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긴급 시·도교총회장과 사무총장회의를 연이어 열고 교육부가 교원단체 시행령에 교총이 요구한 최소한의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방안을 강행할 경우 전면적인 투쟁도 불사할 것을 결의했다. 19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시·도교총사무총장회의에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교육부의 일방적인 시행령 제정 강행은 저지하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그는 또 "이번 교원단체 시행령 제정은 향후 대한민국 교육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교육부가 특정인의 의견이나 고위 인사와 친밀한 소수의 의견에 휘둘려 역사적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사무총장들은 "교육부가 이 시점에 교원단체 시행령을 추진하는 목적은 기존 단체를 와해시키려는 것"이라면서 "사실상 교총 죽이기에 나선 상황에서 협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는 교육부가 교총과 교원단체 시행령에 대해 협의하기로 단체교섭으로 두 차례 합의까지 했고, 교총이 여러 번 기준을 제안했을 때는 줄곧 외면하다가 친정부 성향의 단체들이 요구하자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금까지 협상이 안 됐으면 전면적인 투쟁을 벌일 시…
2020-08-24 10:18[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특성화중 재지정이 취소되고 교육부 동의까지 받아들여져 내년에 일반중으로 전환될 위기에 놓였던 서울 대원·영훈국제중이 당분간 ‘국제중(특성화중)’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두 학교가 서울행정법원에 낸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이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로부터 효력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지자 학교 측은 공동성명을 내고 추후 본안 소송에서 교육청의 잘못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이들은 “학교와 구성원들의 회복 불가한 손해가 인정된 결과”라며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는 불리·불법·불통 ‘3불(不) 평가’였다. 본안 소송에서 시교육청의 재지정 취소 위법성과 부당성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법정 싸움까지 이중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학생 건강과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이에 서울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경기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법령 개정을 통한 국제중의 일반중 일괄 전환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이…
2020-08-24 03:10[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노후 교원용 데스크톱 컴퓨터를 노트북으로 교체한다고 밝혀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현장 교원들이 그 이유에 대해 ‘교원단체(교총)가 원한다’고 알고 있어 교총도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서울교총은 “우리가 그런 사실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이달 초 학교 현장에 하달한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교육인프라 구측(노트북 보급) 사업을 위한 자료 제출’이란 공문내용에 “향후 교원용 PC는 노트북으로 교체할 예정이며, 2021년에 교체 대상인 교원용 PC 중 노후 데스크톱 교체예산은 지원되지 않으니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했다. 원격수업 활성화를 이유로 이 같이 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필요에 따라 교체 컴퓨터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노트북으로 교체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교사들은 노트북이 원격수업에 더 맞는다는 교육청의 설명에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급 데스크톱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더욱 선호하고 있다. 실시간 원격수업 중 컴퓨터가 잠시라도 지연되
2020-08-24 02:02[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2학기에 관내 공립단설유치원 13곳의 급식을 인근 유치원 영양사에게 맡기는 ‘공동영양사’를 진행하려다(본지 8월 17일자 보도) 1학기와 같은 운영방식으로 선회했다. 20일 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 고미영 사무관은 “18일 인력관리심의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오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울솔가람유치원 본원·분원을 한 명이, 서울 북부 관내 네 곳을 두 명이 공동 관리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최악의 경우는 피했지만 여전히 공동영양사 관리가 남은 것은 문제다. 해당 유치원 관계자, 학부모들은 자칫 식중독 사건이라도 터지면 어떨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이경희 서울회장은 “당초 1학기 때 공동영양사를 뒀던 곳까지 모두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인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다. 원아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영양사 관련 문제는 지난 6월말 경기 안산유치원 식중독 사고 때 관리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부분으로, 이를 적용받고 있는 유치원 교원과 학부모들은 강한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서울솔가람유치원 권미애 원장은 “현재 담당 영양사
2020-08-24 02:00학폭 피해자 보호체계 보완 연구 부정행위 범위 명확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의원 등 13인|8.13)=현행법은 교원에게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訴請審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해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의 제기도 없이 소청심사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청심사결정의 이행이 담보되지 못하고, 그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미비해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소청심사를 통한 신분 불이익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소청심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권자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결정 취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한다. 또 처분권자가 소청심사 결정에 따른 구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구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구제명령·이행강제금·벌칙 등의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에게 불리한 소청심사제도를 개선하려
