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24시> 인천교총 “학습선택권 조례 중단하라” 등

“학습선택권 조례 중단하라” ○…인천교총(회장 윤석진)은 20일 성명을 내고 19명의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에 관한 조례안’을 철회해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발의된 조례안은 자율학습 및 방과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을 학생․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학습선택권 보호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교총은 성명에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과 상충될 뿐 아니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가져 올 수 있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교총은 또 “이번 조례안은 정규교과외 학습의 긍정적 효과나 중요성은 간과한 채 오로지 학생의 학습선택권만을 강조했다”며 “지나친 학습선택권 보장은 오히려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 양극화를 부추기고 사교육 시장 확대와 학교 밖으로 나간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교총회지 ‘동행’ 발간 ○…경남교총(회장 강동률)은 최근 경남교총회지 ‘동행’을 발간했다. 회지는 평소 선생님들이 궁금해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