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학교장도 처벌한다?

여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학교장을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 주재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처벌 대상인 자영업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학교장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논의했다. 자영업자 범위를 축소하자는 논리는 다중이용시설은 산업현장에 비해 사업주의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통제가 어려운 학교는 “학원은 포함됐는데 학교는 빠졌다”는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한 번도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처벌 대상에 넣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교총은 5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학교‧학교장을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중대재해법 논의를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돌봄, 급식, 방과후학교 등 학교 사업 대부분이 관련 법령과 규정,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에 대한 단위학교의 선택권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며 부당하다”고 했다. 중복 입법 문제도 지적했다.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상 책무가 이미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교육시설안…

‘중대재해법’ 학교 처벌대상 제외 요구

여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대상에자영업자 범위를축소하는 대신 학교‧학교장을 포함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가 반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중대재해법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학교를 포함하겠다는 이유는 단순하다.“학원은 포함됐는데 학교는 빠졌다”는 당내 의견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5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학교‧학교장을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중대재해법 논의를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돌봄, 급식, 방과후학교 등 학교 사업 대부분은 관련 법, 조례, 규정과상급기관의 감독, 지침에 의거해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 유무에 대한 선택권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학교는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상 책무가 명시돼 있고 교육시설안전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교육기관인 학교를 일반 사업장으로 취급해 이중삼중의 처벌 입법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특히 “

서서 일하는 선생님, 관절 걱정이면 황금차 주목!

[김성용 대한한약사회 학술위원장]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염려도 커지기 마련이다. 특히 교사, 의사, 승무원, 간호사, 헤어 디자이너 등 장시간 앉거나 서서 일하는 직업군의 경우, 관절 건강에 더욱 신경이 쓰인다. 관절에 좋은 식품 정보가 매일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지만, 전문가가 아니고서야 올바른 정보를 분별하기는 쉽지 않다. 사실 흔히 접하는 식품으로 의료 수준의 치료 효과까지 기대하는 건 한계가 있다. 그런데 여기 의료용 치료제로 사용될뿐더러 식품으로 활용해 차로도 마실 수 한약재가 있다. 관절염 예방 및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황금 같은 한약재, 바로 ‘황금(黃芩)’에 대해 알아보자. 관절염 2000년 역사 속 황금이란? 금붙이 황금(黃金)이야 익히 알고 묻지 않아도 다들 좋아하겠지만, 한약재 황금(黃芩)을 들어봤냐고 하면 아마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최근 황금이 관절 건강에 좋다고 서서히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 역사가 매우 오래된 한약재로 무려 2000년 전부터 사용해 온 기록이 있다. 중국 최초의 한약재 서적인 신농본초경에 수재된 것은 물론이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민 의학서 동의보…

새해 ‘원격수업 플랫폼·콘텐츠 다양화’ 시급

코로나19 속 학교 현장의 바람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2위 출결 등 학생관리 가장 어려워 정부 대응 ‘못하고 있다’ 50%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견된 새해…. 선생님들의 바람은 무엇일까. 본지가 2021 신년 특집으로 ‘코로나19 속 학교 현장의 바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어떤 것이 선생님들을 가장 힘들게 했는지 고충을 진단하고 신축년 새해에는 교육 당국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라는 취지다. 설문은 지난해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했고 유·초·중·고 교원 1474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55%포인트다. 편집자주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에서 새해 학교 현장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냐’(복수응답)는 질문에 선생님들은 ‘플랫폼 구축·콘텐츠 다양화 등 온라인 수업 전문성 지원(713명)’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줌’이나 ‘구글 미트’를 대신할 우리만의 플랫폼으로 교육 효과를 높이고 원격수업의 질 제고에 교육 당국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어 ‘효과적 온라인 수업·방역 안전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682명

2021년 교원 봉급 0.9% 인상, 수당은 동결

2021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0.9% 인상되며, 수당은 사실상 동결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021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보수 0.9% 인상과 제 수당 동결이다. 이에 따라 교원 봉급도 0.9% 인상되고 수당은 동결된다. 이는 최근 10년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1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군인(병)에 대해서는 실질적 체감 가능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수립한 병(兵)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 봉급을 전년 대비 12.5% 인상한다. 월 54만 900원이던 병장 월급이 올해는 60만 8500원이 된다.   제 수당은 동결되지만 일부 수당은 기준이 변경된다.강‧호수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업무에 종사는 수상안전요원(경찰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등급은 기존 ‘병종’에서 ‘을종’으로 상향한다. 헬기를 이용해 산불진화 현장에 투입되는 산불진화대원(항공진화대원)에

교습인원 9인 이하 학원 운영 허용

수도권의 사회적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되면서 교습 인원 9인 이하의 학원은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17일까지 재차 연장하면서수도권 학원‧교습소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해17일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방역조치 중 추가 보완된 사항은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원칙적으로 집합금지이나, 동시간대 시설 내 입장하는 교습인원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조치인 21시~0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은준수하는 내용이다. 또한 숙박시설 운영은 계속 금지이며, 운영 시에도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와음식 섭취 금지는 준수해야 한다. 기존에 허용해온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과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계속 허용한다. 수도권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는 학원·교습소는 불시점검을 수용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에 동의함을 출입문에 부착해야 하고, 교육부는 신고센터(https://clean-hakwon.moe.go.kr)​운영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시설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유은혜, 교원에게 손편지로 신년인사

서울 중등교사 임용시험서 ‘합격 번복’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2021학년도 서울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자 명단이 변경되는 일이 벌어졌다. 30일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임용시험 제1차 시험 체육 과목 일반전형 합격자 발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들의 점수가 뒤늦게 반영돼 합격자 명단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기존 합격선에 있던 동점자 7명이 합격 통보를 받은 지 10시간 만에 불합격으로 처리됐다. 이번 합격 번복은 시험일이었던 지난달 21일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 자가격리 응시자 중 6명이 결시 처리돼 과목별 합격자를 정할 때 순위에서 제외됐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합격자 발표 이후 결시처리 된 응시생 누락 사실을 인식하고 합격자 수를 재산정한 결과 합격점이 75점에서 75.33점으로 변경돼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보건 과목에서도 결시 처리된 응시생 1명이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례가 나왔으나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으면 모두 합격시킨다는 원칙에 따라 보건 과목의 합격선은 기존과 같다. 불합격 통보를 받은 응시생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응시생은 “1차 합격 10시간 만에 일방적인

코로나19에도 계속되는 ‘희망사다리 교육’

한국교총이 ‘희망사다리 교육’ 운동의 일환으로 아동복지시설 등 10곳에 3000만 원 상당의 연탄, 마스크를 기부했다. 교총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올해 예정했던 각종 행사와 사업을 생략·간소화하면서 마련한 예산 3000만 원을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온정을 전하는 데 사용했다. 하윤수 회장은 지난달 21일 부산연탄은행과 부산 새들원을 방문하고, 이어 22일에는 경기 안양의집, 경동원 등 복지시설을 직접 찾아 나눔과 배려를 실천했다. 기부 내용은 아동복지시설 9곳에 기관별로 덴탈 마스크 1만 8000매(300만 원 상당)와 부산연탄은행에 연탄 구입비 300만원 등이었다. 하 회장은 특히 “올해 세밑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온정과 기부의 마음까지 식을까 걱정”이라며 “힘들 때일수록 더 따뜻한 마음을 모아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가난의 대물림을 단절하고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하 회장의 신념에 따라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희망사다리 교육’ 운동을 창립 70주년인 2017년부터 전개해 오고 있다. 이 운동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 한부모 자녀, 다문화가정, 탈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