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해지고 있는 건설사 위기 금리는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가 있고, 채권·대출에 적용되는 시장금리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 둘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차가 존재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더 올렸지만, 시장은 금리가 곧 내릴 것이라고 예상하며, 오히려 상반기에 기준금리를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9월 FOMC에서 연말에 금리를 더 올리고, 내년에 금리인하를 예상보다 덜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 결과 채권금리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더 오르면 대출이자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집 사기가 꺼려지고, 기업들도 빚내서 투자하기 부담스럽습니다. 국가는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여 시장의 돈을 거둬들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늘어나고, 결국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 PF 문제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1월부터 9월까지 건설사가 하루에 1.5개씩 폐업하고 있습니다. 집을 사지 않고, 대출이자가 비싸고, 자재가격이 올라 집을 지어도 적자인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2023-11-07 10:30
교육부는 최근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2025학년도부터 적용될 고등학교 내신성적 산출방안으로서 모든 과목에 대해 석차 5등급제(상대평가)와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2005학년도부터 적용되어 온 현행 석차 9등급제와 비교할 때, ‘등급단계 축소’라는 측면에서 큰 변화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2021년 2월에 예고한 성취평가제 시행방안인 ‘고교 1학년이 수강하는 공통과목에는 석차 9등급제와 성취평가제를 병행하고, 2~3학년 때 배우는 선택과목에는 성취평가제만 적용한다’는 방식과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가 교육본질에 부합하며, 2025학년도부터 실시되는 고교학점제 하의 학생평가방법으로 더 적합하다는 취지에서 모든 과목에 성취평가제만을 적용하여 완전한 절대평가로 전환하자는 교육계 일부의 주장과도 거리가 있다. 고교 내신성적 산출방법에 대한 이번 교육부 개편 시안은 간단히 말해 우리나라의 대입 현실과 교육적 이상 간의 균형을 위한 고민의 결과로 보인다. 본 글에서는 우선 이러한 절충적 안이 제시된 배경을 살펴보고, 이어서 석차 5등급제와 성취평가제 병행방안과 관련하여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
2023-11-07 10:30
최근 교육계에서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하여 이어졌다. 교사에 대한 보호자들의 ‘악성민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이 다수 발생한 것이다. 사실 이런 보호자들의 ‘악성민원’ 문제에 대한 지적은 교육현장에서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비극적인 일들이 크게 보도된 지금에야 개선책들이 논의되는 점이 너무도 아쉽다. 학교와 교사에 대한 ‘악성민원’은 주로 어디서 시작될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22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자의 민원 중 51.87%가 학생지도에서 비롯되었고, 이중 절반 이상이 교원에 대한 보호자의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되었다고 한다. 즉 교사의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에 대하여 보호자가 과도한 제지라며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으로 규정하는데,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행동이 학생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거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며 악성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2023-11-07 10:30
감정은 왜 중요할까? 감정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감정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계에서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며,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 만약 감정이 조절되지 않거나 부적절한 감정이 지속되면 스트레스·우울감·불안감 등의 정신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로 인한 부작용들이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사람들을 공포로 몰고 간 ‘묻지마 범죄’도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생긴 범죄라고 볼 수 있다.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관리하는 능력은 정서적 성장과 사회적 관계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감정을 바르게 알고 표현하는 능력은 타인을 배려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소양이다. 과거의 감정교육은 부정적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슬픔·화·두려움 등의 부정적 감정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고, 스스로 미성숙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밖으로 표현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과연 부정적 감정은 마음 밖으로 드러내면 안 되는 나쁜 것일까?…
2023-11-07 10:30
교육전문직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항상 시간이 부족함을 느낀다. 수업·생활지도·업무 등을 하다 보면 학교에서는 준비할 시간이 없다. 그렇다고 퇴근 후에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래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다른 것과 연계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논술 대비를 위해 자료를 모으고, 공부를 하면서 집단면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다. 먼저 논술과 집단면접의 토의·토론을 간단히 비교하면, 논술이 어떤 주제에 대해 글로 표현하는 것이라면 토의·토론은 말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논술은 글이 기본이고 서론·본론·결론의 형태로 작성한다. 교육학적 지식과 교육 용어를 사용한다. 주제에 맞는 정확한 논지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논거를 가지고 짧고 분명하게 작성해야 한다. 자신의 의견 없이 다른 사람의 생각만을 나열해서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 또한 창의적인 대안을 자신의 주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한 번에 논술을 잘하기는 어렵고 반복적인 논술 연습을 통하여 능력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 토의·토론은 말이 기본이고 여러 방법이 있지만 보통 주장(서론)·논거(본론)·종합정리(결론)로 표현한다. 논술이 자신만의 논지로…
2023-11-07 10:30
