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는 저출산과 연계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근원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사교육비 경감은 “가난한 학생이 사교육을 못 받아 대학에 못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이기도 하다. 한국교총은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꾸준히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6일 실무추진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협의회에는 안병만 교과부장관·임태희 노동부장관·최경환 지경부장관·권태신 국무총리실장 등 정부위원 4명, 이원희 한국교총회장·설동근 부산교육감·이배용 대교협회장 등 교육계 3명, 김세직 서울대교수·이명희 공주대교수 등 학계 2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 산업계와 언론계를 대표해 손경식 대한상의회장과 장대환 매일경제회장이, 학부모단체의 강윤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공동대표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민·관협의회는 매월 1회 정기회를 통해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 측면에서 주요 교육현안에
2009-11-05 10:02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사교육 경감을,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육예산 확충을 역설했다. 안 원내대표는 3일 연설에서 “수준 높은 공교육으로 사교육을 압도하겠다”며 “공교육 정상화는 학교 교육 경쟁력 강화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수능성적 공개에서 지역간ㆍ학교간ㆍ계층간 학력격차가 확연히 드러난 만큼 이를 해소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특히 농산어촌, 도시빈민 지역 학교에 예산과 우수교사를 전폭 지원해 교육능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사의 능력 향상을 위해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무종합평가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고 문제에 대해서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신입생 선발 등의 개선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해 폐지론에 반대했다. 또 과도한 대학 등록금 부담과 관련해서는 “취업 후 상환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4일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을 중단하면 93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사람에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에서 교육예
2009-11-04 16:52교과부가 모든 교사에게 연 4회의 수업공개를 의무화 한 것도 모자라 학부모가 지목한 교사는 수업을 추가 공개하는 방안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일선 교사들은 “교육에 투자할 능력이 없는 정부가 결국 교사들의 경쟁만 부추기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업공개 방안 28일 확정·발표한 수업전문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사들은 학기별 2회 이상 수업공개가 의무화된다. 학교는 연간 교육계획서에 각 교사의 수업공개 계획을 포함해야 하며 학교 정보 공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하반기 중 정보공개 특례법의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개수업은 학교가 ‘수업공개 주간’이나 ‘수업공개 일’을 정해 운영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교과부 안명수 학교운영지원과장은 “4월에 하루, 5월에 하루 공개일을 정해 각 교사가 특정 교시를 공개하는 방식이거나, 4월이나 10월 등에 공개주간을 정해 각 교사가 정한 날짜에 수업을 공개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교원평가의 일환으로 참관록을 작성하고, 이를 해당 교사가 참고하게 할 방침이다. 안 과장은 “평상시 수업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교사 부담은 크지 않고 학생, 학부모 만족도는 커질 것”이라며
2009-11-03 16:44교육과학기술부가 30일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휴업 기준 마련 가이드라인'은 학교급, 학교 규모, 인구밀도, 감염률, 확산 속도를 모두 고려해 휴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각 항목을 위험도에 따라 5점 척도로 점수를 매겨 합산해 휴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교과부는 앞서 시·도교육청별로 31일까지 휴업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교과부는 학교급별로 가장 감염 위험이 낮은 고교를 1점으로 하고 중학교 2점, 초등학교 3점, 유치원 4점, 그리고 고위험군인 특수학교는 5점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교 규모에 따라서도 1점(100명 이하)부터 5점(500명 이상)이 매겨진다. 해당 지역 인구밀도도 '매우 낮음'은 1점, '보통'은 3점, '매우 높음'은 5점이어서 단독주택 지역보다는 아파트 밀집지역이, 농촌지역보다는 중소도시나 대도시에 높은 점수가 부여돼 우선으로 휴업 검토 대상이 된다. 감염률이 높거나 확산속도가 빠른 학급/학년/학교가 높은 점수를 받는다. 교과부는 학급 및 학년 단위 휴업은 질병 요인만 고려해 특정 학급이나 학년의 감염률이 높거나 확산속도가 빠를 때 휴업하라고 권고했다. 반면 학교 단위 휴업은 학교 환경…
2009-10-30 15:52
교과부는 전국 10개 교육대학교를 비롯한 13개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2010학년도 입학정원을 414명 감축키로 했다. 이로써 2010학년도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신입생 정원은 4795명으로 확정됐다. 부산교대가 10.3%(506→454명)의 감축비율을 보였으며 진주교대 9.7%(452명→408명), 청주교대 9.3%(400명→363명), 춘천교대 8.7%(450명→411명), 경인교대 8.5%(801명→733명)·공주교대 8.5%(481명→440명), 서울교대 7.5%(479명→443명) 등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아동 감소로 초등교사 신규채용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안정적인 초등교원 수급을 위해 교대 입학정원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경인교대, 춘천교대 등 일부 대학에서 모집했던 학사편입생도 선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2007학년도에 506명, 2008학년도에 310명, 2009학년도에 199명 등 지난 3년간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입학정원을 1015명 감축했다. 지난달 19일부터 무기한 동맹휴업에 돌입한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 25.6명,
