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각급 학교 교원, 전문직 33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단교사를 우대하고 승진 폭을 넓히는 방안'에 대해 전체의 74.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수석교사제 도입 방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8.6%가 `교사-부장교사-선임(선임교사 중 교감·장학사·연구사 공모)-수석(수석교사 중 교장·장학관·연구관 공모)' 방안을 찬성했다. 그 다음으로 `2급-1급-교감-교장과 2급-1급-수석교사'로 이원화하는 방안에 22.2%가 찬성했으며 `2급-1급-수석(수석교사 중 교감 또는 교장 공모)'안에 대해서는 19.6%가 지지했다. 학교 단위로 `교원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52.7%로 찬성 46.8%보다 다소 높았다. 특히 평가위에 학부모를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83.7%로 압도적인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교원연수이수학점제와 관련 `학점 50점마다 연수 실적 평정점 0.5점, 100학점마다 1호봉씩 승급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59.5%, 반대가 39.6%로 조사됐다. 다만 연수실적 평정점을 50학점마다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30학점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45.5
2000-11-13 00:00한국교총 등 12개 단체 참여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고양, 일산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브호텔 반대운동을 하나로 묶기 위한 전국차원의 연대조직을 결성했다. 한국교총과 대한YWCA·불교재가연대·한국여성민우회·한국YMCA전국연맹·고양대책위원회 등 12개 단체는 지난달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러브호텔 난립반대 전국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발대식을 갖고, 러브호텔 난립에 대한 전국차원의 공동대응을 선언했다. 공대위는 각 지역에서 제기된 러브호텔 문제를 교육환경권과 생활주권 보장을 위한 전국적인 '공동요구 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학교보건법과 도시계획법, 건축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률 개정 등을 포함한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요구안에서 학교보건법상 현행 50m로 되어 있는 절대정화구역을 200m로 확대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세분화를 강제규정으로 하고 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은 완충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상업지역의 용도허용에 대한 차별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중인 러브호텔에 대한 허가를 당장 취소하고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2000-11-02 00:00지난해 교육위원회 국감. 의원들은 컴퓨터 보급 실적에 비해 인터넷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산망 보급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컴퓨터가 있어도 인터넷 하나 활용할 수 없는 절름발이 교육정보화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았다. 이에 자극을 받았는지 정부는 올해초부터 학내전산망 보급 연내 완료를 천명하고 예산까지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정보화만큼은 정부의 역점사업이라는 것을 주지시켰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도저히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을 것이라며 말잔치로 끝날 것을 우려했다. 올해 국정감사. 결국 그 계획은 말 잔치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삼은 계획은 5729개교. 6월말 현재까지 구축된 학교는 고작 567개교로 10%도 되지 않는다. 그나마 부산, 대구, 인천을 제외하고는 단 1학교도 구축되지 않았다. 구축률이 50% 미만인 곳은 대전, 울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등 9개교육청이다. 서울은 8%로 설치돼 있다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현실이다. 정부는 그동안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구축하지 못한 것을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구축할
2000-11-02 00:00'젊은교사 임용으로 질 향상됐다' 26% 김정숙의원 조사 교원 정년단축이 경제적 측면이나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교육위 김정숙의원(한나라)이 국정감사에 대비해 5000여명(교원 2300명·학부모 1300명·학생 1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정년단축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됐다'는 응답은 26%에 그쳤고 48.4%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질 향상과 관련해 교사들은 '매우 그렇다' 1.5%, '대체로 그렇다' 10.6%, '그저 그렇다' 20.6%, '별로 그렇지 않다' 32.9%, '전혀 그렇지 않다' 34.4%로 답했다. 학부모들은 각각 11.3%, 28.7%, 28%, 23.8%, 8.2%였다. 정부가 정년단축의 최대 기대 효과로 꼽았던 인건비 절약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왔다. '교원 인건비가 절약되었다'에 대해 교원들은 '매우 그렇다' 3.7%, '대체로 그렇다' 15.8%, '그저 그렇다' 22.7%, '별로 그렇지 않다' 25.2%, '전혀 그렇지 않다' 32.6%였다. 학부모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각각에 대해 5.2%, 19.2%, 38.8%, 26.6%, 10.2%로 답했
