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초등 돌봄교실 관련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 정책의 확대․보완적 성격이 강하다. 이미 학교에서는 2004년부터 ‘방과후 교실’이 시작됐고, 2009년부터는 9~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 2011년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돌봄교실 수는 7086여개, 온종일 돌봄교실 수는 1700개로 돌봄교실에 15만 9000명, 온종일 돌봄교실에 5만 4000명 정도의 학생이 참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의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한 것은 그만큼 학부모들의 요구와 현실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 현재 돌봄교실 수는 전국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38명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학급당 정원 20명을 넘겨 24~25명으로 운영하면서도 대기자가 10~2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이 일선 학교의 실정이다. 교실을 넓히고 싶어도 유휴 교실이 부족한 학교가 많이 이마저도 쉽지가 않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전국 초등 돌봄교실에서 지원하고도 들어가지 못한 학생이 1만 여명에 이른다. 돌봄교실 운영인력도 부족하다. 기본적으로 2급 이상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강사가…
2013-03-28 13:11학생 수 감소, 학교 간 통폐합 증가, 다양한 학교 선택 기회 부족 등을 도시학교와의 교육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노력이 구체화 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2월 이낙연 민주당 의원 등 33명의 의원이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농특법)을 발의됐으며, 지난달 27일 국회 도서관에서는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까지 개최됐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도지역 교육청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교육청 등에서는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법제화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 : 소규모학교 통폐합 엄격화=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농특법안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농어촌 관련 장관과 함께 농어촌교육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했으며, 시‧도교육감도 1년마다 시‧도 농어촌교육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농어촌 면 지역에서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또는 통합학교를 최소한 1개 이상 운영하도록 했으며, 면 단위 지역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일반 학교 학생 수 기준의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특히 교
2013-03-27 18:03
울산 지역 학교 현장에서 교권사건이 발생하면 교육청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종욱 울산교총 회장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지난달 25일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2012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갖고 교권신장, 처우 및 근무조건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33개 조항에 합의했다. 이번에 체결된 교섭·합의서에 따르면 교육청은 교원의 교권신장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침해사건 담당부서를 운영하고, 소송 발생 시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교사에 대한 사이버폭력, 폭언, 부당한 간섭 등 무고성 게시물은 즉시 삭제하고, 민·형사상 소가 제기된 경우 정보제공에 적극 동의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또 이번 합의에 따라 유·초·중등 교사 및 특수, 보건, 영양, 상담, 사서 교사가 각 전공 분야별로 연수개설 이전에 사전 수요조사와 예산을 고려해 교육청 단위의 교원연수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직무 및 자율연수와 현장교육연구대회의 경비 지원, 교육자료전 출품자 출장비 지원 등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연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수석교사와 특수교사 근무조건 개선 ▲
2013-03-27 15:22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구성이 일단 완료됐다. 하지만 교문위가 인기 상임위답게 일부 의원들이 교문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상임위 맞교환을 추진하고 있어 추가 변경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 교문위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당내 원구성 조율을 마치고 교문위 위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양 당에서 상임위 변경을 최소하기로 방침을 정해 새누리당에서는 기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에 김장실 의원(비례대표)을 추가되는 선에서 마무리됐으며, 민주당은 이상민, 유성엽 의원이 미래창조과학기술위원회로 옮긴 자리에 정세균(서울 종로), 김윤덕(전북 전주완산갑), 도종환(비례대표) 의원을 배치했다. 이로써 교문위는 교과위 시절 정원 24명에서 2명 늘어난 26명이 됐다. 위원장은 교과위원장이었던 신학용 의원이 그대로 맡게 됐으며, 간사 역시 새누리당에서는 김세연, 민주당에서는 유기홍 의원이 각각 역할을 수행한다. 새로 들어온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은 행정고시(23회) 출신으로 문화관광부제1차관, 예술의전당 사장을 역임했으며, 당내에서는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5선으로 산업자원부장관, 열린우리당 의장,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을 지냈으며,…
2013-03-26 17:05
지난 13~14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국제교직정상회담이 24개국에서 약 500여 명이 모여 성황리에 치러졌다. 그동안 회담을 이끌었던 안 던컨 미국 교육부장관은 참석치 못했지만 동영상으로 보낸 축사를 통해 “교육은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이자 초석”이라며 “특히 우수한 교육을 위해 정부와 교원단체가 파트너로서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최국 자리를 넘겨받은 네덜란드도 예트 부세마커르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이 전 일정을 소화하면서 행사를 이끄는 리더십을 보였다. 회담에 처음 참가한 교육학자의 입장에서 본 이번 회담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회담 주제였던 교원평가에 대해 부세마커르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적절한 교원평가의 활용과 실천적 정책이 추진될 때 교사들이 학생들과의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관계 안에서 ‘좋은 교육’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교사가 혼자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시대가 아니라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성장해야 함을 강조했다. 함께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정부와 교육주체들 간의 신뢰에 기반을 둔 체계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는 논의가 주를 이뤘다. 특히 교원평가의 핵심 요소로 ‘신뢰’