2009-10-30 15:41헌법재판소가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서울과 부산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교육 당국은 시·도별로 들쭉날쭉한 야간교습 제한 시간을 밤 10시로 통일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불법 심야교습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9일 "시·도별로 오후 11시나 자정까지 허용하는 심야교습을 오후 10시로 당기도록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각 시·도 조례에 따르면 서울은 모든 초·중·고교생에 대해 학원 교습 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고 부산은 초·중생은 오후 10시, 고교생은 오후 11시까지 허용하고 있다. 또 경기는 유·초등생은 오후 10시,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교생은 자정까지 학원교습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다른 시·도도 대부분 고교생 심야교습을 자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역별로 제각각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경기의 경우 중·고생까지도 밤 10시 이후에는 학원 강의를 듣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놓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다른 시·도에도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유하겠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학원 심야교습 등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하기로…
2009-10-29 17:51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신종플루가 빠르게 확산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별 휴업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역 단위 공동휴업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내놓고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휴업 자제령까지 내리면서 학교 휴업에 다소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던 교과부가 신종플루의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 휴업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여전히 '휴업은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이고 강제 휴업이나 전국 단위의 일시 휴업 등도 여전히 검토하지 않고 있어 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 휴업 가이드라인 마련 = 교과부가 각계 전문가 회의와 시도 부교육감 회의, 보건복지가족부와 긴급 협의를 거쳐 29일 내놓은 신종플루 대응 지침은 학교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해오던대로 의심 학생에 대해 즉시 등교중지 조치하고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급 또는 학년 단위의 부분 휴업을 적극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상황이 악화되면 학교 전체의 휴업을 실시하되 시도 교육감이 휴업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학교장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휴업
2009-10-29 17:13신종플루가 급속히 환산하면서 확진 또는 의심판정을 받은 학생을 등교중지 조치하거나 휴업하는 학교가 늘고 있고,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휴교령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의료계 등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신종플루 확산을 계기로 교육ㆍ보건 당국자 등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등교중지와 휴업, 휴교 차이점은 무엇이고, 휴교·휴업을 하면 수업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끈다. 유신 시절 휴교령이 빈발했던 탓인지 일반인은 '휴교'란 단어에 더 익숙하지만 신종플루 발생으로 학교장 결정에 따라 문을 닫는 것은 휴업이다. 2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등교중지 조치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학생이나 교직원 가운데 법정전염병이나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걸려 다른 사람에게 옮길 우려가 있을 때 시행한다.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휴업은 비상재해나 기타 매우 급한 사정이 생겨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학교의 장이 결정해 실시한다. 휴교는 휴업과 같은 법에 근거해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면 학교의 장에게 휴업 명령을 하고, 학교장이 휴업하지 않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 문을 닫으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시행자도 학교장이 아
2009-10-29 11:54교육과학기술부가 '수업 잘하는 교사 만들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공교육 강화, 사교육 경감에 '올인'하는 교과부가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사들의 수업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7일 확정된 교원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은 이 같은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그동안 간간이 발표된 교원 관련 정책들을 한 데 모은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 우수교사 양성ㆍ임용 = 교원 양성ㆍ임용 단계에서부터 수업 잘하는 교사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교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의 모든 교원양성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프로그램, 교원 임용률 등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해 부적합, 미흡 판정을 받으면 정원 감축, 학과 폐지 등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교원 임용시험은 수업실연 위주로 개편한다. 1차 필기, 2차 논술, 3차 면접으로 된 절차에서 3차 비중을 늘려 수업실연 시간을 10분에서 20~30분으로 늘리고 배점도 높이기로 했다. 1차 필기시험은 최종 합격점수에 산정하지 않고 1차 합격자를 가리는 점수(pass or fail)로만 활용하며 초등 2차 시험에서는…
2009-10-27 12:54교원 임용시험 때 수업 실연을 잘하면 높은 점수를 주고 학교에도 수업 잘하는 교사들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수업 잘하는 교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공교육 강화의 핵심이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고 이런 내용의 '교원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교과부가 지난달 초 발표한 수업 전문성 제고 시안을 권역별 토론회와 교육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정, 보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교원 임용 단계부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임용시험 체제를 개편해 수업 실연 배점을 확대하고 필기 중심의 1차 시험은 합격사정 점수(pass or fail)로만 활용키로 했다. 1차 시험 합격자는 이듬해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 관리도 강화해 내년부터 평가 결과 부적합 또는 미흡 판정이 나오면 정원 감축, 학과 폐지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기존의 교원 성과급제가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별 성과급제를 새로 도입해 수업을 잘하는 학교에 더 많은 성과급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도별로는 우
2009-10-2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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