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3일 한나라당 총재,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자유민주연합 총재에게 교원정년 문제에 대한 각당의 입장을 공개 질의했다. 교총은 이 질의서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히고 "전국 40만 교원에게 교원정년 문제에 대한 귀 당의 입장을 전달코자 하니 조속한 기일 내에 본회로 회신해 달라"고 요구했다.
2001-09-17 00:00교과연구회·동호회 홈페이지 구축 한국교총은 24일 교원종합커뮤니티 사이트인 `eSchool'을 오픈한다.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슬로건으로 구축된 eSchool은 초중등 교과연구회와 동호회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자료실, 열린마당 메뉴를 둬 시·공간을 뛰어넘어 회원간 활발한 학습정보 공유와 의견수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School의 주소는 eschool.kfta.or.kr이며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다. 회원가입은 24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기존에 교과연구회 가입을 신청한 교사도 다시 가입신청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문의=교총 교육정책연구소(02-577-7167)
2001-09-17 00:0010월 중 배포될 교총회원 복지카드 이름이 `티쳐 플러스'로 최종 선정됐다. 교총은 13일 "교총회원 복지카드 이름을 공모한 결과 108명이 159편을 응모해 왔다"며 "이 가운데 예심을 통해 티쳐 플러스, 교총 훼밀리 카드, 교총 한사랑 카드 세 이름이 올라 왔으며 티쳐 플러스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티쳐 플러스'는 구리여중 서장흥 교사가 제안한 이름이다. 서 교사는 제안이유에서 "교원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 더해지는 카드이고 플러스가 밝은 느낌이 들어 쓸 때마다 즐거운 느낌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01-09-17 00:00금융결제원 계속 거부 교육부는 일선 학교의 요구를 반영해 제반 납입금에 대한 지로 수수료 면제를 금융당국에 거듭 요구하고 있으나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10일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요구한 국감 자료를 통해 "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는 한편 학교로 하여금 지로이용 수수료가 없는 스쿨뱅킹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자료에서 지난해 11월 4일과 올 5월 30일 금융결제원에 학교는 공익기관이고 선공제로 인해 징수결정액과 수납액간 차이가 발생하는 회계처리 방식상의 문제점을 들어 지로 이용 수수료 부과 방안 철회를 요청했으나 금융결제원은 은행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거듭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6월22일 금융결제원에 2002년부터 적용예정인 수수료 100% 부과 방안을 현행 수준인 50%선에서 동결되도록 협조 요청했으나 금융결제원은 이에 대해서도 회신을 통해 "학교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한 지로수수료 면제 조치(1983∼2000년까지 지로수수료 면제액 110억 추정)는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용불가의 뜻을 알려왔
2001-09-17 00:002003년엔 이자 포함 9439억원 상환해야 서울 8060억 최고 7월말 현재 시·도교육청 부채는 3조 3436억 원(기 원금 상환액 1645억 원 제외)이고 이자를 포함 2000∼2008년 기간중 상환해야 할 금액이 4조 51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이 요구해 제출한 `시·도교육청 부채 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전체 예산 23조 9924억 원 대비 부채율이 평균 13.94%나 된다. 특히 서울은 부채가 8060억 원이나 돼 규모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예산 대비 부채율도 21.05%나 돼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채 발행 원인을 사업별로 살펴 보면 정년 단축이 2조 1105억 원으로 63%를 차지하고 학교시설 확충이 8940억 원, 통폐합이 1998억 원, 교육정보화가 3037억 원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연도별 지방채 상환 금액은 지난해 1139억, 올해 3435억 원에 이어 2002년 7045억, 2003년 9439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2004년부터 8123억, 2005년 6298억, 2006년 4188억, 2007년 3579억, 2008년 1825억 원으로 하향된다. 시·도별 부채 현황
2001-09-17 00:00독일과 프랑스·폴란드 사례 참고할 만 교육부 국감자료 교과서 왜곡 문제로 한·일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향후 한·일 양국의 역사 연구 및 교육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묻고 답한 국감자료가 눈길을 끌고 있다. 다음은 교육부가 민주당 김화중 의원이 외국의 역사 왜곡 방지 상설 기구와 과거 가해국과 피해국의 역사문화 교류 내용을 물은 데 대해 답변한 내용. 역사교육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의 역사 연구조사 결과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료소장 기관에 대한 가이드북을 양국어로 작성하는 등 기초정보·역사자료에 대한 접근 방법이 개선돼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에는 `한·일 관계 역사자료 센터', 일본에는 `아시아 역사자료 센터' 설립을 건의하고 있다. 또 역사교육 관련 인재육성을 위해 가칭 `한·일 역사연구 21세기 펠로우십'을 설치하고, 역사연구 교류를 위해 가칭 `한·일 역사연구회'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한·일관계사, 아시아의 역사 등 역사개설서를 공동 집필하고 지자체, 역사교사 모임, 시민단체 등의 상호교류와 한·일 문화재 교환 전시 등을 제안하고 있다. ◇외국의 역사 왜곡 방지 상
