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국립대들은 2030년까지 여성 교수 비율을 25%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등 3개 시행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2030년 전체 대학 교원(교수)의 특정 성별 비율이 75%(4분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국립대의 연도별 교원 성별 구성 목표 비율을 정하고 있다. 올해 여교수 목표 비율은 17.5%, 내년은 18.3%로 제시하는 등 매년 0.7∼0.8%포인트씩 여성 교수 비율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국립대 여교수 비율은 17.1%로 4년제 사립대의 26.4%보다 낮았다. 교육대학은 28.7%로 사립대 평균보다 높았지만,일반 국립대가16.5%에 그쳤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후속조치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국가는 전체 국립대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대통령령으로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법'과 '인천대법'도 개정해 교원 임용 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
2020-07-14 11:01매년 증가세… 재범률도 늘어나 가해자, 청소년·20대 가장 많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교사들이 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고 창원에서도 중학생이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가 붙잡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년 동안 교내에서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발생한 범죄 횟수가 45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451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77건, 2016년 86건, 2017년 115건, 2018년 17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 지역별로는 학교가 많은 경기(136건)와 서울(73건)에서 발생한 사건이 가장 많았다. 촬영기기의 상용 보급화에 따라 학교 내 몰카 촬영범죄도 늘어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학교 등을 포함한 카메라촬영 범죄 가해자의 연령대는 19세 미만 청소년들과 20대가 많았고, 증가 폭이 다른 연령대보다도 두드러졌다. 소년범(19세 미만)의 경우 2
2020-07-13 15:49스마트 교실을 위한 법·제도 개편 박차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제7간담회의실)에서 부처, 학계, 산업계 등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스마트교육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스마트교육법’은 최형두 의원이 국회의원 후보 시절부터 1호 법안으로 공약해 왔던 것으로, 7일 그 일환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전쟁 때도 멈추지 않았던 교육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정지됐다”며 “의사소통도 전혀 되지 않는 특강 시청 형태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얼굴을 보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교수업을 온라인 쌍방향 수업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전문가 간담회는 계보경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책연구부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장시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디지털교육정책본부장이 ‘디지털 전환을 통한 교육혁신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정훈 러닝스파크랩 대표이사가 ‘데이터기반 국내외 스마트교육 우수사례’를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 한다. 아울러 이상범 교육부 기획담당관실 팀장, 유인식 유비온 글로벌센터 상무이사가 각각 지정토론을 맡는다. 또…
2020-07-13 15:12[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고(故) 송경진 교사 유족들이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염규홍 전 전북 학생인권센터장을 상대로 4억4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그 첫 공판이 지난 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근정) 심리로 열렸다. 이날 원고 측은 ”피고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불법적으로 조사를 해 고인이 죽음에 이르게 됐고 이를 통해 물질·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피해보상액은 고인이 생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 부분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이들은 2017년 고 송 교사를 상대로 한 검찰 신문조서 등 수사기록과 학생인권센터 조사기록을 증거로 신청했고, 당시 담당 공무원들도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피고 측은 ”고인의 사망과 교육청의 업무처리 과정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원고들에게 피해보상액을 지급할 이유나 책임이 없다”며 “향후 재판 진행시 원고 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이를 반박하고 증명할 만한 자료들을 제시하겠다”고 반박했다. 송 교사 순직 인정에 따른 유감 또는 사과 표현은 없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송 교사는 지난 2
2020-07-13 12:00교육부는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한국학 등 4개 기초학문 분야의 ‘2020년 우수학술 도서’ 271종을 선정해 올해 하반기 국내 대학도서관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선정된 도서는 ‘(당송시대의) 신앙과 사회’(저자 김상범) 등 인문학 66종,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과 규제정책’(저자 이원우 외) 등 사회과학 96종, ‘(미디어로 다시 보는) 북한문학 : 『조선문학』(1946~2019)의 문학·문화사 연구’(저자 김성수) 등 한국학 36종,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융합 개론’(저자 이병욱 외) 등 자연과학 73종으로 2019년 3월에서 2020년 2월 사이에 발행된 것들이다. ‘우수학술도서 사업’은 대한민국학술원이 국내의 학술저술 활동 및 기초학문 분야에서 최고의 우수한 도서를 선정․배부하여 국내의 열악한 학술연구 및 저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서 선정은 학술원 회원 및 학문 분야별 전문가 10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다단계 평가를 통해 이뤄졌으며, 저술 내용의 전문성, 독창성, 학문적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평가했다. 대한민국학술원은 이번에 선정된 271종의 우수학술도서에 대한 대학의 수요를 조사(~