2013-03-21 23:15뉴질랜드 학교평가= 철저히 학교가 학생의 학습에 기여하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뉴질랜드 교육평가청(ERO, Education Review Office)의 슬로건이 “아이를 모든 문제의 중심에 두어라”일 정도다. 평가 영역은 ▶학생의 학업 성취·향상·참여 ▶교사 교습법 ▶교장 리더십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영 능력 ▶학부모·지역사회의 참여 ▶학생 안전과 학교 문화 등 6가지로 구분되지만 나머지 다섯 가지 영역은 ‘학생의 학업 성취·향상·참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평가된다. 또 다른 특징은 자체평가와 외부평가의 상호보완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자체평가가 잘 이뤄지고 결과가 좋을 경우 3년에 한 번 치르는 외부평가 주기를 5년으로 늘리기도 한다. 물론 평가 결과가 나쁘거나 자체평가가 잘 이뤄지지 않아 고위험군 학교로 분류될 경우에는 바로 다음 해에 다시 외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자체평가의 절차와 방식도 단위 학교의 사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고 있다. 다만 평가 항목과 지표, 그리고 평가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평가청에서 제공하고 있다. 외부평가는 평가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학생의 성취도나 향상도와 같은 성과 지표와 학생들의 학업
2013-03-21 23:06공제회가 이르면 7월 중 대여이율을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대여이율에 대한 일선 교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는 본지 보도(18일자)에 이어 시·도교육감들도 대여이율 인하를 건의하고 나서자, 당초 어렵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도교육감)는 21일 광주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교직원 복지 대여이율 인하를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도교육감들은 “대여이율이 공무원연금공단 및 시중은행보다 높아 교직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교직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대여이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압박이 이어지자 공제회는 대여이율을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제회 관계자는 “운영위원회, 대의원회의 등을 거쳐 지급률과 대여이율을 동시에 인하하는 방안을 7월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03-21 23:04교육감선거가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감 출마자 교육경력 삭제와 교육의원 일몰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2010년 2월 개정된 교육자치법에 따르면 2014년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에는 5년 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험을 요구하고 있는 자격 요건이 없어지고 누구나 출마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육의원의 경우 2014년 6월 30일자로 폐지된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그동안 헌법으로 보장된 교육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을 구성하고 있는 교육감과 교육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교육감 출마자의 교육경력 요구 유지와 현행 교육위원회 존치를 요구해왔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교육계 요구사항을 청와대,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며 관련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의 요청이 정치권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20일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현행 교육자치법이 개정될 때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자격 요건, 교육위원회 설치, 교육감의 선출방식 등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지속돼 검토를 미루다 시간에 쫓겨 충분한 논의와 심
2013-03-21 22:06중학교 교원들의 보수 삭감이 현실화 된 가운데 한국교총이 청와대, 교육부, 국회, 시·도교육감을 대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전방위 활동에 돌입했다. 현장 교원들도 ‘교권 회복 및 보수삭감 저지 청원 운동’에 동참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21일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린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에서 기지회견을 갖고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은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중학 교원들의 불이익에 대한 긴급 방안을 마련할 것과 사태의 책임 당사자로서 중앙정부는 공무원수당을 즉각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교총이 그간 수당 삭감을 막기 위해 청와대, 정부, 국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 수차례 대책을 요구했음에도 교육당국이 반 년 동안 무대책으로 ‘직무유기’하며 교원 처우를 후퇴시켰다”고 규탄했다. 교육 현장의 요구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은 정부에 공무원 수당 등 규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교원연구수당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일부 시·도 교육청은 수당 개정에 대비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18일 교총 정책본부 관계자들은 국회를 방문, 신학용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김세연…
2013-03-21 21:44이해찬 민주당 의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안전행정위원회로 옮겨 주목을 끌고 있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이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안행위로 옮겼다”고 밝혔다. 의원들이 임기 중 소속 상임위를 옮기는 것이 이례 적인 일은 아니고, 이 의원이 지역구 관련 법안을 강력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이 의원의 전력(前歷) 때문이다. 이 의원은 1999년 DJ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으로 재임하면서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낮춰 5만 여명의 교원을 교단에서 퇴출시킨 주역이다. 당시 이 의원은 ‘나이든 교사 1명을 내보내면 젊은 교사 2.5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기해 교원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바 있다. 특히 당시 퇴출 교원의 신규채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초등교원 수급부족과 기간제 교사 확대 등 공교육 부실을 자초했고 현재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는 것이 교육 현장의 공통된 의견이다.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교원 정원 증원과 각종 수
2013-03-21 20:54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4일 13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