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세 뚜렷한데 학생 성범죄 예방 교육은 연간 15시간에 불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5년간 학교폭력 현황 중 성폭력은 2.4배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 중 폭행·상해는 약 1,500건 줄어든 것에 비해, 성폭력은 약 1,800건이 늘어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1,253건이었던, 성폭력 건수가 2019년에는 3,060건으로 2.4배나 증가하였다. 5년 전, 10% 수준에서 22%까지 올라온 것이다. 하지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은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성폭력 예방 의무교육은 연간 1시간이고, 교육부의 초·중·고등학생 성교육 권고 시간은 연간 15시간이다. 한 중학생이 3년간 듣는 국어 수업이 442시간에 비하면, 학생들이 듣는 두 교육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탄희 의원은 “학생들에게 성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성인지감수성을 키우는 성교육의 시간이 늘어나야, 성폭력의 수치도 줄어들 것”이라며, “성폭력 발생 건수가 해마다 커지는 만큼, 교육부의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0-12 12:4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19년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3명 중 1명만 취업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취업률이 34%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계 고등학교는 특수 직업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로 학생들은 졸업 후 희망 직업 분야에 취업을 목표로 직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7년 전국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중 50.4%(109,051명 중 54,908명)가 취업에 성공했는데 2018년에는 42.8%, 2019년에는 33.3%(100,103명 중 33,295명)로 취업률이 34% 급감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46.3%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가 41.7%, 대구광역시 41.0%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한편 최근 3년간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31만 명으로 이 중 42.4%, 13만 명만이 당해연도에 취업했다. 지
2020-10-12 12:44지난달 28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1월 돌봄 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최근 성명을 통해 “교육과 보육의 명확한 경계를 규정해 교육과 돌봄 모두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돌봄교실 운영·관리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교총은 특히 교사가 ‘교육’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학교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은 학교가, 보육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서울교총은 “정부와 교육 당국의 할 일은 학교의 책무성이 교육에 집중되도록 정책을 분별하고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한충 가중됐음을 짚었다. 실제로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수업)과 방역, 급식에 긴급 돌봄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교총은 “수업에 집중해야 할 교사가 보육까지 책임지고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문제가 학교 현장은 물론 일반 국민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 당국의 땜질식 돌봄 처방도 비판했다. 학교에서 교사들은 돌봄 전담사 인력 채용부터 각종…
2020-10-12 12:40
[박광일 여행작가·여행이야기] ‘선덕여왕은 죽음이 임박하자 신하들에게 자신의 무덤을 ‘도리천(忉利天)’에 묻어달라고 했다. 도리천은 불교에 나오는 여러 하늘 가운데 하나다. 그런 곳이 지상, 신라에 있을 리가 만무한데 그런 부탁을 하니 신하들은 당연히 그 장소를 다시 왕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자 선덕여왕은 그 장소를 ‘낭산 남쪽’이라고 얘기한다. 낭산은 황룡사 옆의 나지막한 산. 신하들은 낭산 남쪽이 도리천인지 의심이 갔지만 그 자리에 무덤을 만든다. 이야기는 문무왕 때로 이어진다. 신라가 당과 연합해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무너뜨리자 당은 신라마저 정복할 계획을 세운다. 이 사실을 당에서 유학하던 의상대사가 알아채고 급하게 귀국해 문무왕에게 알린다. 당이 50만 군사를 동원해 신라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듣자 왕을 비롯해 신라는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동분서주한다. 이때 적을 물리치는 비법을 가지고 온 명랑스님에게 이 일을 부탁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명랑스님을 불러 계책을 물으니 ‘낭산 남쪽에 신유림이 있으니 거기에 사천왕사를 세우고 도량을 열면 되겠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절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미 당나라 군대가 바다…
2020-10-12 11:42한국교총이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펼친다. 교육현장의 현실과 어려움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정부와 국회 등에 교원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전례 없는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학교 현장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육 당국은 어려움을 덜어줄 생각은커녕 교사 선발권을 교육감에게 주겠다고 한다"면서 "청원운동을 시작으로 전국 교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현장의 고충을 반드시 해소해나갈 것"라고 8일 청원운동의 의의를 밝혔다. 청원내용은 크게 열 가지다. 먼저, ‘교사 선발권 교육감 이양 철회’를 요구했다. 현장 교원들은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발시험 규칙’ 개정안이 교원의 지방직화를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달 14일에는 임용시험 규칙 개정안을 철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청원인은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을 주면, 교육감의 정책과 이념에 맞는 사람만 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고, 1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이에 동의한다고 뜻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직 교원의 선발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총은 "학교 현장의
