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으로 전환=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지방직공무원과 국가직인 교육전문직으로 이원화 돼 있었으나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은 물론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책정․운영이 가능해짐으로써 시․도별로 여건에 적합한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해졌다.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전면 시행=1월 1일부터 시․도교육청에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됐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에서는 조직․인력 운영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2년마다 표준 정원을 고시하고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정원이 통제돼 급변하는 교육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시․도별 여건에 적합한 정원 운영이 가능하게 됐고, 특히 지방공무원 외 사립학교 행정직원, 학교회계직원을 포함해 보다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시․도교육청 국단위 기구정수제=
2013-01-01 13:12교과부가 올해 2월 예고한 ‘교사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을 취득해야하고, 교대나 사대, 교육대학원 등에 다닐 때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일부 변경된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증 취득이 필수화된다. 내년부터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 인증을 받아야 하며 9월 1일 이후 시행하는 교원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취득 유효기간은 시험 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인증서라야 한다. 또 교원양성대학 재학 기간에 1∼2회 이상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하며 검사 결과를 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 검정평가에 반영한다. 교원양성대학의 입학생, 재학생 모두가 대학의 장이 결정한 평가방법과 시기에 맞춰 검사를 받는다.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적용되는 교직과목 이수학점기준을 졸업평점 환산점수도 100분의 75점 이상에서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상향된다. 교직과목 이수학점은 기존처럼 22학점을 유지하되, ‘교직소양’ 분야 과목은 학점은 4학점에서 6학점으로 늘리고,…
2012-12-28 16:25최근 논란이 됐던 서울지역 중학교 1학년 시험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학생인권조례 중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침해하는 부분은 보완된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협의했다. 간담회에서 안 회장은 학생인권 조례와 관련해 “인성교육으로 해도 될 부분까지 조례를 만들어 지나치게 편협한 패러다임으로 접근한 부분이 있다”며 “교원단체와 함께 토론회나 공동성명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활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포커스가 생활지도인데 교원들이 학생 생활지도를 못하게 막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 자치를 개정하기 보다는 생활지도지침 등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완하겠다는 것이 교육감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 교육감 공약 사항으로 취임이후 이슈로 떠오른 중학교 1학년 시험 폐지도 회의에서 논의됐다. 안 회장은 “중학교 때 쌓은 학력이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중학교 1학년 시험을 폐지한다고 하니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2012-12-28 10:08헌법재판소는 27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공직선거법의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후매수죄’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는 대법원이 곽 전 교육감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을 때 적용한 조항이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했던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의 사퇴에 대한 대가로 2억 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21일 구속기소되자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됐다. 이후 곽 전 교육감은 1월 19일 1심 법원에서 벌급 3000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사후매수죄 조항은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1월 27일 헌법소원을 내는 한편 직무에 복귀해 학생인권조례 등을 강행했다. 이후 4월 19일 2심 법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곽 전 교육감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곽 전 교육감은 8월 28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헌법재판소가 ‘사후매수죄’의 위헌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결
2012-12-27 16:49
내우외환(內憂外患). 올 한 해 교육계는 안으로 학교폭력과 교권추락으로 신음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 무섭게 밖으로 정치대결에 또다시 휘둘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고 교육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계 안팎의 노력도 이어졌다. 내년에는 새 대통령, 새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교육의 본질이 회복되길 기대해본다. ▨ 교육계 10대 뉴스 학교 안으로는 학교폭력·교권침해 학교 밖으로는 정치·비리교육감 그래도 인성 가르치는 것은 교사 ■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논란=지난해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는 1월 15일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기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4월 전교조가 교과부의 학생부 기재 방침이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이 교과부의 방침에 반발한 이후 강원·광주시·경기도 가세했다. 이후 교과부는 징계와 특별감사, 기재거부 교육청은 특별성명 등 공방을 주고받다가 급기야 지난달 교과부가 해당 교육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 교권보호종합대책 추진=학생인권조례 등의 영향으로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
2012-12-26 11:51
