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 악성 민원 방지가 필요하다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진행되는 이 청원은 1일 현재 2만 5096명이 동의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에서 30일 동안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회부된 청원은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청원인은 “최근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으로 교사뿐만 아니라 다수의 학생이 고통을 받아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며 “악성 민원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고 학부모의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조치가 내려지고 있지만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나 불이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통합민원대응시스템, 학교민원대응시스템도 절차와 규정이 있지만 막무가내식 악성민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며 악성민원을 제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청원 내용은 학교 교육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악성민원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지 방안 법적 근거 마련, 체계적인 민원대응시스템 구축과 악성민원 처벌 강화, 심각한 교권침해 및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고발 의무화 등이다. 또 교원을 대상
2025-10-01 11:15
정부가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공립 중등교원을 1600명 정도 늘린다. 교육부가 1일 발표한 ‘2026학년도 공립 중등·특수(중등)·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모집공고 현황’에 따르면 중등 교과 신규교사 선발 규모는 7147명이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사전예고 인원 4797명에 비해 2350명, 2025학년도 모집공고 인원 5504명에 비해 1643명 증가한 수치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및 과밀학급 지원을 위한 추가 확보분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고교학점제와 과밀학급 해소 등 시급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교육부의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2026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추가교원 수요가 제도 도입 이전보다 17.4%(현 기준 약 2만2000명)에 달한다는 분석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실제 전국 중·고교 학급의 84% 이상이 학생 수 21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인 상황, 정규교원 감축 기조로 고교 교원 4명 중 1명(23.1%)이 기간제 교사인 불안정한 교육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7000명 정도의 증원 규모로는 현장 교사의 다 과목 지도 해…
2025-10-01 10:05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제2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시상식 및 2025년 평생학습도시 동판 수여식’을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에서 개인 부문 대상(국무총리상)을 받은 김영진(61) 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야간 공고 졸업 후 직장 생활을 시작했으나, 산업 현장에서 개인의 역량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꾸준히 학습에 매진한 결과 대한민국 명장(전기 직종)으로 선정됐다. 특히 고교생 직업·진로 멘토링 및 장애인 시설 봉사 등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고 산학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후진 양성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사업 부문 대상(국무총리상)은 ‘지역과 캠퍼스의 만남 은평 1동 1대학’ 사업을 추진한 서울시 은평구가 수상했다. 은평구는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접근성을 높이고자 동 주민센터를 지역 캠퍼스로 지정해 생활권에 기반한 근거리 평생학습 거점을 구축했다. 또한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이 반영된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등 지역 내에서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날 2025년 평생학습도시로 신규 선정된 3개 도시(대전 중구, 경북 고령군, 경남 사천시)에 대
2025-10-01 08:26◆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보 ▲운영지원과 지원근무정병익 ◆서기관 전보 ▲청년장학지원과장 최민호 ▲학부모정책과장이양주▲운영지원과 지원근무 나현주▲기획담당관실 지원근무윤혜수…
2025-10-01 08:05
학교와 교사에게 행정 민원 처리를 맡기는 것은 정책적 오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무단 촬영과 녹음, 합성 자체를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교총, 대한초등교사협회, 국회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이준석 의원(개혁신당)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모색했다. ‘교내 무단 녹음 전면 금지와 처벌’을 주제로 발제를 한 정영화 경기초등교사협회장은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을 지도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 무단 녹음, 촬영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법원이 해당 녹음물을 증거로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지만 녹음 자체가 교사의 수업권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실이 인간관계와 상호 소통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무단 녹음이라는 기능이 개입되면서 본질이 훼손됐다”며 “교실이 선생님이 안심하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통신비밀보호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음성을 촬영, 녹음, 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만을 교육활동
2025-09-30 22:02