2020-10-12 10:25
수도권 300인 이상 대형학원 12일부터 대면수업 재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2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더 완화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수도권에서도 밀집도 기준을 지키면서 오전·오후반, 오전·오후 학년제 도입 등으로 매일 등교하는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8월 중순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수도권 지역 300인 이상 대형 학원도 12일부터 다시 문을 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등교 인원 제한은 현재 유·초·중 3분의 1(고교는 3분의 2)에서 유·초·중·고교 모두 3분의 2로 완화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력 격차 우려 등으로 등교 확대 요구가 컸던 점을 고려해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교육청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과대 학교·과밀학급이나 수도권 지역 학
2020-10-12 09:26매년 특정노조 출신 교사가 무자격교장 공모제(내부형B)를 거의 독차지하고 있다. 학교를 위해 헌신한 교사보다 특정단체 소속 출신을 위한 ‘승진 하이패스’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도입 13년이 지난 현재도 ‘폐지’ 또는 ‘대폭 축소’ 여론이 교육현장에서 지속되고 있다. 이 제도를 개선해야 교육이 산다는 말은 과언이 아니다. 올해도 전국적으로 특정노조 출신 무자격교장이 대거 나왔다. 올해 시·도별 무자격교장의 특정노조 출신 현황과 임용 과정을 살펴보고, 이들의 임용이 어떤 문제점을 낳고 있는지 진단해본다. 편집자 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승진보다 무자격교장 공모에서 유독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특정노조 출신의 득세가 올해도 이어졌다. 올해 3월 1일자에 이어 9월 1일자 인사에서도 특정노조 관련 인사의 무자격교장은 70% 정도를 차지했다. 한국교총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2020학년도 시도별 교장공모제 지정학교 및 임용교장 소속 현황’에 따르면 올해 임용된 무자격공모교장(내부형B) 전체 65명 중 44명이 전교조 출신 간부 혹은 진보교육감 측근이었다. 이는 전체 가운데 67.7%에 달한다. 201
2020-10-12 07:58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원양성체제 개편으로 시·도교육감이 임용시험 운영과 교원 선발권을 모두 가져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현직·예비교사 절대 다수가 이에 반대한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교총이 발표한 ‘교원 정원 규정 및 임용시험규칙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 교원 93.8%가 시·도교육감 교원 선발권을 허용하는 ‘교원임용시험규칙 개정 관련 의견’에 반대했다. ‘교육감 교원 선발권’ 반대 응답자 가운데 86.9%가 ‘매우 반대한다’, 6.9%가 ‘반대하는 편이다’였다. 교총은 "교육감이 교원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권을 갖는 것은 행정절차상의 위법, 상위법 위배, 교원 지방직화의 전초단계 등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반대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예비교사들의 반응은 더 냉담했다. 전국 사범대학 공동 대응 연대가 전국 사범대생 15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와 유사한 문항을 두고 현직교원보다 더 높은 비율의 반대가 나온 것이다. 설문 응답자의 98.5%가 ‘2차 시험 방법을 교육감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예비교사들은 ‘지역별 편차 발생’. ‘공정성 훼손’ 등의 이유를 들
2020-10-08 14:12
11년간 내부형 65%가 특정노조 교원양성 숙의에 유아·특수 빠져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목표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도 이날 교육부와 소속기관에 대한 국감에 돌입했다. 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되는 교감·교장공모제 문제를 연이어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원격수업 질 제고 방안,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찬민·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교감·교장공모제 문제를 질의했다. 정찬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교장공모제를 시행 중에 있는데 지난해 2학기 교사에서 교장으로 임용된(내부형) 20명 중 19명이 특정노조 출신”이라며 “이밖에도 임기 중 직이 해제된 공모교장도 22명에 이르고 있고 전직 7명, 징계 8명, 명퇴 3명, 의원면직 3명 순으로 사유는 성비위, 음주운전, 폭행, 직무태만 등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분들의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교감공모제를 두고 교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감공모제를 시행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2020-10-08 11:56정찬민 의원 “공모교장의 임기 4년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의약속, 책임” “교감공모제도 역시 코드인사, 기존 승진제도와의 역차별 우려" "현장 교사들과의 충분한 의겸수렴을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찬민 국민의 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용인 갑)은 7일공모로 임용된 교장 가운데 22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그만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임기 중 공모교장직 해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월 이후 임용된 공모교장 가운데 22명이 공모교장직 해제자였고, 그만둔 사유는 직장을 옮기는 전직(轉職)이 7명, 징계가 8명, 명예퇴직이 3명, 의원면직 3명, 사망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로는 성비위 2명, 음주운전 2명, 폭행, 직무태만, 성실의무 위반, 공무원행동강령위반 등 다양했다. 한편, ‘2020년 9월 현재 교장공모제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부형의 경우, 교장자격 미소지자의 비율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3월 임용된 내부형 공모 교장의 경우 교장자격 소지자가 전체 77명 중 65명으로 84%, 교장자격 미소지가 12명으로 16%를 차
2020-10-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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