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을 앞두고 성적처리 등 학교의 각종 업무가 몰리는 상황에서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이 시스템 과부하로 접속이 되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해 학교 현장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11일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와 서울 지역 교원들이 접속장애로 하루 종일 애를 먹은 데 이어 이러한 상황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관련 사항을 6시까지 입력해야 하는 12일에도 계속됐다. 문제는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나이스 접속 장애는 이미 3월, 학기 초부터 지적돼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 학사일정에 따라 성적 입력 등 교사들이 같은 업무로 동시에 접속해야 하는 특성이 있고 이는 예측이 가능한 만큼 사전에 대비책이 마련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장현 경기 안양부안초 교감은 “학생들 성적처리가 끝나야 방학을 하는데 나이스가 하루 종일 먹통인데다 입력 오류도 있어 학교 업무가 완전히 마비됐다”며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길 뿐 아니라 나이스로 인해 업무가 경감되기는커녕 아예 업무처리가 어려운 지경”이라고 했다. 서울 을지중은 나이스 접속 과부하와 입력 오류 문제를 겪다 급기야 학교 컴퓨터 3대의 OS를 다시 설치해야 했다. 답답한…
2011-07-19 14:06충북교총이 충북교육연대가 전국단위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고 학생들을 인솔해 현장학습을 간 것은 어른스럽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솔학생 20명 중 16이 평가대상 학생인 아니었던 점에 대해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충북교총은 12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하고 “시민단체는 전국단위학업성취도평가가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학생들을 설득해 학교로 돌려보내고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책임있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또 충북교총은 “평가는 교육과정에도 나와있는 것으로 시행상의 문제를 가지고 정부의 정책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며 “학생들을 볼모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처사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목적보다는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설명했다. 충북교총 관계자는 “학생들을 어른들의 불만해소 도구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비교육적이라는 비난을 들어 마땅하다”며 “특히 평가대상이 아닌 학생이 16명이나 포함된 점은 관계 단체에서 납득이 갈만한 해명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2011-07-19 11:07
교권 실추시키는 학생인권 보호받을 수 없어 교육감직선제, ‘교육의 정치 중립’ 훼손 우려 주5일수업제, “사회적으로 필요…적극 지원” 본지 창간 50주년을 맞아 안양옥 한국교총회장과 16개 시·도교육감, 시·도교총회장이 참가하는 릴레이 좌담을 진행합니다. 민선교육감 시대 1년을 되돌아보고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며, 교육계 최근 화두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통해 앞으로 한국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나근형 인천시교육감과 윤석진 인천교총회장입니다. 안양옥 : 지난해 전국적인 주민직선으로 교육감으로 당선되고, 취임한지 1년이 됐습니다. 저도 교총회장으로 꼭 1년이 됐는데요.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인천 교육에 대해 살펴보니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크게 줄었고, 또 청렴도 조사에서 시도교육청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전국기능경기대회, 소년체전, 장애인학생체육대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낸 것을 확인하면서 인천 교육이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근형 : 1년을 돌아보면 경기침체나 고유가 지속, 교육재정 악화 등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1-07-19 11:04
서울학교영양사회와 서울시학교보건진흥원은 18일부터 2박3일간 서울시학생교육원 대성리교육원에서 서울시내 초등학교 4, 5학년 비만아동 150명을 대상으로 '튼튼이 캠프'를 열었다. 올해로 21회를 맞이하는 튼튼이 캠프는 영양 전문가인 일선학교 영양교사와 수련지도사가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다.참가자들이 입소식을 마치고 조별로 식품구성에 대해 알아 보고 있다. 튼튼이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밴드를 이용한 체조를 하며 즐겁게 운동하고 있다.
