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 교실 구축 붐이 일면서 전자칠판(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를 구매하는 학교가 증가 추세인 가운데, 국가에서 인증받지 않은 불법 외국산 PC를 꼼수로 끼워 넣는 제품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외국에서 조립한 PC를 판매할 수 없다. PC CPU 칩 등 외국산 부품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조립만큼은 우리나라에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Q마크’, ‘직접 생산 확인 증명’, ‘대기 전력 저감 우수제품’ 등 5가지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PC를 팔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살펴보면 전자칠판을 판매하는 대표적인 업체들이 ‘불법 PC’를 전자칠판과 함께 올려놓고 판매하고 있다. PC를 함께 구성하면 법령 위반이기에 규격서에 ‘OPS(open plug system)’로 적어 넣어 마치 전자칠판의 부속품인 것처럼 위장한 상황이다. 실제 학교에 가장 많이 납품하는 업체들의 전자칠판 규격서를 살펴본 결과 PC를 OPS로 하고 규격란에 CPU의 제품군을 뜻하는 ‘i7’, ‘11세대’, ‘12세대’로 표기하고 있다. 대부분 중국 등에서 싸게 들
2024-06-19 10:39
지난달 충남도의회가 발의한 ‘충청남도 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충남교총이 제안한 수정 및 개선안을 수용해 재상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에 충남교총(회장 이준권)은 18일 입장을 내고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선행되지 않은 행정 중심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보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발의된 것으로 ‘교육현장에서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어 예방 활동 및 피해자 보호 등이 절실한 상황으로 일정한 제도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개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여기에 ‘을질’이 상사(교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 부당하게 주장하는 행위를 뜻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징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학교 내에서 관리직과 교사 간 대립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례안 발의에 대해 충남교총은 4일 의견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허위 신고와 불필요한 신고 남발 등으로 불이익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직장내 괴롭힘 방지 위원을
2024-06-18 11:06
학교에서 근무하는 강사, 공무직 등의 범죄경력 조회 업무가 취업자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는 한국교총이 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항이다. 교육부는 10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경찰청이 운영하는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CRIMS)이 신설됐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취업예정자는 해당 시스템에 접속해 간편인증 로그인 후 범죄경력을 직접 조회·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14일 “지난 해 말 교육부에 요구한 ‘강사, 공무직 등의 범죄경력 조회 업무 이관’을 전격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외부 인력 채용에 대한 교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범죄경력 조회 업무 개선을 시작으로 교사의 채용 업무 전반을 속도감있게 이전·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교사를 학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긍심과 열정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폭언·폭행만큼 심각한 일상의 교권침해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업무 이관·폐지와 이를 뒷받침할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2024-06-14 11:25
한국교총과 다비치안경체인(회장 김인규)는 13일 제주 신광초(교장 강남철)에서 장학안경 기증 행사를 벌였다. 이날 기증행사에서는 학교에서 추천한 70여 명의 학생이 시력검사를 받았다. 다비치안경체인 측은 이중 약 40명 학생에게 맞춤형 안경을 제작, 기증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도 함께해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2024-06-13 14:22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종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시교육청 유니버설디지인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5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학부모들이 성범죄 위험성이 따르는 ‘성중립 화장실’을 도입하는 것 아니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3일 인천 교육계에 따르면 관내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조 의원 발의 조례안을 ‘성중립 화장실’ 설립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는 의구심과 함께 반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인천 학부모들은 조례안 내의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라는 정의 조항을 성중립 화장실 설립 근거로 들었다. 또한 조례안에서 학교 범위를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정해 관내 유·초·중·고를 아울러 이 같은 화장실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도 보고 있다. 이들은 “유·초·중·고에 남녀 구분을 무너뜨리는 화장실이 도입되면 성범죄 위험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이미 성중립 화장실을 도입한 해외의 경우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폐쇄하는 곳까지…
2024-06-13 13:11