지난 호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교원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등을 적용받습니다. 과연 이들 규정과 예규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와 우선순위가 적용될까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교원의 휴가에 대해서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가 우선 적용됩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1항(연가계획 수립), 제4항(승인), 제5항(연가보상비 지급)과 제16조의2(연가사용의 권장),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제16조의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제19조(공가)는 교원의 휴가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외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교원의 휴가(연가보상비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을 적용합니다. 이와 같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2023-11-07 10:30
초·중등교원의 정년은 62세로,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8월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 9월에서 다음 해 2월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퇴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년에 이르지 않더라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이 남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퇴직 신청 대상 명예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 희망 교원 명예퇴직 대상 제한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돼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 감사원 등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돼 있는 사람 -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돼 있는 사람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견책: 6개월, 감봉: 12개월, 강등·정직: 18개월/ 금품 및 향응수수, 성폭력·성희롱·성매매·상습폭행·음주운전·학생 성적 관련 비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 가산)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직무관련성 여부와는 관계없음) -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명예퇴직 신청 시·도교육청
2023-11-07 10:30
최근 교총이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침해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 교사의 99%는 교사를 ‘감정노동자’로 인식했다.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으로는 학부모를 단연 1위(66.1%)로 꼽았고, 교직생활 중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것으로는 학생 생활지도(46.5%), 민원 응대(32.3%),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14.6%)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면 교사도 이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감정노동자 직군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알다시피 감정노동은 미국의 사회학자 앨리 러셀 혹실드(Arlie Russell Hochschild)가 자신의 저서 감정노동에서 처음 언급한 개념으로서, 직업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정해진 감정표현을 연기하는 일을 말한다. 이러한 직군에는 전화상담원·백화점 직원과 마트 계산원·은행원·요양보호사·경찰·보육교사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돼 있다. 지난 2021년부터는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 등 제삼자의 폭언·폭행 등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까지 보호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지만, 보육교사·유치원교사·특수교사를…
2023-11-07 10:30
4차 산업혁명, 너 지금 어디쯤이야? 나? 이미 교실 도착했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정도의 변화나 발견이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그 변화가 모든 사람의 삶 속에 숨 쉬듯 익숙하게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는 순간은 언제일까? 나에게 그 순간은 청소년 학생들이 일상 대화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편안하게 그것을 이용하는 시점이다. 상이한 관심사를 탐색하고 자신이 흥미를 가진 분야에 몰입하기 시작하는 시기의 학생들이다. 서로 다르게 반짝이기 시작한 학생들의 삶 속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거부할 수 없게 우리 모두의 곁에 자리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최근의 일은 아니다.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알고리즘, 가정이나 회사에서 적재적소에 활용되는 IoT 등도 그 초기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현재와 그리 가깝지 않은 시점이다. 하지만 실제 학교현장에서의 체감 시점은 사뭇 달랐다. 5년 전, 지나가는 학생에게 ‘증강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메타버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인공지능을 이용한 수업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라고 질문
2023-11-07 10:30
들어가며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다양한 가치의 등장과 함께 갈등상황 발생,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등은 급변하는 사회의 모습이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라 학교교육에서도 변화의 모습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자치의 확대, 학생주도 교육 등 새로운 변화는 미래 교원에게 학생 중심의 창의적인 수업기획, 진로탐색, 지능 정보기술 활용교육, 갈등 조정 등 미래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교사는 새롭게 다가올 패러다임의 변화에 민감해야 하며, 동시에 바람직한 교육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 정확하게 판단하여 행동해야 하는 투철하면서도 유연한 교육적 방법에 대한 발현이 필수적이다. 이제는 특정한 실제적인 교수법을 갖추는 것은 물론 학교상황과 맥락에서 다양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능동적 행위의 주체로서 역량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교원의 역량 개발을 위한 기존 연수들은 대부분 단기 연수에 집중되어 있고 이마저도 기관·부서별 필요에 의해 분절적이며, 지식 배양 위주의 단편적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깊이 있는 배움과 실제적인 역량 개발을 담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2023-11-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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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7일 14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