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울시당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김영숙(전 덕성여중 교장) 후보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언론보도 내용과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는 기초조사가 끝난 뒤 결정될 사안으로 당장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 후보가 지난 9일 작성한 보도자료에 "김 후보가 여권으로부터 강력한 출마 권유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역시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최근 당협위원장 회의에서 김 후보 등을 간접 지원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진 데이어 김 후보가 보도자료에 여권의 지지를 받는 듯한 표현을 사용해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쟁 후보들은 '부당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보수후보 단일화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남승희(전 서울시 교육기획관) 후보는 선관위에 한나라당 서울시당에 대한 조사를 의뢰키로 하고 조만간 '학부모발(發) 교육혁명 전국 교육감 후보연대'를 발족할 계획이다. 현재의 보수 단일화 구도에 비판적이었던 오성
2010-04-13 09:3212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여야는 무상급식 대 무상보육·교육론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의무교육에는 무상급식이 포함된다”고 공세를 폈고, 한나라당은 “부자를 위한 무상급식 예산을 무상보육·교육에 쓰는 게 합리적”이라고 역공을 폈다. 김진표(경기 수원영통) 의원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에 비춰볼 때, 수업료 면제만이 아닌 무상급식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초중 전면 무상급식에 드는 1조 8천억원은 90조원의 부자감세, 30조원의 4대강 사업 일부만 돌려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식비 면제 학생 외에 3만 명이 급식비 독촉을 받으며 눈칫밥을 먹고 있고, 또 선별적 무상급식은 ‘밥 얻어먹는 아이’라는 낙인을 찍는다”며 보편적 무상급식을 촉구했다. 김춘진(전북 고창부안) 의원은 “2010년 현재 초등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38개 시군구 중 교육재정으로만 무상급식을 하는 13곳을 빼고 해당 지자체가 매칭으로 무상급식 재원을 부담하는 시군구는 25개”라며 “이들 시군구의 자치단체장은 한나라당 소속이 13명, 민주당이 7명”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 주장대로라면 이들은 모두 좌파 시장, 군수냐”며
2010-04-12 17:57정운찬 국무총리는 12일 "긍정적, 적극적인 의미에서 대학자율화, 고교교육 다양화, 학력차별 완화 등 '3화정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不) 원칙'에 대한 견해를 묻는 민주당 김춘진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3불 원칙은) 유지, 폐지의 문제가 아니고 대학의 자율을 저해한다면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하다고 생각하는데 혼란을 우려해 3화 정책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지난 2월 28일 "이제는 대학에 자유를 줘야 한다. 3불에 대해 잘 연구해보겠다"고 말한 데 이어 3월 3일에도 "고교등급제는 이미 현실적으로 무너진 제도"라고 말하는 등 3불 정책의 완화 방침을 거듭 시사한 바 있다.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선 "무상 의무교육의 범위에 학교급식이 반드시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재정 여건상 전면적 무상급식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현재 6학년부터 이뤄지고 있는 독도 교육을 3~4학년에서 실시하자는 제안에 "내년도에 교육 과정이 전면 개편
2010-04-12 17:07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내년부터 교육과정이 전면 개정되는데 초등 4학년 때부터 교육과정에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혀 '독도는 우리 땅' 교육 시기가 더 당겨질 전망이다. 교과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 3~4학년에 독도 관련 내용을 싣기 위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또 독도 교육과정·교과서 통합위원회를 교과부에 설치해 중·고교 교과서별로 제각각인 내용도 교육과정에 맞춰 유기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어떻게 가르치나 = 현행 초등 3~4학년 교과서에는 독도 사진이 실려 있다. 초등 도덕 3-2 '나라 사랑의 길'(76쪽) 단원에 국토 사랑의 학습자료로 독도 사진이 들어가 있고, 생활의 길잡이 4-2 '우리나라 우리 조국'(76쪽)에 독도를 지키는 우리의 경찰 사진이 소개돼 있다. 실제 '독도'를 처음 배우는 것은 초등 5학년 때다. 생활의 길잡이 5 '나라 발전과 나' 단원의 110~111쪽에 홍순칠 대장 등 독도 의용수비대 활동이 적혀 있고, 113쪽에는 주권을 지키는 일의 학습자료로 독도 상공을 나는 전투기 사진이 실려 있다. 국어 읽기 5-2 '우리의 의견'(141~14
2010-04-12 17:06교육과학기술부가 국내 대학의 등록금 해외 이전 금지 등 규제조항을 올해 안에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키로 해 해외분교 설립이 내년 초 현실화할 전망이다. 11일 교과부와 일선 대학 관계자들에 따르면, 교과부는 내년 초까지 해외분교 설립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사립학교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교과부는 사립학교가 국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조항을 대폭 완화하거나 없애고 분교 설립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등은 교지(校地)나 교사(校舍) 등을 학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금 등 교육운용에 필요한 교비회계를 학교 이전 또는 분교 설립에 이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해외분교 설립 자체를 규제하는 별도 규정은 없지만 재산 운용이 엄격히 제한되다 보니 대학의 해외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과부는 최근 시행령만 개정하는 내용의 초안을 만들었지만 규제가 완화되면 대학들의 무분별한 분교 설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을 개정해 대책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교육계에서는 분교가 설립되면 초기에 주로 학생들의 어학연수 통로가 될 수밖에…
