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2011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실시할 때 학교장 임의선발이 아니라 시도별 공통기준에 따라 신입생을 뽑아야 한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고교는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자율고, 특목고 입학생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는 수업료, 입학금 외에 급식비, 수학여행비 등 수익자 부담경비가 모두 지원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올 초 서울에서 발생한 자율고 편법 입학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으로 나온 것이다. 지난 2월 서울지역 자율고 입시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이 이 전형을 통해 편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 학생 132명의 합격이 취소되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각 시도 교육감은 법령에 나와 있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준 외에 대상자 자격기준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라면 ▲부양
2010-08-06 09:045일 전북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주최 교원평가 모형개선을 위한 권역별(호남권) 의견수렴 협의회'에서 전북지역 교사들은 현행 교원평가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폐지를 주장했지만 광주·전남지역 교사와 학부모 측은 교원평가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부적격 교사를 걸러내는 방식으로 현행 평가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 대조를 이뤘다. 특히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이끄는 전북도교육청 중등인사담당 장학관 직무대리 이재송 장학사는 "교원평가가 필요하다면 정치권을 설득해 법제화를 한 뒤 시행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하고 "교원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평가방식과 내용이 결정돼야 하고, 그 권한도 교육감에게 위임돼야 한다"며 김 교육감의 기존 입장을 대변해 눈길을 끌었다. 첫 번째 발언에 나선 전북교총 이상덕 대변인은 "현행 교원평가 모델은 서울에 있는 2개 대학의 교수 6명이 짧은 기간에 지역의 특성과 학력(실력), 교육여건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만들어졌다"며 "그래서 출발부터 잘못됐다. 처음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 온고을중학교 이복순 교사도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평가를
2010-08-06 08:57올 하반기 실시되는 2011학년도 자율형 사립고 입시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서 내신성적 기준이 없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 지정된 전국 18개 자율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서 내신 최저기준을 두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율고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을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보훈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속하는 학생들은 올해 입시부터 내신성적에 관계없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자율고 일반전형의 경우 서울 지역 학교들은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50~100%를 지원 자격으로 설정하는 등 시도마다 내신성적 기준을 두고 학생을 선발해 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의 경우 지금도 '내신 몇%까지'라는 구체적 기준은 없지만 사실상 각 학교가 성적에 따라 학생을 선발해 왔다"며 "교과성적으로 학생 범위를 제한하지 말 것을 훈령에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훈령은 4월 제정된 18개 자율고에만 적용되며 이미 지난해 지정된 자율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교과부는 덧붙였다.
2010-08-05 17:032학기부터는 교사들이 과도한 수업공개 의무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교과부는 교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기별 2회씩 연 4회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한 수업공개 횟수를 연 2회로 줄이고, 추가 공개 및 시기는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교육청을 통해 학교로 내려 보냈다. 이는 지난달 9일 교과부가 한국교총과 특별교섭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후속 조치다. 안명수 교과부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추가 수업공개의 시기와 방법은 학교장이 교원들과 협의해 학교 여건에 맞게 운영하면 된다”고 밝혔다. 학교마다 규모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추가 공개 방법을 정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또 수업을 공개하더라도 사전에 수업지도안을 결제 받거나, 사후에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학교 차원에서 누가 언제 공개했는지만 자체 관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 4회 수업공개 의무화는 지난해 10월 교과부의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을 통해 올해부터 실시된 것으로, 교총은 학교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수업공개가 교원의 전문성 제고 보다는 교원평가와 연계돼 취지가 왜곡됐고, 학교마다 일정한 기간
2010-08-05 11:08매년 해외파견 교육공무원(한국교육원장 및 한국학교장)을 선발해 오고 있는 교과부가 교과부 전문직 출신에게만 높은 경력점수를 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에 한국교육원장 15명, 한국학교장 11명을 파견할 예정인 교과부는 최근 각 시도에 선발공문을 시달하고 전형에 들어갔다. 전문직과 교장, 교감을 지원대상으로 외국어시험 점수(80점)와 경력평정 점수(20점)를 반영하는 것은 예년과 같다. 하지만 교과부 전문직 경력과 지역청·학교 재직 경력에 대한 격차를 예년보다 더 벌여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장, 교감, 장학관, 장학사, 연구관, 연구사 재직 경력을 평정하되, 교과부 본부 재직경력은 월 0.3점, 교과부 직속기관 및 시도교육청 본청․직속기관은 월 0.2점, 지역교육청과 학교는 월 0.1점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같은 기간을 근무해도 지역청과 학교의 경력점수가 교과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경기 모 지역교육청의 한 전문직은 “5년을 근무하면 교과부는 18점, 지역과 단위학교는 6점으로 사실상 경력점수에서 당락이 결정된다”며 “교과부 전문직이 독식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분개했다. 특히 일선에서는 교과부가 매년 경력특혜를 강화