한국교총 산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송미나) 주관으로 매월 1회 개최하고 있는 정책 아카데미가 7번째를 맞이했다. 30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열린 제7차 정책 아카데미에서는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가 ‘미래 학교 교육 시나리오와 교육 정책’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차관보는 2020년에 OECD 교육연구혁신센터(CERI)가 발표한 미래 학교 교육의 시나리오를 소개하며, 학교 교육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에 대해 예측했다. 또 교육부가 추진 중인 정책 중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데이터 기반 교육 정책 추진 및 교육데이터플랫폼 운영, 디지털 새싹 운영, 산학겸임교사 제도 등이 미래 학교 교육 시나리오의 관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학습과학(Learning Sciences) 분야가 주목받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발제 이후 권갑순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전문위원은 ‘좋은 학교의 기준은 무엇인가? OECD 미래 학교 시나리오와 한국 교육의 현실’을 주제로 지정토론에 나섰다. 이후 참석자들은 미래 학교 모습은 어떻게 바뀔지 또 변화에 따라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보는 “기존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현장 교원들…
2025-09-30 17:17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해당 정책 대상인 지방 거점국립대(거국대) 총장과 논의를 시작했다. 교육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지방 거국대 총장 간담회(사진)를 개최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학부-대학원-연구소 패키지 육성, 학부 교육 혁신, 라이즈(RISE) 체계 통한 타 대학과 동반 성장 등이 주요 방안이다. 범부처 협력 과제로는 재정 확대,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이 제시됐다. 특히 우수교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연구비·연구장비 및 정주 여건 등을 도모한다. 산업계 인사의 대학 겸직 활성화, 최고 수준의 안정적 연구 추진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이재명 정부는 제42차 국무회의에서 교육분야 6대 국정과제를 확정하면서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목표하에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과제의 일환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국가균형성장 추진’을 채택한 바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 심화에 따른 비수도권 교육여건 악화에 대한 타개책이다. 정부는 9개 지방 거국대를 중심으로 지방대 경쟁력…
2025-09-30 16:48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첫 본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재편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설계도가 이날 공개됐다. 위원회는 지역의 기존 주력산업을 인공지능(AI)과연계해 권역별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시범 국가산업단지에 AX(AI전환) 스마트제조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AI인력 양성을 위한 AI특화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연구인력 혁신센터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이 배운 곳에서 일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5극3특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거점대 체계 구축 계획도 내놨다. 대학과 기업을 연계한 탄력적 학사제도 운영, 직업계고-전문대학-기업 간 학제연계 등을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딥테크’에 특화된 창업중심대학을 신규 지정해 청년 창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부처별로 산재한산·학·연 사업을 통합해 ‘산학연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기로 했다. 산업·교육·RD·도시 기반을 아우르는 권역 단위 통합 청사진을 통해 권역이 청년의 놀이터이자 일터…
2025-09-30 16:44
교육부는 동아출판㈜(대표 이욱상), ㈜미래엔(대표 신광수), ㈜비상교육(대표 양태회), ㈜아이스크림미디어(대표 허주환, 현준우), ㈜천재교과서(대표 박정과)와 2025학년도 공급 신간본 검정 교과서 중 주문량이 높은 주요 도서의 가격을 평균 4.9% 인하(종당 평균 541원 인하)해 2026학년도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출판사의 자발적 가격 인하 동참을 위해 설득과 협조 요청에 나선 결과 여러 차례 대면·비대면 협의를 거쳐 교과서 가격 인하에 최종 합의했다. 이들 5개 출판사의 2025학년도 검정 교과용도서 시장 점유율은 84.7%에 달한다. 가격 인하 도서 수는 총 39종(초 26종, 중 8종, 고 5종)으로 적용 학년은 2025학년도부터 신간본으로 공급된 초 3·4학년, 중1, 고1이다. 절감 예상액은 2025학년도 대비 연간 약 37억 원으로, 향후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기간 동안 최대 222억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가격 인하는 교과용도서 가격 자율화 도입 이후 정부와 출판사 간 협조를 통해 도출된 최초의 사례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인하된 교과서 가격을 2025년 10월 중 관…
2025-09-30 16:43
25일오전, 경기 나산초(교장 양○○)에서는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하는 특별한 교육 축제‘나산 그린데이’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북돋우고, 나눔과 협력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 운동장과 놀이터에서는 ‘그린마켓(알뜰시장)’이 열려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도서, 장난감, 의류, 학용품 등이 판매됐다. 학년별로 나뉘어 운영된 마켓에서는 A·B팀이 교대로 판매와 구매를 맡아 실제 거래를 경험했으며, 일부 수익금은 지역 기관에 기부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학생들은 현금을 직접 관리하며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운동장에서는 학부모회와 용인 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하는 ‘그린마당’이 운영됐다. 제기차기, 딱지치기, 투호, 대형 윷놀이 등 전통 민속놀이와 체험부스가 마련돼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놀이 문화를 체험했다. 또, 팝콘·쿠키·아이스티 등 먹거리 부스는 놀이 미션을 통해 받은 쿠폰이나 현금을 이용해 운영되었으며, 판매 수익은 전액 기부되어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연대를 실천했다. 체육관에서 열린 ‘그린무대’에서는 노래, 댄스, 악기 연주, 연극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사전 오디션…
2025-09-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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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9일 00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