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현장실습 노무사 배치 법제화”

서동용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직업교육훈련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7년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LG유플러스 전주콜센터 현장실습생 자살 등 지난 10여 년 간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가 돼 왔다. 안전사고는 물론 직장 내 괴롭힘, 표준협약서 위반까지 학생들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 노출됐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월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중 하나로 모든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를 지정해 교사와 학생들에게 상시로 상담을 제공하고 권리구제를 돕고 있으나 아직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다. 법안은 시도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교육훈련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담노무사를 둘 수 있도록 한 것과, 노무사의 위촉 및 배치기준 등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서동용 의원은 “그동안 현장실습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