2010-04-11 11:059월 1일자로 임용될 공모교장의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해 상반기 교장자격연수 대상자가 당초 계획보다 1000명 늘어난다. 교과부는 8월말 정년퇴임으로 인한 교장결원 예정학교 768개 중 56%에 해당하는 430곳에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교장결원학교 중 서울 100%, 나머지 시도의 50%가 공모 대상학교다. 이번 공모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주호 차관이 최근 밝힌 10대 1의 경쟁률을 유지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1000명 많은 3140명이 올 상반기에 연수를 받게 되며 하반기에는 연수 계획이 없다. 임용 예정일 기준으로 4년간 교장 재임이 가능해야 가능하나 교장으로 처음 임용되는 경우에는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인 자도 가능하다. 시도별 교장공모 학교수는 서울 75, 부산 25, 대구 19, 인천 19, 광주 12, 대전 10, 울산 6, 경기 64, 강원 12, 충북 12, 충남 25, 전북 36, 전남 30, 경북 41, 경남 35, 제주 9개 교 등 430곳이다. 공모일정은 ▲4월 중 공모 대상학교 지정 및 공고․접수 ▲5월 중 학운위 1차 심사 ▲6월 중 교육청 공모심사위 2차 심사 및…
2010-04-09 12:23교육행정 공무원이 국립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순환보직 인사가 2012년 이후 폐지되고, 직속 상관이 함께 일할 직원을 직접 고르는 드래프트제도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조직 내부에 건전한 긴장감을 불어 넣어 직원들의 무사안일 관행을 깨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제도·운영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문제성 있는 교육 공무원들이 국립대학으로 발령받아 해당 대학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등의 병폐를 개선하고자 순환보직 인사를 2012년에는 완전히 없앤다. 교과부 본부 정원 가운데 대학과의 순환인사로 충원하는 순환보직의 비율을 지난해 말 현재 17.4%에서 올해 13%, 내년 8.7%로 낮추고 2012년 '0%'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국립대 총장에게 사무국장 후보자의 추천권을 줘 복수를 추천하면 교과부 장관이 이를 반영해 적임자를 최종 임용할 계획이다. 초중등 교육 부문은 시도 교육청과 교과부 간 정책 연계의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부교육감을 파견하는 등의 인사는 유지하기로 했다. 고위공무원단 인사는 경력과 개인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본부-교육청 트랙과 대학 트랙으로 이원화함으로써 전문성과…
2010-04-08 17:29교육과학기술부가 8일 발표한 일반계고 교육력 제고 방안은 굳이 특목고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일반계 고교에서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수월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외고 문제 대책으로 지난해 11월 내놓은 고교체제 개편 방안의 후속조치다. 교과부는 당시 일반계고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칸막이가 심한 학년제, 학급제를 개선하기 위해 무학년제, 학점제를 도입하고 졸업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그 전 단계로 우선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신설하겠다고 이날 밝힌 것이다. 그러나 기초과정에 들어갈 학습결손 학생과 심화과정에 들어갈 우수 학생을 선별할 방법 등이 모호한 데다 모든 학교에서 이를 시행할 시설·인력여건을 갖추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입시에 반영되면 심화과정에 들어가기 위한 사교육까지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기초·심화과정 운영 어떻게 = 수준별 수업과 별도로 새 교과목이 생긴다. 예컨대 수학의 경우 수학Ⅰ, 수학Ⅱ,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등의 보통교과가 있는데 여기에 '수학의 기본'(기초과정), '고급수학'(심화과정)을 추가하는 것. 기초과정은 말 그대로 기초가 부족해 수업을 정상적으로 따라잡지 못
2010-04-08 17:18교육과학기술부는 일반계 고교의 영어, 수학 과목에 학습 결손 학생을 위한 기초과정과 우수 학생을 위한 심화과정을 추가로 개설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최소한의 학업성취 기준이 마련돼 이에 도달해야 졸업할 수 있고, 학점제도 도입된다. 교과부는 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공모를 거쳐 교과교실제 학교, 자율형 공·사립고, 기숙형 고교 등을 위주로 시범학교 60곳을 지정해 하반기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진단평가 등을 거쳐 교육과정을 따라잡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학습 결손 학생을 위해 '수학의 기본' '영어의 기본' 등 기초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우수 학생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려 '고급 수학' '심화 영어' 등의 심화과정을 만들어 수준에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 학교에 해당 학생이 적거나 강사를 확보하기 어려우면 지역교육청이 직접 또는 거점 학교를 통해 이들 과정을 운영한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석차등급은 기재하지 않고 '이수' 사실만 기록한다. 또 사회, 예체능 등 영역별 선택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이수하는 학생이 소수일 때도 학생부에 석차등급을 적지 않아도…
2010-04-08 13:13교장공모제 50% 확대, 교육범죄 가중처벌 등 막무가내 식 교육비리 대책에 대해 교총이 청와대, 국회 등을 잇따라 방문하며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교육계에 대한 사정이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이어지면서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박용조 회장 직무대행, 김경윤 사무총장, 시도 교총회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은지난달 31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을 시작으로 6일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7일 청와대 진동섭 교육과학문화수석, 8일 이주호 차관을 만나 “교원을 범죄집단화 하는 정책과 수사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표단은 “최근 경찰은 울산 시내 학교에 대해 지난 8년간 재직한 교장(감)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구하고, 충북에서는 최근 3년간 해외여행 교원을 제출하라는 등 여론몰이식 캐내기 수사가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또 “교육비리를 하나씩 터트리며 교장공모제 100% 확대나 교육범죄 가중처벌 등의 정책을 남발하면서 교단의 혼란과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제는 사정을 종결하고 비리 근절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으로 학교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대표단은 학교의 선거정치판화를 우려하며 일반
2010-04-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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