2010-08-05 09:15시·도 교육감이 외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교과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특목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자율형 사립고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을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훈령에 따르면 교육감이 특목고나 자율고를 지정·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과부 장관에게 협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장관은 이를 검토해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 등 셋 중 하나로 협의 의견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 훈령의 상위법에 해당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특목고·자율고를 지정할 때 교과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이미 자율고로 지정된 학교를 일방 취소하겠다고 해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교과부가 대응책 차원에서 훈령을 제정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 장관의 검토 결과 특목고·자율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부동의'하고, 추가 조치나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려 보완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교육감은 장관이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한 학교는 특목고·자율고로 지정 또는 조건부 지정해 해당…
2010-08-05 09:13교직특성 무시한 계량화로 갈등만 확산 차등 최소화 후 원점서 대안 마련해야 교직 특성을 반영한 성과금 대안을 마련 중인 교총은 2일 현장 교원들과 협의회를 열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교원들은 “객관성·공정성이 부족한 현행 교원성과금은 폐지하든지, 아니면 차등 폭을 최소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표 경기 발안중 교장은 “성과금 자체가 동기 유발이나 전문성 신장 등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되레 조직 내 갈등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뚜렷한 대안이 없다면 차등지급률을 20~30% 이내로 하고 확대여부는 개선안 마련과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일권 서울한천초 교사도 “교직의 특성상 교원의 업무수행을 A, B, C로 등급 짓기가 어렵다”며 “제도 폐기를 요구하든지, 아니면 20% 이내로 차등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는 “교원을 억지로 등급 짓다보니 법에 보장된 연가, 병가 횟수를 반영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이러다보니 A등급 교사도, C등급 교사도 모두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 어떤 객관적 기준 마련이나 효과 검증 없이 차등 폭만 늘린 현행
2010-08-03 17:20
정규 교원을 도와 수업 지도할 수 있는 인턴교사가 3000명 추가 모집돼 9월부터 학교에 배치된다. 3일 교과부는, 인턴교사 채용 계획을 4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동시 게재하고 인턴교사를 배정받는 전국 3000개 초중고교는 9일부터 지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채용 절차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하반기에는 모두 1만 명의 인터교사가 전국 학교에 배치된다. 4월 26일 제2차 교육개혁 대책회의 후속 조치인 인턴교사 추가 배치로, 정부는 예비교원 3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학교 부적응 학생 전문 상담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수준별 맞춤교육, 사교육의 학교 내 흡수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추가 모집되는 3000명은 학력향상 중점 학교 등 7개 분야에 시도교육청별로 배정되며,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모두 1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도별 배정 인원은 ▲서울 309 ▲부산 230 ▲대구 206 ▲인천 167 ▲광주 81 ▲대전 97 ▲울산 76 ▲경기 557 ▲강원 64 ▲충북 178 ▲충남 162 ▲전북 158 ▲전남 164 ▲ 경북 243 ▲경남 230 ▲제주 78명 등이다.(표) 인턴교사 지원자는 근무를 희망
2010-08-03 11:39교육용 전기료가 8월 1일부터 또 5.9% 인상됐다. 2008년 11월 4.5%, 2009년 6월 6.9% 인상에 이어 최근 3년 간 연평균 5.77%의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 교육활동 위축이 불가피하다. 지경부는 지난달 30일 전기요금을 8월 1일부터 3.5%(7개 용도별 요금 평균), 도시가스요금을 9월 1일부터 4.9%(7개 용도별 요금 평균)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중 교육용 전기료는 전체 평균보다 2.4%p나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7개 용도별 요금 중 심야용(8.0% 인상)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올랐다. 2%가 오른 주택용과 요금이 동결된 일반용, 농사용과는 크게 비교된다. 이에 지경부는 “상대적으로 원가보상율이 낮은 교육용 전기료를 현실화하고 낭비요인을 줄이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가뜩이나 빠듯한 학교살림은 주름살이 더 깊어지게 됐다. 이번 전기료 인상으로 전국의 학교는 연간 약 350억원의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 교육용 전기료는 1kwh당 종전 83.56원(계절별 요금 평균)에서 인상 후 88.5원으로 약 5원쯤 오른다. 올 교육용 전기 판매량이 70억 kwh(지난해 64억 6500만 kwh)로 예상되니까
2010-08-03 11:38취업률과 재학생 충원률 등 대학교육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가 낮은 대학의 신입생은 학자금을 대출받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한국장학재단에서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 정책토론회'를 열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에서는 대학교육의 질과 대학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학자금 대출한도를 학교별로 달리 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정책연구진은 취업률(20%), 재학생 충원율(35%), 전임교원확보율(5%), 학사관리(5%) 등 대학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4가지 지표를 비율대로 배점해 4년제 대학별 점수를 매기는 안을 내놓았다. 저소득층 학생지원 실적(15%)과 재정건전성(20%)도 점수에 반영된다. 이 지표에 따라 상위 85%에 드는 A그룹 대학은 등록금 100%를 제한 없이 대출해준다. 하지만 하위 15%에 속하는 B그룹 대학 신입생은 등록금의 70%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B그룹 중에서도 학사운영이 부실하고 교육의 질이 현격히 떨어지는 대학은 별도심의한 뒤 C그룹으로 분류해 등록금의 30%만 대출받게 한다는 안이다. 다만 소득 3분위 이하 저소득층 학생은 전액 대출에 제한이 없도록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정책연구진은
2010-07-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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