전북의 한 초등생이 교감 뺨을 때린 사건이 연일 보도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해당 교감이 뺨을 맞으면서도 뒷짐을 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무단 조퇴하는 아이를 그대로 놔둬도 방임이나 정서학대 신고를 당하고, 나무라며 붙잡았다가는 아동학대 신고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교직생활 23년차 교감도 초3 학생의 문제행동을 제지하고 제대로 훈계조차 할 수 없는 교육현장이 돼 버렸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 같은 현실 타개를 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감이 무죄로 고발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정서학대 조항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을 제외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교총이 주목하는 것은 아동학대처벌법이다. 법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없고,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한다. 가정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항이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2024-06-13 11:45
현장체험학습 실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 양주 주원초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제안절충안을 부결시키고 기존안 대로 강행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과 경기교총(회장 직무대행 변영진)이 강력 규탄했다. 교총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들의 우려, 전체 학부모 과반이 절충안에 동의한 의견수렴 결과를 무시한 학부모, 지역위원들의 일방적 행태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은 법령에 규정돼 있는 필수 교육활동이 아니라 학교 교육구성원의 선택에 의한 자율활동”이라며 “학운위원 10명 중 6명이 학부모인 수적 우세를 이용해 체험학습을 강제하는 것은 교육구성원 전체의 선택과 자율활동을 침해하고, 교육공동체 간 신뢰만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한 “학운위 심의‧자문을 거친 사항이라도 학교의 집행기관은 학교장이고, 그 집행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업무 담당자인 교사와 학교장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주체가 교원에게 체험학습과 책임만 강요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려는 학교 측의 결정을 존중하고 끝까지 지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초
2024-06-12 10:39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위원회 구성도 마무리됐다. 10일 국회가 공개한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명단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고민정, 김문수, 김영호, 김준혁, 문정복, 박성준, 백승아, 정을호, 진선미 의원 등 9명이 배정됐으며, 국민의힘에서는 김대식, 서지영, 신성범, 정성국, 조경태, 추경호 의원 등 6명이 참여한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포함됐다. 21대 교육위원회 구성비와 같은 수치다. 예상대로 교사출신의 백승아, 정성국, 강경숙 의원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학교 현장과 가교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호, 문정복, 조경태 의원은 21대에 이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다. 문정복 의원은 민주당 간사로 내정됐다. 한편 교육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선출한 김영호 의원이 맡는다. 김 위원장은 베이징대 국제정치학과와 서강대 중국학 석사 출신으로 국회 입문 전에는 국민일보 중국특파원, 스포츠투데이 기자 등 언론인으로 활동한 바 있는 3선 의원이다. 특히 지난해 21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아 이태규 당시 국민의힘 간사와 함께 교권보호 5법 제정을 주도한 바 있다.…
2024-06-12 10:12
2025학년도 대입에서 수도권 첨단학과 정원의 순증이 비수도권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 대학이 2년 연속 증원하면서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입에서 수도권 4년제 대학 12곳의 첨단학과 정원이 569명 증원된다. 비수도권 대학 10곳의 첨단 분야 정원이 576명 늘어나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수도권 첨단학과 정원이 2024학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늘어나게 됐다. 2024학년도 수도권 대학 첨단학과 순증 인원은 817명이다. 당시 비수도권 대학 12곳의 순증 인원은 1012명이었다. 순증 인원 자체는 비수도권 대학이 2년 연속 더 많지만, 감소폭의 차이는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전년 대비 수도권 대학이 248명 적게 늘린 반면, 비수도권은 436명 적게 늘렸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의 인재 수급이 시급하다는 측면에서 어쩔 수 없다 해도 현재 비수도권 대학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은 고려해야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 말 대학이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첨단 분야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첨단 분야 증원 관련 요건을 완화한…
2024-06-11 17:38
‘음대 입시 카르텔’ 등 비리를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입시 브로커 A씨와 대학교수 14명 등 총 17명을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수들은 수험생 대상 불법과외, 음대 입시 실기 점수 조작 등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 2명은 구속 송치된 교수 B씨 등에게 명품 핸드백과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신고 과외교습소를 운영하면서 대입 수험생들에게 총 679차례 과외를 했다. A씨와 공모한 교수 13명은 총 244회 불법 성악 과외를 하고 1억3000만 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았다. A씨는 학생들에게 발성비 명목으로 1인당 7만∼12만 원을, 교수들은 30∼60분 과외를 한 뒤 교습비 명목으로 1인당 20만∼30만 원을 현금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과외는 수험생 측이 레슨비부터 연습실 대관료까지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불법과외는 대입 비리까지 연결됐다. 경찰은 성악과가 있는 전국 33개 대학의 심사위원 명단과 불법과외를 받은 수험생들의 지원 대학을 비교 분석한 결과 B씨 등 5명의 교수가 서울…
2024-06-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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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7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