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교육비리에 편승한 정부의 졸속 교육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전개하는 ‘특별교섭 및 현안해결 촉구 긴급동의’를 30일까지 진행한다. 교장공모 최소화, 수업공개 학교 자율실시 등 5개 과제로 교총이 1일 교과부에 요구한 특별교섭에 교원들의 의지를 모으는 게 1차적인 취지다. 나아가 교원잡무 경감, 수업시수 감축 등 교육력 제고사업은 소홀히 하면서 교단의 자존심을 꺾고, 경쟁만 조장하는 청와대, 정치권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교총 활동에 추인 동력을 배가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긴급동의 과제는 ▲획일적인 연 4회 이상 수업공개 의무화 개선 ▲교장공모제 10% 이내로 제한 ▲교원평가 인사·보수연계 반대 및 전문성 신장활용 국한 ▲교원성과급제, 교직특성 반영해 개선 ▲교원잡무, 수업시수 감축 등 학교교육력 제고사업 약속 이행이다. 학교분회로 송부한 동의서에 사인해 우편(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 교총 정책교섭실) 또는 팩스(02-3461-0431~0434)를 이용하거나 교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동참하면 된다. 교총은 교원들의 긴급동의를 바탕으로 교과부와의 특별교섭과 청와대, 정치권을 상대로 한 관철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그 수위도 점차 높여갈 계획이다.
2010-04-22 21:53
교장공모제 확대 등 정부의 졸속 교육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교총 교육현안대책특별위원회가 19일 교장공모제 10% 이내 제한, 학교지원 중심 교육청 개편 등을 골자로 ‘교원인사 및 교육행정 개편 대안’을 확정·발표했다. 교총은 정부, 정치권의 정책 남발로 교단의 사기와 교권이 침해당하자 3월 중순 교원, 교육전문가, 법조인, 언론인 등 23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현장중심 대안마련을 추진해 왔다. 이에 특위는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현장 여론조사, 수차례의 현장교원 협의, 1·2차 전체회의 끝에 최종 대안을 마련했다. 특위 대안은 크게 ▲교원인사제도 개선 ▲교육행정체제 개편 ▲교권확립 분야로 나뉘어 9개 과제가 제시됐다. 논란의 핵심인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서는 10% 이내로 규모를 제한하고, 승진형 교장제의 신뢰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문직 순환인사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직 임용심사위원에 교원, 교육전문가 등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해 임용의 투명성 확보에 강조점을 뒀다. 아울러 수석교사제의 연내 법제화로 교원들의 관리직 승진경쟁을 완화시킬 것을 주문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저인망식 교원 수사와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특정교육범죄 가중처벌법 등…
2010-04-22 21:52
교육현장에 눈 감고 귀 막은 채, 옥죄기식 정책만 쏟아내는 정부, 정치권에 대해 교원들이 들끓는 심정을 쏟아냈다. 22일 오후 5시 30분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교위기 진단과 극복을 위한 현장토론회’에 참석한 300여명의 교원들은 “일부의 교육비리를 여론몰이용으로 악용해 교원을 정년단축 때보다 더 매도하고 학교 혼란만 부추기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날 교총이 마련한 토론회는 교원을 범죄집단화 하면서 개혁 대상으로만 삼으려는 정책(교장공모제, 수업공개, 성과금 등)들에 대한 현장교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여론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진행도 주제발표, 지정토론으로 이어지는 보통 토론회와는 달리 간단한 현황보고에 이은 교원들의 뜨거운 토론만으로 2시간이 채워졌다. 장내에 걸린 ‘밀어붙이기식 교원정책, 즉각 중단하라’ 플래카드는 교원들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했다.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는 “9월 승진 대상이었던 모 학교 교감은 공모 준비에 학교 일은 손에 안 잡힌다고 토로했다”며 “앞으로 모든 학교를 이렇게 만들면 학교교육력이 얼마나 약화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9월 승진명부자라는 신경호 서울 면중초 교감은 “일방적인 규정 개정으로 심각한
2010-04-22 21:46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20일 "입학사정관 도입 이후 꿈과 희망을 키우는 입학전형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입학사정관제 등 정부의 교육 정책을 설명하며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과거 입시를 바꾸는 주체는 정부였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전문가가 선발하는 것은 큰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한 포스텍의 예를 들며 "제도가 발전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며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이 회를 거듭할수록 좋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차관은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등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해 "고교 유형이 다양화되는 게 좋은 현상이다. 고교를 다양화하면 사교육에 대한 압력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율형 사립고 도입에 대한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는 "(자율형 사립고를) 늘려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10-04-20 22:23교육과학기술부는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기숙형고교의 정착을 위해 지난해 선정된 68개교 가운데 모델학교 6곳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숙형고는 농산어촌, 도농복합시 등의 학교에 기숙사를 세워 현지 학생들이 도시 등으로 나가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모델 학교는 나주고(자기주도학습), 서천여고(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학교생활 관리), 김제여고(체험·봉사활동을 통한 인성 함양 프로그램), 장호원고·충원고(학생 스포츠 활성화), 성환고(동아리 활동)이고, 이달부터 12월까지 운영된다. 교과부는 이들 학교에서 개발하는 운영 모델을 전국적으로 150곳까지 늘릴 계획인 기숙형고에 적용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숙형고에 기숙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2010-04-20 16:40서울시교육감 선거의 후보단일화를 추진했던 보수, 진보진영 모두 단일후보 추대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6월 2일 치러질 선거에는 다수의 보수 후보와 다수의 진보 후보가 출마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을 보인다. 