2000-11-02 00:00한국교총 산하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서울명일유치원 원감)는 지난달 29일부터 '올바른 유아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벌이는 이번 서명운동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유아교육법 제정과 관련 국공립유치원 교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기위한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서명서에서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안 중 종일제를 근간으로 하는 내용은 즉각 중단하고 현행대로 반일제를 근간으로 하되 학부모와 지역실정에 따라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를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 △교원들의 근무 부담과 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유아학교를 상시운영체제로 하지 말고 반드시 수업일수(180∼220일)를 보장할 것 △유아학교 교사들은 반드시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로 충원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00-11-02 00:00김대중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최근의 전교노조 불법 집회와 관련 "합법화된 단체인만큼 법테두리 안에서 문제해결 방법을 찾는 성숙함을 보여야 한다"면서 "불법적인 학생의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이돈희장관으로 부터 교육부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정부도 사용자로서의 성실한 입장과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하지만 연금법 개정 등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홍보나 연수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교원들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교육부총리제 도입과 관련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강화해 HRD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인적자원개발회의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밖에 이장관에게 지속적인 교육개혁의 추진과 통일교육, 영재교육, 초·중등 기초교육 강화, 정보화교육, 대학 경쟁력 확보 및 대학교수임용시 공정성 확보, 국립대 및 지방대 육성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2000-11-02 00:00교육부는 최근 실시한 올 교육부 및 직속기관 교육전문직 공채시험 합격자를 확정해 발표했다. ◇합격자 명단 ▲김영재(초등 국어·대구교대 안동부속) ▲김태환(초등 실과·경남 명서초) ▲노유경(생물·서울 신방학중) ▲우원재(토목·울산공고) ▲양미숙(중국어·부산 국제고) ▲소은주(영어·서울사대부고) ▲윤석주(일반분야·서울상계여중) ▲장인영(〃 서울 길음초) ▲김연석(〃 인천 덕적고) ▲김진규(〃 경남 우암초) ▲이희권(〃 경남 교방초) ▲배정철(〃 경남 창원용호초) ▲김현진(〃 경기 초당초) ▲김운종(〃 전남 구례고)
2000-11-02 00:00학교시설의 범위가 앞으로는 강당, 학교부설 평생교육 시설 및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시설, 학교 및 실습장에 설치되는 창고·수위실·옥외화장실·관사 그리고 폐교된 학교시설로서 학생의 체험학습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까지 확장된다. 교육부는 23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범위가 이같이 정해짐에 따라 지역사회에 대한 학교의 봉사기능이 확대되고 주민과 학생이 공동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복합화된 학교시설 건축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 됐다고 설명했다.
2000-11-02 00:002001학년도 전국의 128개 교육대학원(교대11, 국·공립24, 사립93) 학생 모집규모가 1만9641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금년과 비교해 5개 교육대학원이 신설되었고 822명이 증원된 규모다. 교육부는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일부 정원을 증원했으나 중등교원 규모가 과다한 점을 고려해 현직 교직원에 한해 모집토록 했으며 신규교원 양성이 적용되는 경우 정원증원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신설 교육대학원의 경우 학부에 교직과정이 미개설 되었거나 2000학년도 행·재정 제재대학은 신설을 불허했다. 또 99년도 교육대학원 평가결과 `우수'나 `양호' 판정을 받은 교육대학원에 대해서는 정원 증원을 인가하고 `개선요망' 판정을 받은 곳은 정원을 동결시켰다. 아울러 2000학년도에 신설된 31개 교육대학원은 지난 6월 운영실태를 점검, `우수' 대학원에 대해서는 정원증원을 인가했고 `양호' 교육대학원은 제한적 정원증원을 허용했다. `개선요망' 교육대학원은 증원을 불허했으며 미개설된 전공은 폐지하고 미달정원은 감축시켰다.
2000-11-02 00:00대부분 국·공립교 학교운영위원회가 입법취지를 위반하거나 왜곡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 설훈의원이 전국 438개 국·공립 초·중·고교의 학운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63%에 달하는 275개교의 학운위가 문제점을 안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위원의 자격제한 및 선출방식=현행 법상 교원위원은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선출'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위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비민주적 방식으로 선출하는 학교가 전체의 11.4%에 달한다. ▲학부모위원·지역위원 선출문제=학부모의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곤란한 경우, 간선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51개교는 직접선거 규정을 아예 삭제했거나 학급대표에 의한 간선을 유일한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지역위원 역시 교원과 학부모위원의 무기명투표로 선출해야 함에도 `협의해 선출'하는 학교가 76개교(17.4%)에 이른다. ▲심의사항 제외=법상 학운위가 학교헌장과 학칙, 예결산 등 주요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으나 237개교(54%)가 심의사항을 일부 제외시키고 있다. 실례로 심의·의결사항인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을 단지 심의사항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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