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업무를 초·중등교육법에 학교 사무로 명시하는 입법예고를 했다가 한국교총의 투쟁 경고에 추진을 철회했다. 교육부는 19일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를 학교 사무로 명시하고 시·도교육감이 관할 지역 학교에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한 기준과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가 법률 규정 없이 학교에 맡겨져 왔는데 그 근거 조항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교총은 20일과 다음날인 21일 연거푸 성명을 내고 “보육과 사교육 영역인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는 주민 ‘복지’ 차원에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며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고 지자체 이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윤수 회장은“사회적 요구의 무분별한 학교 유입으로 교육 본연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학교는 가능한 범위에서 장소 제공 등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업무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을 우려했다. 교총은 “교사들이 인력 채용부터 수납, 물품구입 등 온갖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담당 인력이 없으면 땜질 투입까지 감당해야 한다”…
2020-05-21 16:57
교사들 온종일 초긴장 상태 거리 유지·발열체크 등 철저 방역 인력 등 지원 더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방학 잘 보냈어? 오랜만이다! 아이고~ 이 똥강아지들이 이제 3학년이 됐으니…!” 선생님의 반가운 인사에 다소 굳은 표정으로 교문에 들어섰던 학생들의 눈가에 엷은 미소가 맴돈다. 3개월 만의 등교가 어색한지, 코로나19가 걱정돼서인지 학생들은 쉽사리 웃지 못했다. 당장 내일(21일) 치를 학력평가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고도 했다. 그러나 가라앉은 마음도 잠시, 친구와의 만남에 학생들의 얼굴에는 금방 웃음꽃이 피었다. 반가운 마음에 어깨동무를 하거나 팔짱을 끼면 곧장 “거리 두기를 유지하라”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20일 오전 8시 30분. 우여곡절 끝에 경기 죽전고 고3 학생 348명의 등교가 모두 완료됐다. 김유성 교장은 “교육청에서 600명 이상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를 지원해줬지만 1000명 이상 되는 아이들이 모두 등교하면 줄이 길어질 것 같아 카메라를 한 대 더 구입했다”며 “이번 주 3학년 등교를 운영해보면서 시정·보완할 부분들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학생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선생님을…
2020-05-21 15:00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대안 없이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기로 해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 교감 승진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대체제도 마련도 없이 일단 바꾸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결정이 1정 연수와 승진을 앞둔 교원들의 혼란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14일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평가체제 개선 안내’ 공문을 시행했다. 연수생의 취득 점수가 일정기준(60점)을 상회하면 자격연수를 수료하는 P/F 방식으로 실시 된다는 내용이며 적용 시기는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교원연수부터다. 교총 등 교육계는 교원들의 1급 자격연수 시험성적 취득에 대한 과도한 경쟁과 부담을 완화하고 성적이 낮은 교원의 승진 포기 및 내적 동기 저하 등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이번 평가방식 전환 취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제도부터 바꾸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제는 현재도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계산해 승진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1급 정교사 연수성적 반영이 폐지될 경우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
2020-05-21 14:58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고3 등교개학’ 학교들에 획일·강압적 지시를 공문으로 하달해 교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 부산교총이 공식 항의를 제기하고, 사과 및재발방지책 등을 요구하자시교육청은 공문 수정,사과문 등을 발송하기에 이르렀다. 시교육청은 19일 관내 모든 학교에 “등교 수업 이후 학교 출입자에 대해 발열검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하여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학교를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내려 보냈다. 공문을 받아든 교원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첫 등교에 최대한 조심하자는 취지 자체는 이해하지만, 모든 책임을 학교로 전가시키는 느낌이 들어서다. 학교가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바이러스 특성상 언제 어디서 걸릴지 모르는데 다짜고짜 ‘엄중 문책’부터 예고하는 것은 ‘과잉 행정’ 아니냐는 것이다. A고 교장은 “코로나19 발생 후 교원들은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까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며 온갖 방역대책을 세워오고 있다”며 “공문의 내용에 ‘발열검사 부실’이라는 단서가 있긴 하나, 첫날부터 지나치게 강압적인 공문을 내려 보내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교원들의 사기
2020-05-21 09:37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임재훈 의원실이 2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디딤돌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교육복지의 최약자로 소외되고 있는 탈북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교육정책을 진단하고, 남북한청소년들의 실질적 사회통합교육과 통일교육 및 교육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디딤돌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임재훈 의원이 주최하며 미인가대안학교를 통해 최일선에서 북한이탈주민 교육을 담당하는 통일준비학교총연합회가 주관한다. 김중태 원장(前 통일부 하나원)이 좌장을 맡고 한만길 상임대표(흥사단 교육운동본부), 김두연 회장(통일준비학교총연합회), 김성기 교수(협성대 교양교직학부), 윤동주 교장(우리들학교)이 발표자로 나선다. 발표자들은 각각 탈북청소년의 자활자립을 위한 통합교육 방안, 포스트 코로나19 탈북민지원의 방향성 재고, 탈북청소년 교육과 지원의 방향, 탈북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 인식 및 기초학력제고와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정책 제언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이어가고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도 참석해 뜻을 더할 예정이다. 행사를 주
2020-05-20 16:26
