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으로 내국세 수입이 격감하면서 교과부 소관 올 1차 추경 규모가 1조 1377억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됐다. 초유의 감액 추경을 앞둔 각 시도교육청은 지방채 발행을 고려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23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사실상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돼 4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지게 된다. 이중 교과부 소관 추경 규모는 총 44조 1460억원으로 당초 예산 45조 2836억원에 비해 1조 1377억원이 감액됐다. 최악의 경기침체로 내국세 세수 결손이 전망돼 교부금 예산을 당초 32조 6511억원에서 30조 4279억원으로 2조 2231억원이나 감액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교과교실제 지원 등 16개 사업 추진을 위해 1조 187억원을 증액(대응투자 지방비 4123억원을 추가하면 1조 4310억원)해 순 감액 규모가 1조 1377억원(순계는 기금간 내부거래 667억원 제외 금액)으로 줄었다. 교과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은 “마이너스 2% 성장률을 전제로 짠 감액 추경이어서 향후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다”며 “성장률이 더 떨어지면 하반기 추경 때 교부금 예산이 더 감액될 수도 있
2009-03-23 16:03Q. 학급에서 무리를 지어 학생을 괴롭히려고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요즘은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학생 중 ‘남녀 혼성’과 ‘여학생’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교나 학급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힘을 행사하려는 학생은 보통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힘을 사용해 동료들이나 교사 눈에 띄어 인정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이 학생들은 가정에서 권위적이거나 강압적인 분위기 또는 애정이 부족한 분위기에서 자랐을 수 있습니다. 학급을 잘 이끌려면 분위기를 주도하는 학생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의 가정환경과 진로방향, 욕구 등을 잘 상담해 학생과 가까이 있는 교사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사와 마음이 가까운 학생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가다듬을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와도 통화 및 면담을 통하여 학생의 성장과정, 성격특징, 가정에서의 태도 등을 파악해 필요한 부분에서 교사가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제공|청소년폭력예방재단(02-585-0098)
2009-03-23 10:04서울의 모 사립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교직원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교원위원 투표를 진행했다. 하모 교사가 22표로 1등을 차지했고, 2, 3, 4등을 한 교사들의 득표수는 각각 17, 13, 5표였다. 그런데 며칠 후 이 학교 교장은 교원위원으로 1등을 차지한 하 교사를 뺀 나머지 세 교사를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일부 교사들은 "이러려면 왜 선거를 했느냐"고 분통을 터뜨리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런데 교육청의 답변은 ‘귀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비밀투표 뒤 2배수로 추천해 학교장이 임명)에 의거 적법하게 선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였다. 이는 사립 학교운영위원회도 공립 학운위와 같이 운영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초·중등교육법 제34조에 의하면 공립학교에 두는 학운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반면 사립학교에 두는 학운위 구성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 정관으로 정하게 돼 있다. 대통령령에서는 사립의 학운위 구성을 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준용하게 했으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2009-03-23 09:08교육공무원 징계 중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이 신설된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안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강등의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되고, 3개월간 보수가 2/3 삭감되고 직무를 맡지 못한다.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교장의 경우 교감으로 교감은 교사로 ‘강등’된다. 강등 후 인사기록에서 삭제되는 징계말소 제한기한은 9년이며, 교수와 하위직이 없는 교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에 ‘강등’ 조항 신설로 인한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교육계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 긍정적인 반응은 파면·해임을 강등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기존 징계 규정에 ‘해임’과 ‘정직’ 간 징계 효력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서 징계목적을 달성키 어렵고, 징계 기준을 세분화한다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이유에 찬성하는 것이다. 반대로 ‘교육공무원과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승진으로 급간 차이가 나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자격증을 통해 관리직으로 임명된 교장·교감을 강등하는 것은 자격
2009-03-19 17:01교육과학기술부가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자료를 16개 시도 및 230여개 시군구 단위로 공개하겠다고 밝혀 파장을 낳고 있다. 교과부가 공개하기로 한 수능 성적 자료는 지금까지 '극비'로 분류돼 외부에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 이번에 공개될 대상은 2005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최근 5년 간의 수능성적 자료이지만 교과부가 공개 범위를 어느 선에서 끊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가 수준에서 치러지는 시험 가운데 최고의 공신력을 인정받는 수능 시험에는 매년 60만명 가까운 수험생이 응시한다. 성적 자료에는 개별 수험생의 과목별 표준점수, 등급, 백분위 등의 정보가 모두 담겨 있다. 그동안 교육당국은 성적 정보가 공개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 철저히 비공개 원칙을 지켜왔다. 성적 정보가 공개되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 학력 수준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학교, 지역 간 과열경쟁과 서열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자칫 고교 평준화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물론 학교, 지역 간 학력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평준화 체제를 확고히 지지했던 이전의 정부에서