바른교육국민연합 주도로 추진됐던 보수 후보단일화는 ‘반 전교조’에 대한 시각차와 단일화 일정과 방식에 대해 후보 간 견해 차이로 불참 후보가 늘면서 사실상 동력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9일 한나라당 서울시당이 김영숙 전 덕성여중 교장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범보수 진영의 후보들의 분열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원희 전 교총회장은 “헌법 제31조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교육적 원칙을 지키면서 시민과 함께 바른 선거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감 선거가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남승희 전 서울시교육기획관도 “정교(政敎)유착이 우려 된다”며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 하겠다”고 밝혔다. 처음부터 보수단일화 논의에 불참을 선언했던 남 전 기획관은 다른 시·도교육감 후보와 이른바 ‘학부모발 교육연대’를 구성해 선거를 치른다는 계획이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다른 후보는 “보수진영의 분열을 우려해 한나라당이 나선
2010-04-15 16:05교총이 교원불신을 조장하고 현장 여론을 무시한 정부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전국 40만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섭 및 현안해결 촉구 긴급 동의’를 추진한다. 교육비리에 편승한 교장공모제확대와 와 성과금 차등폭 확대, 연4회 수업공개 의무화 등 졸속 정책이 남발되면서 들끓고 있는 ‘敎心’을 집결해 교과부를 교섭테이블로 끌어내고 비현실적 교육정책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지난 1일 교총이 ▲교장공모제 최소화 ▲수업공개 자율실시 등 5개항으로 요구한 특별교섭에 대해 소극적인 교과부를 압박하는 1차 경고다. 교총은 “교육비리 척결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를 위해 최근 정부가 내 논 교원정책들은 비리근절과 관계도 없고, 오히려 교원을 철저히 무시한 채, 여론몰이식, 보여주기식 정책을 남발함으로써 교원 불신만 초래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교권침해와 교단의 혼란은 결국 교육력 저하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좌시할 수 없다”고 긴급동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교원 잡무경감, 수업시수 감축, 교원 증원 등에 대한 노력 없이, 오직 교원 옥죄기에만 나서느냐”고 비판했다. 이번 긴급동의는 그간 MB정부의 교육정책에 협조하던 교원들의 배신감
2010-04-15 13:55이기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고려대 총장) 회장이 입학사정관 전형 공통기준을 위반해도 제재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대학이 이를 심하게 어기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올해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인 어학시험 성적, 교외 수상실적, 해외 봉사실적 등의 전형요소를 포함하는지, 또 이들 요소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지 등을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입학사정관 채용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쓰일 올해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114억원 늘어난 350억원으로, 55개대 안팎(지난해 47개대)을 선정해 나눠준다. 구체적으로는 제도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할 선도대학을 15곳에서 20곳으로 늘려 240억원을 주고, 운영 성과와 계획이 우수한 대학 25곳에 75억원을 지급한다. 또 경쟁력 있는 모집단위(학과·학부)의 특성에 맞는 입학사정관 전형을 시행하는 10개대에 10억원을 지원하고, 입학사정관 양성·훈련 및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5~7개대에 15억원을 준다. 교과부 관계자는 "100점 만점에 실적(30점)을 뺀 올해 계획(70점)의 비중이 크고 전형계획에 사교육 유발 요인을 포함하는지 등을 평가하
2010-04-15 13:47
조언만 하는 순수자격이라면 젊은 교사들 외면 관리직·전문직과 교류 막고 예우 수준도 최고로 엄정한 선발․부단한 연수로 ‘교사의 교사’ 돼야 올 법제화 통해 역할·지위 명료화 하고 시행을 4반세기 논의 끝에 2008년 시범 도입된 수석교사제의 법·제도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청와대와 교과부는 올 하반기 법제화를 공언하고 있고, 교과부는 수석교사를 신설하는 자격체제 개편안을 거의 성안한 상태다. 전문성을 갖춘 교단교사를 우대해 유능한 교사를 교실에 남게 하고, 궁극적으로 수업의 질을 높이려는 수석교사제. 그 성공적 정착을 위한 법·제도화 방향과 보완과제를 짚어본다. -시범운영 3년차입니다. 학교현장에서 바라보는 수석교사에 대한 생각은. 전재호 = 지난 2년간 교과부의 시범운영 지침이 모호하고, 지원이 미약하다보니 현장에서 갈등도 겪었습니다. 법제화가 안 돼 역할수행에 한계가 많았고, 더욱이 경감된 수석교사의 수업을 타 교사에게 전가하는 시범운영이 동료교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또 처음 도입되는 제도라 학교현장의 인식도 크게 부족하고요. 하지만 수업 지원 컨설팅을 통해 수업기술 향상에 기여하고, 동료 교원들의 수업연구를 적극 유도한 점은 긍정적인…
2010-04-14 16:57연내 법제화를 추진 중인 수석교사제 도입방안이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교과부는 7일 수석교사도입TF 4차회의를 열고 수석교사의 지위, 역할, 대우 등에 대한 윤곽을 어느 정도 가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총과 초중등수석교사회는 8일 교과부 이원근 학교자율화추진관과 정책간담을 갖고 교과부 구상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에 따르면 교과부는 수석교사를 경력 20년 이상 교사 중, 일정 인원을 선발하는 선발 자격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별 선발위원회가 서류-수업능력-동료교사 평가 등 3단계 전형을 통해 최고의 경륜과 수업전문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수석교사는 동료교사 수업지원, 학습자료 제작, 현장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수업의 50%를 경감해 주고 월 3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업감축에 따른 대체 인력은 순회교사와 시간제 기간제 교사를 활용할 방침이다. 교과부 담당자는 “수석교사는 순수 자격을 가진 보직교사 개념으로 행정라인에서 배제되며 어떤 법적인 권한과 책무도 갖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장급이니 교감급이니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는 “수석교사는 연수나 수업장학 등에 대한 구상과 아이디어를 관리직과
2010-04-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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