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공립학교 B 교사는 수업시간에 학생으로부터 “선생님,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실 생각입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당혹스러웠던 경험이 있다. 학생의 질문은 교원의 정치적 신념을 알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현행 법령에 따르면 B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의 질문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신념에 대해 말하게 되면 법령1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수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국가권력은 물론 특정의 사회적·정치적·종교적 집단 또는 세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쉽게 말하자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학교라는 공적 영역에서 감수성이 왕성하고 신념체계가 단단하지 않아 어느 한쪽으로 경도되기 쉬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의 말이나 행동이 청소년의 정치적 견해나 신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우리 사회와 교단에서 교사의 정치적 발언이나 정당활동에 대한 이슈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이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대법원판결(2012년 4월)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2009헌바298)이 준거가 되고 있다. 교사의 집단적
2025-04-09 10:00
처음엔 수많은 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사건과 관련 있는 학교인 줄 알았다.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에 위치한 세월초등학교. 마을이 세월리인 탓에 세월초로 불린다. 강물 위로 스며드는 달빛이 아름답다는 의미에서 세월(洗月)이란 이름이 지어진 곳, 서석산 골안계곡부터 남한강을 끼고 있는 산자수명(山紫水明), 빼어난 그곳에 문화예술교육으로 학교와 마을을 살린 세월초가 있다. 한때 세월초는 학생수가 줄어 폐교 위기까지 몰렸다. 1946년에 세워진 전통의 학교지만, 학령인구 감소는 피할 재간이 없었다.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교사와 마을주민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름하여 세월초 활성화 프로젝트. 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 학교를 살리고 마을을 살리자는 계획이다. 그들의 노력은 머지않아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는 전교생이 81명이나 되는 6학급 규모로 커졌다.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도 못 여는 학교가 올해 현재 전국에 184곳에 이르지만, 세월초는 지난해 13명, 올해 9명이 1학년에 입학했다. 비결이 뭘까. 이 학교 최춘지 교장은 ‘소통’을 첫손에 꼽았다.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소통을 통해 믿음과 신뢰를 쌓았다. 이를…
2025-04-09 10:00
베이비부머, 컨베이어 벨트에서 밀려나다 인생을 전반생과 후반생으로 나누어 ‘인생 이모작’을 말하곤 한다. 우리나라 최대 인구 집단인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 그리고 제2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가 ‘인생 이모작’의 현재 주인공이다. 이 세대는 20~30대를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보내며 민주화를 이뤄냈다. 고도성장 시대 끝자락에 사회로 진출하여 30~40대에 IMF 칼바람을 맞았고, 정보화 시대의 첫 문을 열었다. 전후(戰後) 세대로서, 그 전 식민지 시대와 전쟁 시기를 온몸으로 겪은 세대와 여러 면에서 크게 다르다. 평균 수명 증가와 함께 인생 백세시대를 맞이한 첫 세대이기도 하다. 그 전 세대 노인들은 전통적 규범에 따라 경로(敬老) 윤리를 누렸다. 반면 베이비부머 세대는 ‘늙은 사람은 비효율적·비생산적’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된 이후 은퇴와 노년을 맞이하고 있다. 고도 성장기의 빠른 사회 변화에 적응하느라 삶을 성찰할 기회를 갖기 어려웠다. 빠르게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 위의 삶이었다.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밀려났다는 상실감에 시달린다. 이야기의 힘, 발견·치유·미래 이런 세대에게 사회학자 김찬호, 문학평론…
2025-04-09 10:00
3년 전 그날, 난 속초 청봉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다. 갑자기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감과 담임선생님만 있으니 가서 도와주라는 전화를 받았다. 현장 사고 수습을 지원하기 위해 서둘러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안타깝게도 손쓸 겨를 없이 학생이 사망했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았다. 갑자기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제자를 잃은 담임선생님은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한참 후 연락을 받고 학생의 부모님들이 병원에 오셨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였다. 교육지원청 현장수습팀이 나머지 일을 잘 처리했고, 도교육청에서도 진심을 다해 학생 사망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렇게 사건이 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원론적인 판결 취지 … “아무리 법에 감정이 없다지만” 그런데 얼마 뒤 들려온 소식은 안타깝기만 했다.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했던 교사들이 업무상 학생 인솔 부주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에 기소되어 해당 교사들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지난한 시간이 흘러 지난 2월 11일 춘천지방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시간을 내어…
2025-04-09 10:00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존의 법률적 해석은 교육과 정치의 관계를 분리하여 논하여 왔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른 경로진화적 관점에서 교육의 본질적 목적 중 하나가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 2022년 1월 「정당법」 개정 이후, 16세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선거권을 행사하고 정당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반면 교사에게는 정치적 자유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치적 ‘자기 검열’로 정치적 의사표현이 제한되는 교원들이 정치적 기본권 행사가 가능한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현실은 역설적이다. 이제는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개념에 대한 재해석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헌법이 추구하는…