2020-08-20 18:31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지난 20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정책 간담회를 갖고, 교육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원장과 곽상도 교육위원회 간사, 정동섭 교총 사무총장, 박충서 한국교육신문 사장, 신현욱 정책본부장도 함께 배석했다.…
2020-08-20 18:08
비수도권 학교도 다음달 11일까지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이 영상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지역은 15ㄷ일 교육부와 가진 긴급 영상 회의 결과 18일부터 개학 이후 9월 11일까지 유·초·중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1/3로 유지하고 고교는 2/3로 유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회의 결과 전면 개학을 준비하던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시·도교육감과 학교 코로나 19의 전국적 확산 예방을 위해 학교 밀집도를 9월 11일까지 2/3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교육부와 질병본부의 권고사항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당초 계획을 변경해 따르기로 합의한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주 단축 수업 등 학교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 학사 운영을 하고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학교 밀집도 3분의 2 유지에 동참한다. 밀집도는 낮추더라도 그동안 우려가 제기된 학습 격차와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육안전망의 점검·보완에 대한 공동 노력은 계속된다. 우선 개학 3일 전
2020-08-19 18:3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9월 개교하는 세종 해밀초가 문을 열기도 전에 시끄럽다. 교장공모제 문제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최근 9월 교원 인사에서 해밀초에 A공모교장을 임명했다. 시교육청은 개교 전 해밀초를 교장공모제가 가능한 혁신학교(자율학교)로 지정했다. 이에 임명된 A씨는 경력 15년의 평교사로 최교진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자료 작성’ 등 역할을 하며 당선에 일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계는 교육경력 ‘15년 차’가 공모교장으로 임명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측근 인사 밀어주기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교육공무원법은 교장공모 자격을 ‘교원 전임근무 15년 이상’으로 정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최소 조건일 뿐 교장에 임명될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게 교육계의 관측이다. 더 큰 문제는 유 씨보다 두 배나 넘는 경력에 능력까지 인정받은 현직 교장을 제쳤다는 것이다. 해밀초 교장공모제 과정에서 유 씨 외에 33년 경력의 보유자면서 지역의 전통 있는 명문학교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는 평을 듣고 있는 교장도 공모했다. 이 교장이 실력이나 경력 면에서 월등한데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현직 교장이 떨어지고 딱 15년
2020-08-19 15:49[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방과후강사, 사범대생, 퇴직교원 등을 동원하기로 했다. 이들은 초등·중학생 원격학습관리, 문해력·난독증 지원 역할을 맡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본청 대강당에서 이 같은 방안을 2학기 때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원격수업 체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학력 격차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방안이다. 교육청 자체 예산(추경 93억 원 편성), 학교 예산, 지자체 협력사업 등을 통해 인력이 지원된다. 초·중등·다문화, 원격학습관리, 문해력 부족 등 각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과후강사, 사범대생, 퇴직교원들이 이르면 9월초부터 투입될 전망이다. 초·중학생에게는 원격학습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각각 ‘초등 기초학력 두리샘’과 ‘중등 일대일 학습서포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원격수업일 출석 체크 ▲스마트기기 및 실시간 쌍방향 플랫폼 활용 지원 ▲원격수업 이수 현황 확인 및 독려 등 역할을 담당한다. 올해 2학기에는 682명의 ‘초등 두리샘’이 6028명의 초등학
2020-08-19 13:24
시험장 2400개·감독 14만명 등 재확산 대비한 철저 방역 요구 전형 수립·관리체계 단순화해야 교총 “감독교사 지원대책 절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다가오는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 안전을 위해 시험장 확대와 감독 인원의 추가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험장의 경우 교실당 수험생 수를 절반으로 줄이면 지난해 1185개보다 2배 이상 많은 2400개의 시험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시험감독 인원은 전년도 7만 명보다 두 배 많은 최소 14만 명으로 예상됐지만 발열 체크와 시험 관리 지원 인력도 고려해 추가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대학입학전형 변경과 시행을 위한 과제’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 학생들을 위한 시험장과 수능 시험장으로 예정된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대체 시험장의 확보를 고려하면 최소 2400개 이상의 시험장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매년 중·고교 교사 7만 명이 수능 감독에 투입되지만 장시간 부동자세로 서 있어야 해 수능 감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코로나19로 이런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며 최소 14
2020-08-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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