보수와 진보의 대결을 넘어 공통의 교육개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단체들이 뭉쳤다. 한국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보수, 진보 모두를 아우르는 18개 교육관련 단체가 1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대강당에 모여 ‘대한민국 교육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약’에 참여했다. 협약이 체결된 배경에는 흥사단교육운동본부와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가 10월 19일 ‘2013년 차기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주제로 연 대선기획토론회가 있었다. 여기에서 정파를 넘어 합의할 수 있는 교육과제들을 찾기로 한 두 단체는 이후 한국YMCA전국연맹에 취지를 설명하고 제안단체로 참여토록 했다. 세 단체가 제안단체가 돼 11월16일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첫 토론회에서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정당별 교육공약을 분석하고 합의점을 찾으며 참여를 결정했다. 이어 11월30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2차 토론회는 대선캠프 관계자와 한구교육정책연구소, 참교육연구소 등 교육전문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이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문이 작성됐고, 15개 참여단체가 확정됐다. 참여단체들은 협약문을 통해 “대선후보들의 교육공약 가운데 보수와 진보가 합의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희망하는 교육개혁 필수과제를 선정
2012-12-26 11:07
지난 해 12월 19일 대구 덕원중학교 권 모 군은 같은 반 학우들로부터 상습적인 괴롭힘을 당하다 유서를 작성 한 뒤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세상에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알려진 이 일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새롭게 대두됐다. 그동안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그 대책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됐지만 결국 이 일을 계기로 정부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이 사태가 있은 지 1년.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했을까. 한국교총이 13~18일 전국 초․중․고 교사 26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선생님들의 인식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한 선생님의 92.6%는 ‘학교폭력이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아니다’라고 답한 선생님은 7.4%에 그쳤다. 이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전 범죄라고 생각했는가’라는 질문의 ‘그렇다’ 73.6%, ‘아니다’ 26.4%에서 크게 변화한 것으로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엄격해 진 것으로 해석된다. 선생님들의 생각의 변화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생님께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2012-12-24 09:51한국교총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결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박 당선인의 교육공약과 교총이 대선과정에서 요구한 18대 교육정책과제 등을 종합 분석한 ‘새정부 교육정책 제안서’를 작성했다. 교총은 이 제안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하고, 현장의 요구가 담긴 교육정책이 차기 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지식에서 인성으로 교육패러다임 Shift-교육이 행복하면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를 기조로 작성된 제안서에는 I부 지식중심에서 인성중심으로 교육패러다임 대전환, II부 교원․학생․학부모 모두가 신나는 교육, III부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반이 확고한 교육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I부에서 교총은 ▲ 가정-학교-사회가 연계되는 국가인성교육시스템 구축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대학입시 제도 개혁 ▲학력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가정과 사회의 교육책무성을 강화하는 교육기본법 개정과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평가 시행, 직업(기술)전문중학교 도입 등이 주요 과제다. II부에서는 ▲교권회복․교원사기진작 ▲학생․학부모 행복 교육을 바탕으로 교권보호법 제정, 범정부-지자
2012-12-24 09:49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약속한 교육공약의 기조는 ‘꿈을 키우는 행복교육’이다. 목표는 사교육 없는 공교육의 정상화. 수월성을 강조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교적 많이 수용하면서 점진적으로 교육개혁을 달성하겠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따라서 학생의 학력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경우 존치하되 인성교육 차원에서 초등학교에서만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목고와 자사고의 경우도 근간을 유지하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을 통해 교육공약 중 가장 큰 관심사가 됐던 반값등록금의 경우도 소득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대출이자도 실질이자가 0%가 되도록한다는 방침이다. 시기도 단계별로 적용해 2014년까지 최종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이같은 조절은 고교 무상교육에도 적용된다. 142만 명의 대상 학생을 25%씩 늘려 2017년까지 무상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선거기간 중의 약속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육정책이 마냥 늦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선행학습을 금지시키고 초등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해…
2012-12-24 09:47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은 교육계와 뜻 깊은 사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구사범학교출신. 경북 문경보통학교에서 3년간 교사생활을 했다. 또 그의 모친인 육영수 여사 역시 충북 옥천여중에서 가정 교사로 교편을 잡은 경력이 있다. 교육자 출신인 박 전 대통령과 육 여사는 박 당선인이 교육자로 자라길 바랐다. 박 당선인의 성심여중․고 재학 시절 부형이 바라는 학생의 장래희망을 보면 ‘교육자’로 적혀있다. 박 당선인 본인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교육자’를 희망했다. 이처럼 교육적 환경에서 자란 박 당선인이 1979년 박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오랜 칩거 과정을 지나 첫 번째 사회활동을 시작한 것은 교육사업이었다. 1982년 육영재단이사장을 맡은 박 당선인은 1993년 영남대 재단이사장에도 취임해 본격적인 교육자의 길을 걸었다. 1997년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된 박 당선인은 19대까지 교육상임위원회와 인연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공동발의하며 활발한 교육입법활동을 했다. 특히 2005년 12월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시절에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해 53일간 장외
2012-12-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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