2025-04-09 10:00
“직업교육 전반에 대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AI시대 디지털 기술 확산에 대비한 교육부터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교육까지 혁신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계속돼야죠.” 한광식 국가미래직업교육포럼(NFVEF) 준비위원장은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직업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지원이 없으면 국가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산학교육혁신연구원장을 지낸 한 준비위원장은 지난 2월 새로운 직업교육혁신의 플랫폼 NFVEF가 출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국가미래직업교육포럼(NFVEF)이 출범했다. 소감은? “NFVEF 출범은 대한민국 미래 직업교육 혁신의 출발점이다. 중등단계 직업교육부터 시작되는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통해 디지털시대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고자 한다. 급변하는 노동시장과 직업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교육계·산업계·정부·연구기관이 함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협력의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현재 교육시스템은 여전히 학문적 성취와 입시에 치중돼 있다. 디…
2025-04-09 10:00
교육의 뇌과학 (바버라 오클리·베스 로고스키·테런스 세즈노스키 지음, 이선주 번역, 현대지성 펴냄, 384쪽, 1만9900원) 뇌의 학습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인 학습법을 제시한다. 뇌는 새로운 지식을 ‘작업 기억’으로 처리한 뒤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출 연습’, ‘끼워 넣기’, ‘시간차 반복 학습’ 등이 기억 강화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미루는 습관을 고치는 ‘과제 세분화’와 ‘포모도로 기법’ 같은 실용적인 전략을 소개한다. 뇌과학에 기반한 학생 지도 기술도 담았다. 60초 과학 (리아 엘슨 지음, 조은영 번역, 은행나무 펴냄, 324쪽, 2만 원) 전 세계 팬들의 질문에 대한 미국 인기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과학적 답변을 책으로 엮었다.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 어떻게 되죠?’, ‘얼음은 왜 미끄러운가요?’, ‘눈을 누르면 왜 아무 색깔이 막 보이나요?’, ‘우주에서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같은 다소 엉뚱한 103가지 호기심을 다룬다. 유쾌한 일러스트와 설명으로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실 이데아 (김신완 지음, 을유문화사 펴냄, 296쪽, 1만8000원)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
2025-04-09 10:00
예전에 한 방송사에서 ‘배움은 놀이다’는 프로그램이 4부작으로 방송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도서관에서 학생의 교육과 성장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서교사에게도 큰 도전과 시사점을 주고 있다. 만약 배움이 놀이라면, 놀이를 통해 ‘어떻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일까? 조금 더 확대해서 그냥 재미있게 친구들과 놀기만 해도 무엇인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부분 연구가 되어왔고, 계속 진행되어 발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학교도서관은 어떻게 놀이로 배움을 지원하거나,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까? 이러한 관점으로 ‘학교도서관 교육활동과 보드게임’에 관해 생각해 보려 한다. 게임의 정의와 이론적 배경 _ 놀이는 문화보다 오래되었다 먼저 게임에 대한 간략한 정의와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자. 게임은 21세기에 새롭게 생겨난 놀이문화가 아니다. 놀이하는 인간 ‘호모루덴스’라는 말은 ‘놀이는 문화보다 오래되었다’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적당히 경쟁해야 하는 게임놀이는 인류에게 생존을 위한 도구로 탄생하게 되었다. 수천 년 동안 생겨나고, 변화되고, 더욱 진화해 온 아주 오래된 놀이문화다. 이렇게 발
2025-04-09 10:00
우리나라가 왜 인재강국이 되어야 하는가, 챗봇이 정답을 말해줍니다. “한국은 자원 부족 국가이므로,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챗봇의 답은 참 어설프기 짝이 없습니다. 챗봇은 그저 우리가 흔히 입버릇처럼 해온 논조를 답습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말해왔지요. 우리는 땅 농사지어서 잘 살 수 없으니 자식 농사라도 잘 지어야 한다고요. 자원강국이 아니면 인재강국이라도 되어야 한다는 논조이지요. 그러나 인재강국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아쉬운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최근에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저는 2025년 3월 1일에 미국 백악관에서 진행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린스키와 미국 대통령 트럼프 간 정상회담을 보면서 인재강국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 곡물 창고이며, 희귀 광물을 보유한 자원강국입니다. 땅에 매장되어 있는 자원의 가치는 무려 38,000조 원이라고 하니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러시아는 이런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고, 미국은 그 엄청난 자원 일부에 대한 소유권과 개발권을 조건으로 휴전 협상을 맺어 주겠다고 합니다. 협상이 성사되
2025-04-09 10:00
근거 규정 및 내용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2025-04-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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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20일 12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