2001-09-17 00:0011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숙의원(한나라)은 "전국적으로 중·고교 여학생 편의시설 현황을 보면 대상학교 2815개교 가운데 휴게실을 갖춘 학교는 150개교에 불과하고 탈의실과 보건실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생리대자판기를 갖춘 학교도 490개로 나타나는 등 여학생에 대한 교육당국과 학교측의 무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여교원을 위한 복지시설도 탈의실을 갖춘 학교는 전국적으로 10%에도 이르지 못하며 기혼 여성교원을 위한 탁아시설은 겨우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육감은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지난 7월 현재 전국에서는 48개교 484학급, 1만8565명이 컨테이너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으며 서울에서도 무려 17개교 233학급, 8623명이 컨테이너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처럼 현재의 교육환경이 열악한 데도 교육부가 우선 순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고등학교 교실을 신·증축하겠다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감은 임시교실 운영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01-09-17 00:00서울시내 사립학교 법인 상당수가 법정부담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아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하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설훈의원(민주)과 조정무의원(한나라) 등은 "지난 99년 결산기준으로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을 100% 낸 학교는 조사대상 112개교 가운데 1개도 없었으며 그 결과 시교육청이 부족한 부담금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한 금액이 15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법인의 법정부담금 지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103개 대상 학교 가운데 64개교가 법정부담금보다 법인운영비를 더 많이 지출했으며 이 가운데 17개 학교는 법인운영비를 먼저 쓰고 법정부담금은 전혀 내지 않았으며 13개교는 법인운영비가 법정부담금의 10배 이상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도 "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법인운영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면서 법정부담경비 부담을 회피하여 교육청에서 부족금액만큼 재정결함보조를 하게 되어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1-09-17 00:00국회교육위는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자립형 사립고 도입 여부·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특수교육 및 실업교육 여건 개선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나름대로의 대책을 제시했다. 국감 시작에 앞서 이규택 위원장(한나라)은 "의원들이 요구한 408건의 자료 가운데 87건을 해당 의원에게만 제출했다"며 "가급적 다른 의원들도 열람할 수 있게 교육위에 추가로 제출하라"고 밝혔다. 여야는 주요업무 보고도 교육감이 직접 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다른 시·도교육청도 교육감이 업무보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질의 김덕규의원(민주)은 "현재 서울시내에는 28개 특수학교에 5607명의 장애학생이 있는데 이들의 통학소요시간을 보면 30분 이내 3011명, 1시간 이내 1766명, 2시간 이내 758명, 2시간 이상 72명"이라며 "이는 특수학교가 지역별로 불균형적으로 설치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 440명중 진학자가 119명, 취업자가 107명으로 장애학생의 진로가 밝지 못한 형편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김정숙의원(한나라)은 "전체 여교원의 비율이 54%에 이르고 있지만 지난 6월 현재 교감
2001-09-17 00:00각종 사고에 의한 초·중·고생 사망, 부상자수가 해마다 늘고 학교주변의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철현의원(한나라)은 10일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9년부터 올 6월까지 2년반 동안 각종 사고에 의한 초·중·고생 사망, 부상자수는 99년 3383명, 2000년 3886명에 이어 올 6월말 현재는 1964명이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사망자수는 99년 839명, 2000년 847명으로 늘었고 올 6월말 현재는 333명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2년반 동안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이 89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익사(376명), 자살(355명) 순이었다. 학교급별로는 고교생 사망자가 95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초등학생(666명)과 중학생(403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학생 사망자수(1367명)가 여학생 사망자수(652명)의 두배 이상이었다. 이밖에 교육부가 김화중의원(민주)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이달 현재까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한 학생은 모두 255개 학교 354명으로 스쿨존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망은 39명, 부상은 315명이며 시·도별로는 전북·경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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