2020-07-13 12:00김웅 의원, “단 1%의 학교폭력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학교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00여 명의 참석자가 자리한 가운데 성료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웅 의원은 개회사에서 잠실여고에서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연극을 소개하며 “학교 폭력은 여러 폭력 유형 중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라며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이러한 계기를 만들어 지속적인 관심을 촉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김성기 협성대 교수는 인사말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 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의 부모도 2차 피해자”라며 “피해 학생의 가족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피해학생이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부모에 표출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피해학생 뿐만 아니라 가족과 같은 주변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론회는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의 기조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 김성기 협성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종익 푸른나무재단 사무총장·전인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김의성 대전광역시 교육청 변호사·
2020-07-13 11:59“BC, AC(Before COVID19, After COVID19)” 세계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는 신조어다. 정말로 그렇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상의 풍경들이 몽땅 뒤바뀌고 말았으니까. 공연계는 이 잔인한 바이러스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업계 중 하나다. 많은 연극과 뮤지컬이 공연을 중단한 것은 물론이고, 봄이면 올림픽공원과 난지공원, 자라섬 등에서 한주가 멀다 하고 열리던 음악 페스티벌도 모두 취소되거나 기약 없이 연기됐다. 그러는 와중에 평창대관령음악제가 정상적으로 개최된다는 발표는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와 같이 느껴지는 반가운 소식. 그동안 라이브 음악의 생생함, 공연장의 공기에 목말랐던 이라면 이번 여름에는 평창으로 떠나보는 것이 어떨까. THEME1. 베토벤 탄생 250주년 2020년은 거장 베토벤이 탄생한 지 250주년이 되는 기념적인 해다. 이를 성대하게 축하하기 위해 그의 무대였던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물론이고 전세계가 지난해부터 기념 공연을 준비 중이었으나 코로나19로 대부분 공연이 취소되고 말았다. 그 아쉬움을 평창대관령음악제에서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17회를 맞는 음악제의…
2020-07-13 11:27뮤지컬 썸씽로튼 ‘인류 최초의 뮤지컬이 탄생하는 순간은 어땠을까?’ ‘셰익스피어 시절이 뮤지컬 황금기였다면?’ 같은 재기발랄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탄생한 뮤지컬 썸씽로튼이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라이선스 공연을 올린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거침없이 인용하고, 위키드 레미제라블 등 뮤지컬 명작들의 장면을 패러디함으로써 유쾌한 웃음을 선사한다. 8.7-10.18 |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퀘이 형제: 도미토리움으로의 초대展 퍼핏 애니메이션의 거장 스티븐 퀘이·티모시 퀘이 형제의 애니메이션, 도미토리움, 확대경, 일러스트레이션, 초기 드로잉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 100여 점을 망라하는 전시. 그로테스크하고 초현실적인 특유의 세계관에 심오한 철학적 사유를 담아낸 퍼펫과 세트를 만나볼 수 있다. 6.27-10.4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연극 라스트 세션 영국이 독일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제2차 세계대전에 돌입했던 1939년. 무신론의 시금석으로 불리는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사와 대표적인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치열한 논증을 벌인다. 라스트 세션은 실제 역사 속에서는 만난 적 없는 두 학자의 만남이라는 상상을 바탕으로 신과 종교, 삶과 철학의 문제를
2020-07-13 11:22본지와 올해 와 올해 12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전환을 앞둔 교육시설재난공 제회(회장 박구병)는 학생들의 등교가 다시 시작된 가운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재난예방 요령 시리즈를 연재한다. 학교는 코로나19 확산의 위기 속에서 4월부터 온라인 개학을 시작해 단계적 등교를 거쳐 교실수업을 재개했다. 등교를 하는 시기가 여름철 태풍호우 시기인 만큼 이를 대비한 재난예방 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교육연구시설에 발생한 피해 중 태풍호우로 인한 피해는 약 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빈번히 일어나는 태풍호우 시설 피해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학교구성원 모두에게 여름철 태풍호우를 대비한 보편적인 재난예방 방법은 퇴실 시 창문과 같은 개폐장치를 닫아주는 것이다. 이는 예방의 기본으로 태풍호우로 인해 내부가 침수되는 것을 막고 설비시설을 보호하는 등 학교시설 재난예방에 큰 도움을 준다. 학교시설 관계자의 각 점검분야에 대한 세심한 주의도 필요하다. 건축 분야로는 △외벽 마감재(드라이비트, 치장벽돌 등)의 균열·틈새로 인한 탈락 우려 여부 △창문과 같은…
2020-07-13 00:00교육부가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의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 마련 요구를 수용했다. 교육부는 9일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간담회 후 “ 감염병 등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 시, 유치원 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추진하기로 했다”고발표했다. 신설되는 시행령 조항은재해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 처분을 한 경우, 원장이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줄기차게 요구해온 내용이었다.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4월 3일, 5월 1일, 19일등여러 차례 이를 건의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 유치원 교원 9634명을 대상으로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현장의 여론이 들끓자 교총에 이어 교육감협의회도 5월 28일 열린 총회에서 이를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후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6월 22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기자회견…
2020-07-09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