2011-07-19 10:49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산정하는 현행 방식을 농어촌 지역에서는 달리 적용하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3일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 농산어촌, 도서벽지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교원 정원·배치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했다. 주 의원은 “학급 수는 줄지 않고 학생만 줄어드는 농어촌의 특수성을 무시한 배정 기준이 이들 지역의 교육여건을 더 열악하게 만든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법안은 아울러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이 농어촌, 도서벽지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적절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현행 ‘공립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도 교원정원 배정 기준은 과거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바뀌었고, 여기에 지역군별 보정지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2011-07-19 10:27교과부가 2014년까지 수석교사를 1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석교사 수업 경감분을 맡을 ‘교원증원’ 등 수급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법제화된 수석교사제는 시범운영 4년 차인 올해 765명의 초중등 수석교사가 활동 중이다. 이를 교과부는 내년 3000명으로 확대하고 2013년에 추가로 3000명을, 2014년에 4000명을 선발해 1만 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수석교사 수업경감과 관련해 1500명의 교원정원 증원을 행안부에 요구한 상황이다. 신임교사 멘토링, 수업컨설팅 등을 위해 수업의 50%를 경감해 줄 경우, 수석교사 두 명 당 한 명의 교원이 확충돼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도 통과 법안에서 정원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명시할 만큼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봤다. 그러나 정원권을 쥐고 있는 행안부, 기재부는 저출산을 근거로 ‘동결’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대신 시간강사를 활용하라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중장기 수급계획에 의거해 증원을 요구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시간강사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예산요구 안도 시간강사 채용을 기준으로 요구한 상태다. 하
2011-07-19 10:25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에도 3조 7000억원 늘어난다는 재정 당국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유초중등 교육예산은 여전히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학교신설비와 고물가, 인건비 상승분을 빼면 남는 게 없다는 지적이다. 교과부가 최근 기재부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유초중등 교육예산은 약 3조 7000억원 늘어난다. 국내총생산 규모가 커지면서 내국세분 교부금(내국세의 20.27%)이 올해 30조 6813억원에서 내년에 34조 1818억원으로 늘고, 교육세 교부금도 올 4조 6018억원에서 내년 4조 8080억원으로 증가하는 탓이다. 그러나 절대액수의 증가에도 시도교육청의 살림은 제자리걸음에 그칠 전망이다. 우선 매년 100개 이상이나 되는 신설학교 예산이 가장 큰 잠식 요인이다. 학생수가 줄어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권으로의 인구 유입, 신도시 택지개발로 학교 수요는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에는 174개, 2009년 138개, 2010년 113개 학교가 개교하는 등 매년 100개 이상의 학교가 꾸준히 신설되고 있다. 착공 학교가 2009년 138개, 2010년 113개, 2011년 62개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과 후년에도 100개교 이상 개교
2011-07-19 10:24정부가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인상을 검토 중인 가운데 현행 교육용·일반용·산업용 전기를 통합하고 전기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영환(민주당)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기요금 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전반적으로 전기요금을 적정화·현실화해야 한다”면서 “우선 용도 간 요금격차를 해소한 후, 교육용·일반용·산업용 전기요금을 전압별 요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향후 1, 2회 전기요금을 인상해 교육용·일반용·산업용 간의 원가회수율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고, 동시에 공급전압(저압, 고압) 별로 요금체계를 통합한다는 것이다. 제2 발제자인 이상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도 “전기요금 개선은 원가주의 적용 및 전기소비 억제와 감소를 위한 가격신호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교육용을 먼저 일반용과 통합하고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을 하나의 전압별 요금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이는 현재 84~96%에 머물고 있는 총괄원가회수율을 100%로 끌어올리고, 용도별로 kwh 당 부과 요금이 차등적이던 것을 일
2011-07-19 10:23
긴 장마가 끝나면 시작될 무더위를 벗어나기 위한 여름휴가는 어디서 보낼까. 여름철 가장 많은 고민 중 하나가 바로 휴가지 결정하기다. 휴가철 사람이 몰리는 복잡한 곳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은 없을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교직원 하계휴양소가 울산 진하해수욕장에서 개장했다. 울산교총(회장 차명석)은 9일 하계휴양소 개장식을 갖고 다음달 28일까지 교원을 대상으로 휴양소를 운영한다. 울산교총은 울산의 교직원과 그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2009년부터 교직원 하계휴양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문을 연 휴양소는 평상, 비치파라솔, 주차장, 탈의실,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오전 10시~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1일 약 100명 정도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이용객은 당일 현장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되며, 학교별 10명 이상 단체 이용 시는 사전에 접수할 수 있다. 타 시·도교총 회원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 울산교총으로 문의(052-267-2372)하면 된다. 손판곤 울산교총 사무총장은 “휴양소 설치 이후 매년 이용객이 늘고 있다”며 “교총회원에 대한 복지 강화를 위한 것인 만큼 타 시·도교총에도 확산돼 전국적
2011-07-19 10:16Q. 교원이 방학 중 번역 업무를 통해 수입을 얻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공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리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복무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행위가 아닌 다른 직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직무수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하여 임용권자의 겸직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합니다. 겸직허가 여부는 신청자와 임용권자가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소속 시도교육청의 복무담당자와의 확인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Q. 학생의 성폭력 피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교원에게 신고의 의무가 있나요.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또한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로 2008년 11월경 위와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은…
2011-07-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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