2009-03-19 16:16■조직개편안 윤곽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문직 차관보(次官補)가 신설되고,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정책국의 업무가 일부 재편된다. 교과부는 빠르면 이달 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교과부의 조직개편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출범 이전 부총리 급이었던 교육부에는 차관보(별정직공무원에서 보임) 자리가 있었지만 과기부와 합치면서 없어졌다. 국가 수준의 유․초․중등 교육(원)정책 수립, 교육과정 기획, 유아․특수․보건 등을 총괄하던 학교정책실 또한 학교정책국과 교육복지지원국 등으로 축소․폐지됐다. 교과부내 전문직 최고위직이 실장에서 국장으로, 그것도 달랑 한 자리만 남은 것이다. 교육복지지원국장은 일반직이나 장학관으로 할 수 있지만 일반직 몫이 됐다. 따라서 교과부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제1차관에 차관보를 두고 평생교육, 학교정책, 교육복지 등의 사무를 관장토록 할 방침이다.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학교정책국의 평가 업무 등은 다른 부서로 이관이 유력하다. 전문직의 사기진작이 고려된
2009-03-19 15:16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정치권의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여야를 불문하고 터져 나오는 논의의 핵심은 교육경력자만 출마할 수 있도록 제한한 교육감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정당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제안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것들이라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또 교육자치를 관치교육으로 회귀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김세연(부산 금정․교과위) 의원은 최근 교육감 선임 방식을 ▲시도지사 임명 ▲시도지사 선출 시 후보자로 지명(러닝메이트) ▲주민직선 중에서 시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률적인 직선제가 교육 수요자인 주민들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은 또 현행 5년 이상 교육(행정) 경력자만 출마 가능한 교육감 자격 요건을 ▲평생교육기관 종사 경력 ▲교육연구 기관 연구 경력 ▲교육 관련 정치․행정 분야 종사 경력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부교육감 자격을 국가공무원으로 제한하지 말고 당해 시도 교육감이 추
2009-03-19 14:41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100만 공무원 서명운동이 전개된다. 4월 임시국회를 앞둔 공무원들의 대국회 압박 카드다. 교총, 공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18일 공노총 사무실에서 제17차 집행위 회의를 열고 23일부터 내달 8일까지 ‘사회적 합의안 조속 관철을 위한 100만 공무원 서명’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지난해 11월 공무원단체, 노조, 정부, 전문가 합의로 마련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공무원들의 추가 희생을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4개월 여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국회 행안위원들은 급여율 삭감(1.9%→1.75%),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70%→60%), 재직자도 연금지급 개시연령 연장(60세→65세)을 검토하고 있어 자칫 어렵게 마련된 연금법 합의안이 깨질 위기에 있다. 행안위원들은 4월 초 연금법의 처리방향,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 간담회를 열 예정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에 공투본은 행안위원들을 항의방문한 데 이어 행안위에 계류된 연금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펴기
2009-03-19 09:53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예산으로 4년제 대학 2천649억원, 전문대학 2천310억원 등 총 4천959억원을 책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은 누리사업(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수도권 특성화 사업,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등 기존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실시돼 왔다. 올해 사업은 지방 대학에 대한 예산 지원 비중이 수도권보다 훨씬 큰 것이 특징이다. 4년제 대학은 총 지원 예산 2천649억원 가운데 수도권에 699억원, 지방에 1천950억원이 책정됐으며 전문대학도 2천310억원 중 수도권에 739억2천만원, 지방에 1천570억8천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원 대학을 선정할 때는 '포뮬러 방식'(대학의 여건, 성과 등을 객관적인 공식을 통해 평가해 지원하는 것)이 적용된다. 지난해까지는 졸업생 취업률, 학생 충원율, 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학생 1인당 교육비 등의 지표를 활용해 평가 공식(포뮬러)이 짜여졌으나 올해에는 4년제 대학의 경우 국제화 지표, 전문대학은 산학협력 지표가 새로 추가됐다.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외국인 재학생 비율 등 국제화 수준이 높은…
2009-03-18 11:36교육과학기술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교육뉴딜 정책이 물거품이 될 처지다. 교과부는 최근 학자금 대출부담 완화, 인턴교사 채용, 교과교실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6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최근의 경제난과 청년실업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2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연 세미나에서도 “교육뉴딜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약 5조 5000억원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제발표가 나왔고,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교육뉴딜을 제대로 하려면 교육 분야에 4조5000억원, 과학 분야에 1조5000억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바 있다. 그러나 교과부의 추경안에 대해 기재부는 ‘1조원’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보다는 교부금 사업이 더 적절한 부분이 많아 협의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교과교실제 도입 등 주요사업들이 잘려나갔고, 사실상 과학기술 쪽 추경은 1000억원 내외 밖에 살아남지 못했다. 이에 따라 12일 열린 교과부 소관 추경 당정협의에 참석한 교과부 1,2차관들은 교과위원들에게 삭감 상황을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당정협의에서…
2009-03-16 17:26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15일 19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