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식당의 피아노

학교예산 회계제도 정리 ②

청소년과 게임을 둘러싼 엇갈린 시선들

청소년 야간 게임 금지, 셧다운제도의 시행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게임 셧다운제’를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명시하고 시행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게임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강제로 차단하는 것이다. 16세 이하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을 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이는 몇 년간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이 심각하다고 주장하던 여성가족부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게임의 유해성을 강조하는 측은 요즘 청소년들의 여러 문제가 ‘게임 중독’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청소년 문제를 표피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불과하다. 최근 게임 중독에 의해 범죄가 일어난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사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과연 게임 때문에 일어난 문제일까 의심된다. 대표적으로 지난 11월, 부산에서 일어난 중학생의 모친 살해사건이 있다. 기사에서는 ‘한 중학생이 게임을 못하게 하자 어머니를 죽이고 자살했다’고 보도했다. 기사 내용만 보면 게임 때문에 부모까지 죽이는 패륜이 벌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의 내막을 살펴보면 편모 가정에서 어머니가 일을 나가…

日 단신세대 급증…가족대행업까지

조부모, 부모와 함께 살았던 전통적인 일본의 가족관계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급격히 해체되고 있어 많은 사회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 해에 고독사 하는 노인들이 수만에 이르고 있어 경제대국을 자랑하는 일본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여론조사가 일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병이 들거나, 늙으면 가족, 친척들에게 의지하거나 부탁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부탁한다’가 55%, ‘부탁하지 않는다’가 37%로 나타났다. 부탁하지 않는다 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 남성이 33%, 여성이 40%이고, 의지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이유는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가 72%로 가장 많고 그 이외에 멀리 살고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하는 이유였다. 또 도움이 필요할 경우 부탁을 했을 때 저항감을 느끼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느끼지 않는다’가 53%, ‘느낀다’가 40%를 차지했다. 이런 배경에는 결혼하지 않거나, 이혼 가정이 늘어나 단신세대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이다. 일본 국립사회보험인간문제 연구소에 의하면 일본의 단신세대는 2005넌 전 세대의 30%이지만 2030년에는 40% 정도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08년 총무

아쉬움에 한마디...

한국교총의 새 수장으로 선출된 안양옥회장의 행보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원의 정치활동 참여' 등 굵직한 문제를 의지있게 밀고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교총의 위상강화와 실질적인 활동을 위해 여러분야의 위원회를 통해 대안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 역시 한국교총의 변신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받아들이고 싶다. 필자도 최근에 있었던 위원회에 참여했다. 이 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졸업식문화개선 때문에 학교에서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실 우리학교도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 나갈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교총사무국의 선생님과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었다. '졸업식 문화개선' 같은 문제를 교과부에서 나서기 전에 교총에서 한발 앞서 다루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이야기를 건넸다. 즉 교총의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가동된다면 교과부보다 한발 먼저 알몸 졸업식등 일탈행동에 대한 대책을 먼저 다룰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각급학교에 졸업식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면 전국에서 다양한 졸업식 관련 자료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자료를 정리하여 보도자료를 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다. 교육정책등의 잘잘못에 대한 논평이나

교과부가 먼저 했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사 간의 동료평가를 자율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교원평가 모델을 공청회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교원평가 방법에 대한 새로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교사가 동료교사의 수업을 참관한 뒤 점수를 주는 방식의 현행 개별 동료평가 대신 교사 2~3인을 그룹으로 묶어 장학지도 형식으로 상호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연합뉴스, 2011.1.28)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된 교원평가제도가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출함으로써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러곳에서 터져나왔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기존의 평가틀을 유지하되 좀더 현실적으로 방법을 바꾸겠다고 선언했었고, 그 선언의 후속조치로 이번의 모델이 나온 것이다.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지난해에 실시된 평가는 이 두가지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했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방안은 기존의 방안을 개선하여 좀더 현실적으로 접근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동료교사 평가의 평균이 5점 만점에 4.7 정도로 높게 나옴으로써 봐주기식 평가라는 비난을 받는 상황이기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 평가대신 2-3명을 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