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현재의 어린이 10만명당 5.8명에서 선진국 수준인 3명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국무총리 안전관리개선기획단(단장 이형규)에서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OECD 국가중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 통학차량 등록·관리, 어린이·학부모·교사의 교통안전 교육 등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책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설계시 운전자의 과속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로구조를 규정하는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현행 등교시간대에 치우쳐 있는 녹색어머니회 등의 교통지도 활동을 하교시간대까지 확대한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도 장기적 과제로 추진한다. 향후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토록 했으며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시 교사 등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자전거 승차 어린이에 대해서도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자동차
2001-11-12 00:00서울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물품·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와 계약담당 공무원들이 금품수수 등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이른바 '청렴계약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을 넘겼다. 지난달 4일부터 도입된 청렴계약제는 본청 뿐 아니라 지역청·사업소·학교 등의 모든 경쟁 및 수의계약에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고 낙찰업체의 대표자만 서명 후 제출하는 것이다. 수의계약인 경우에도 대상자로 선정되면 곧바로 각서를 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의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계약업무를 공정하게 집행함은 물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겠다"고 되어 있다. 또 "위반시 책임(연대책임 포함)을 지며 내부비리 제보자는 보호하겠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 각서에는 담당자 외에 국·과장도 서명해야 한다. 업체 대표가 제출하는 각서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고 위반시 1∼2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어떠한 부당 이익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체 각서에는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는데 노력하겠다"
2001-11-12 00:00증시는 크게 보면 금융장세→실적장세→역금융장세→역실적장세→금융장세로 순환한다. 금융장세는 실물경기와는 직접 관계없이 금리 하락을 배경으로 증시가 활황을 보이는 상태다. 금융장세와는 반대로 경기나 기업 실적이 좋아 주가가 전체적으로 오르는 상황은 '업적장세' 혹은 '실적장세'라고 부른다. 경기 향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오를 때면 증권가에서는 업적장세냐 금융장세냐 판단하느라 논의가 분분해지곤 한다. 만약 주가 상승세가 금융장세에 따른 것이라면 오르던 주가는 언젠가 갑자기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실적장세라면 주식을 더 사도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장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투자 방향이 달라지는 셈이다. 보통 실적장세는 금리가 낮고 경기가 좋아지면서 전개된다. 그러나 경기가 순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적장세 역시 언제까지 지속되지는 못한다. 호황은 물가를 자극해 인플레이션 우려를 낳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정책 당국이 금융을 긴축하면 금리가 오름세를 타게 된다. 그러면 증시에서는 투자자금이 빠져나가 다른 금융상품으로 옮겨가면서 거래가 줄고 주가가 떨어진다. 금융장세 때와는 반대로…
2001-11-12 00:00우리 나라 교원 부족문제가 `갈등' 수준이라면 영국과 프랑스는 `비상사태' 수준이다. 최근 발간된 교육개발 11·12월호(한국교육개발원 刊)는 `10년만에 최악'이라는 영국과 `절반의 퇴직'에 직면한 프랑스의 교원 부족 실태를 실었다. ◇영국 `바닥을 친' 교직호감도로 인해 2001학년도에는 3000여명의 외국인 용병(?)교사가 수입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난해 일군의 교장들이 교사 알선기관의 주선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로 나가 교사를 모셔온 일이 `캥거루 작전'이라는 별칭으로 언론의 비난을 받았다. 세인트 네오츠 소재 종합중등학교 `어널프 커뮤니티 스쿨'의 조 파작(Joe Pajak) 교장은 올해 여러 명의 외국인 교사를 채용했다. 몇 년 전부터 보조교사, 시간강사, 전직교사를 활용해 땜질 처방을 해왔지만 사정은 계속 악화됐다. 같은 사정의 인근 학교 교장들과 신문에 교사모집 광고를 냈지만 자격을 갖춘 교사는 한 사람도 없었고 결국 교사 알선회사에 문을 두드려 어렵게 용병 교사를 수입해 왔다. 하지만 많은 용병 교사들이 생소한 교육환경 때문에 일년 이상 근무하기를 꺼리고 있어 이들 교장은 매년 알선회사의 문을 두드려야 할 형편이다. 때문에 영국 정부는 교사들을
2001-11-12 00:00현재 각 영역별로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로만 분리된 수능시험에 실업계열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내신 반영시 고교간 학력차의 인정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한국교육포럼(회장 구자억·KEDI 연구위원)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연 `2002년 대학입전형방법(자료)의 문제와 전망' 학술세미나에서 이상혁 한국교원대 교수(대한공업교육학회 회장)은 "현재 실업계고 학생들은 대학에 가기 위해 학교 공부와 수능시험 공부를 따로 해야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업계열 신설 방안'을 발표한 이 교수는 "실고 졸업생의 50%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을 감안해 2005년도 수능시험부터 현재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로만 편성된 것에 실업 계열을 신설해야 한다"며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 실업에 따라 3, 4과목에서 출제하고 실고 졸업생의 동일 계열 진학 특별 전형을 확대해 고교에서 배운 전공 기초가 대학 해당 학문의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현 수능시험의 3대 영역인 수리 영역, 언어 및 외국어 영역, 탐구 영역 중 수리와 탐구 영역을 손질해야 한