“코로나, 겨울철 재유행 우려…공공의료시스템 재정비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중심으로 ‘코로나19 2차 위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가 좌장을,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기모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수진 21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신상도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정희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박 의원은 “가을과 겨울,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에 따라 국회 차원의 공론화와 대책 논의를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발제자인 기모란 교수는 겨울에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에 동시 감염될 수 있는 만큼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밀집시설 관리 ▲검사 확대 ▲독감 예방접종 준비 등을 시작해야 한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실제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가 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다가 겨울철이 되면 밀폐된 환경 속에서 대유행으로 이
2020-05-19 15:5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이 감염병 등 국가재난 발생의 경우교육부장관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북교총의 이 같은 요구는 최근 전북도교육청이 관내 유치원 등원 시 수업일수 162일을 강행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이럴 경우 어린 유아들은 혹서기·혹한기에도 쉬지 못하고 등원해야 한다. 이는 면역력 약한 유아들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북교총은 성명을 내고 “질병으로 인한 유례없는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한 수업일수 확보로 인해 유아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교육청은 교육부에 요구해야 한다”며 “5월 27일 개학 후 유아들이 안전한 유치원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속히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실제 도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내실화 계획 수정’ 공문에서 수업일수 162일 강행, 원격수업 시 주간 단위 수업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교총은 “무리한 학사일정에 맞추기 위해 유아·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에 대해
2020-05-19 01:50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앞으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진로상담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협의회’(이하 특진협)가 출범했다. 특진협은 코로나19로 대면 회의가 어려워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발기인 총회를 가졌다. 지난 3월 1일부터 특수학교에 배치된 진로전담교사들이 주축이 돼 출범한 특진협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진로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탄생했다. 특히 전국 182개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들이 체계적으로 진로·진학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진로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장애 영역별 진로상담 자료집을 개발하고 온·오프라인 진로상담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승오 특진협 회장(청주혜화학교 교사)은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협의회가 미래를 꿈꾸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학부모·교사들에게 맞춤형 진로상담을 제공해 희망적인 진로로 이어지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5-18 10:40
학교와 교육청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곳이라기보다 오히려 학부모들 편에서 교사에게 갑질하는 기관으로 느껴집니다. 저는 2년 연속 문제 아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생활지도 중에 학생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위협을 받았습니다. 교권침해에 대한 후유증으로 병가를 신청했는데 대체 인력이 구해지지 않아 학생들을 자습시킨 것, 또 제 수행평가 처리 과정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저는 그동안 해당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 개별 면담도 하고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허사였습니다. 수업시간 내내 엎드려 자고 참여하지 않다가 수행평가 응시도 거부해 0점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부모는 일부 점수를 부여하라고 요구했고 아동학대 보호기관에 편파적으로 신고했습니다. 저는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받는다고 생각했고 또 성의껏 응시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해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마치 제가 소통과 자질이 부족해 그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만 간주할 뿐 제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교사 맞습니까?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라’는 등 모멸스러운 조사 과정도 겪어야 했습니다. 아동학대 보호기관은 지역 토박이인 학부모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정서학대라고…
2020-05-18 10:38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등교개학이 가시화되면서 교원들에게 ‘민식이법’ 주의보가 내려졌다.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 운행이 잦은 교원들이 민식이법 적용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교원들은 일반시민으로서의 형사처벌, 국가공무원으로서 중징계 등이 불가피하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말 개정돼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과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지칭하는 것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시설 확충을 위한 부분이라 이를 반대하는 운전자는 별로 없다. 큰 관심거리는 개정 특가법이다. 도로교통법을 준수했음에도 어린이 사고 발생 시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어서다.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 시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과실을 범하지 않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 위반’에 해당되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교원은 일반국민으로서의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 뿐 아니라 국가와의 특별 권력 관계에 의한 행정벌도 유념해야 한다. 살짝 부딪힌 사고에도 2주 진단은 나올 수 있고, 만일 사고처리가 원만히…
2020-05-1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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