 권한을 직접 행사한다면 학교장의 권한을 언제든
2019-12-1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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