2001-11-05 00:00서울시교육청이 '현행 교육감 선출방법을 개선, 지방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출마하여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시교위가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시교위는 2일 끝난 2001년 정기회 내내 이 문제의 책임소재를 따지는 등 시교육청을 몰아붙였다. 교육위원들은 또 "이번 일은 간단히 덮을 사안이 아니다"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다음주중 임시회를 소집, 유인종 교육감의 해명과 공식 사과까지 받아낸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교육위원들이 이 같이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부활된 지 10년을 넘기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가 뿌리를 내리기보다 '일반자치-교육자치 통합론'과 '무용론'이 불거지는 등 위기상황에서 정작 교육자치의 양 수레바퀴라 할 수 있는 집행부가 등뒤에서 '총질'을 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순세 위원(시·도교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특위 위원장)은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육위원들은 숙원과제인 '독립형 의결기구화'와 '2중 심의제 폐지' 등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마당에 교육청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는 것이 좋다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2001-11-05 00:00무기한 동맹휴업에 돌입한 교대생들이 본부 건물 점거농성까지 벌이는 등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교대학점제 실시 방안에 따른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후 인천교대와 대구교대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으며 공주교대도 본관 일부 건물을 점거했다. 교대생들은 "당초 교대총장들이 교대학점제 실시에 반대했으나 최근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같은 투쟁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대학생 대표자 협의회(의장 김구현 광주교대 총학생회장)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내고 교대학점제 철회와 김대중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교대협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파행적인 교원수급정책 철회를 외치며 전국 교대생들의 수업거부가 전개중인 가운데 수많은 실무자 면담과 교육부 장·차관 면담을 가졌지만 교육 당국의 입장변화는 전혀 없다"며 "마지막으로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졸속적인 교육부의 정책 철회를 공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교대협은 또 "교육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졸속적인 초등교원수급정책은 이제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 교육주체의 심각한 우려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정권이 정
2001-11-05 00:00초등학교 교육정보부 담당 교사의 업무 과중으로 한 학교당 연간 434시간의 수업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와 박병진 조교가 광주지역 65개 초등학교 교육정보부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정보부 교사들의 78.0%가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과 근무 시간은 매주 평균 5.0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170시간에 해당되는 시간이다. 또 교육정보부 교사는 일주일에 2.6시간(교시)의 수업 결손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1년 단위로 환산하면 88.7시간으로 교육정보부 교사를 담임으로 두고 있는 학생은 연간 89시간의 학습권을 잃고 있는 셈이다. 이를 학교당 정보부 교사 평균수인 4.9명으로 환산하면 한 학교당 1년에 833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는 것과는 별도로 434시간의 수업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수업 결손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교사들은 교내 정보화 장비 유지 보수 등 부수 업무(39.8%), 전산 처리 장부 등의 업무 처리(35.9%), 동료교사들의 개인적인 도움 요청(11.7%), 학교 및 교직원의 홈페이지 제작 및 관
2001-11-05 00:0010일은 전국 교원들이 한 목소리로 교육파탄 정책을 규탄하는 날이다. 전국 각급 학교는 분회총회를 열어 대회 참여를 논의하고 현수막·피킷을 만들고 게시하는 등 분주하다. 교총은 이번 대회 일을 토요일 오후로 정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되 사상 최대의 집회로 치러 정년 환원, 파행 교원수급정책 저지, 성과급제 전면 개선, 교원 정치활동 쟁취 등 대회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다. 정년환원 과제는 지난 2년간 교총의 끈질긴 투쟁의 결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2야 합의하에 우선 63세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반대 세력도 만만치 않아 다시 한번 교원들의 결집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다. 성과급제 전면 개선 과제는 교육부가 연말까지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최종적으로 교원단체와의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파행 교원수급정책 저지와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교원 정치활동 쟁취는 그야말로 지난한 과제이다. 특히 정치활동 문제는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과제이다. 때문에 교총은 여·야 정당 대표들을 이번 대회에 초청해 놓고 있고 각 정당 총재실도 호의적인 반응이어서 그들의 참석 여부와 '선물 보따리'가 주목된다. 전국교육자대회는
2001-11-05 00:00초등교원 확충을 위해 내년에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 2천500여명이 교대에 추가 편입해 오는 2004년 임용된다. 또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기간제 교사 1만1451명이 채용돼 초등교사 부족을메우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교대생들이 반발해 온 교대학점제 실시방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내년에 한시적으로 교대 학사편입학 정원을 2500명 추가 증원해 초등교원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초등교원 수급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2학년도에는 기존의 교대 편입생(정원의 20%)과 별도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2500여명이 추가로 교대 3학년에 편입해 2년 과정을 마친 후 오는2004년 3월 초등교사로 임용된다. 추가 편입생 2500여명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 초등교사 확보난이 심각한 6개 도지역에만 임용되며 교대 편입 때부터 임용희망지역을 결정해 해당시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응시자격은 1963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초등교과와 관련이 많은 과목 전공자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당초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3000∼4000여명을 교대에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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