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지난해 서울 경원중은 마을결합 혁신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식 찬반 설문을 진행했다. 서울교육청은 학부모 69.7%, 교원 80.6%가 찬성한 결과에 근거해 2021년 3월 1일부터 혁신학교로 지정했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지정 취소에 이르렀다.” 특정노조·학부모단체 등이 주축이 된 서울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와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서울 경원중 혁신학교 지정 취소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폭력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내놓은 의견이다. 그러나 이는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확연히 엇갈린다. 이들은 혁신학교 지정의 전제가 되는 학부모 동의율 조사 등 의견수렴 과정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경원중이 가정통신문 교육과정 안내에서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혁신학교’로 변경되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학부모들이 다수 있었다”며 “혁신학교로의 변경을 인식한 뒤 철회요구 서명을 한 학부모들이 800명에 육박한 사실을 보면 애초 설문조사 동의율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이들은 서교협과 시교육청의 주장과 달리 설문조사 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어떤…
2021-02-01 09:56
[신상희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책임연구원] 은퇴 후 뭇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 중 하나가 교사다.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정년, 만 60세 기준 평균 284만 원의 공무원연금 수령액, 20년 납입 시 연복리 3.74%의 수익률이 보장되는 교직원공제회 저축까지 합치면, 넉넉하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퇴직하는 교사 다수도 정든 직장이자 가르침의 터전인 학교에서 ‘졸업’한다는 데 아쉬움과 상실감을 느낄지언정, 경제적 곤경을 문젯거리로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탄탄대로일 것 같은 은퇴 생활에도 도사리는 위험이 여럿이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교원들조차 준비되지 않은 조기 퇴직으로 소득 공백기를 겪거나, 자녀의 교육비·결혼자금 부담에 휘청일 수 있다. 창업에 실패하거나 금융사기를 당하기도 한다. 위험의 면면을 자세히 살피면서 대응 방안을 미리 고민해보자. 위험①: 빠른 은퇴와 ‘소득 크레바스’ 크레바스(crevasse)란 빙하나 눈 골짜기에 형성된 깊은 균열을 말한다. 평생직장을 떠났지만, 아직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받지는 못하는 소득 공백기를 ‘소득 크레바스’라
2021-02-01 09:10교육부가 등교 확대를 골자로 한 ‘2021학년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교총은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대상자에 교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등교 확대와 매일 등교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안전한 교실을 만드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 중 하나는 조기 백신 접종"이라면서 "교원이 우선 접종대상자에 포함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밝힌 코로나19 접종 계획에 따르면, 교원은 3분기, 7월 이후에나 접종할 수 있다. 하지만 신학기부터 등교가 확대되면 초등 저학년과 고3 등 일부 학생들은 매일 등교하게 된다. 교총은 "정부가 의료진, 요양병원·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우선 접종 대상자로 삼은 것은 불특정 다수와 밀접 접촉하며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때문"이라며 "등교 확대로 매일 수백 명의 학생을 접하게 될 교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자신과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는 방법은 조기 백신 접종"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헨리에타 포어 유니세프 총재가 낸 성명도 언급했다. 당시 헨리에타 포어 총재는 취약 계층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전 세계 교사들이 의
2021-02-01 09:04
교육부가 올해는 개학 연기 없이 탄력적인 학사와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등교수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교총은 등교 확대 방침에 공감하면서도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올해 학사 일정은 개학 연기 없이 3월에 정상 시작하고 법정 기준수업일수를 준수해 운영한다. 수능도 연기 없이 11월 18일 시행한다. 특히 유아와 초등 1~2학년은 거리 두기 2단계까지는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거리 두기 2단계까지는 사실상 매일 등교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특수학교와 소규모 학교는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여부를 자율 결정하기로 했다.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방역·생활지도 인력 5만 명을 배치하고, 앞서 업무계획에서 발표한대로 학생 수 30명 이상 초등 1~3학년 과밀학급에는 기간제 교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1년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지침’도 배포한다. 지침에 따라 최종 출결 확인 기간은 기존의 7일에서 3일로 조정하고, 학생 수행 동영상 평가를 할…
2021-01-28 17:57
올 겨울 기록적인 한파로 교육시설에도 피해가 총374건이나 접수됐다. 내일도 한파가 예고되는 가운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신속한 복구를 제공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나섰다. 1월 초 북극발한파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급작스레 -1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최강한파가 찾아오자, 전국 교육시설에서도 피해가총 374건(1월 26일 기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례적으로 부산·경남 지방에 한파 피해가 컸는데 총 95건의 한파 피해를 접수, 전체 한파 피해 중 25.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중 동파 건수가 가장 많이 접수됐는데, 교사동,부속건물 급수관·오배수관·냉·난방시설 등의 누수와배관 훼손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요시설인 소방시설 동파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방펌프, 소화배관 등이 훼손돼 건물 피해 및 누수로 인한 건물 마감재(천정재, 바닥재 등) 훼손 등의 복합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시설관리 및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전원에서는 동파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시설관리 책임자들에게 초동 대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신속한 현장 조사와 원상복구비 지급을 위해 최선
2021-01-28 17:51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서울 교사들이 서울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우려로 반대활동에 나섰다.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을 하더라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만 3세의 아이에게까지 성소수자 옹호 교육을 한다는 사실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시작된 거부운동의 영역이 확산되고 있다. 육진경 서울상도중 교사 등 7명은 지난달 19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심각한 교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일부 교사들이 에이즈의 주요 원인을 남성 동성애로 진단한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인용해 가르쳤음에도 시교육청에서 조사가 들어왔다. 추후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따라 성인권 시민 조사관까지 도입된다면 이 같은 교권침해는 더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육 교사는 “보건복지부의 ‘제4차 국민건강증진계획(2016~2020)’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 간 성 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이고, 여러 전문의들의 연구에서도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이러한 보건적 사실을 전달하는 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교육청 조사를 받았다.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시교육청의 2기…
2021-01-28 11:3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모씨에 대한 입학취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장달영자유법치센터 대표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6, 제60조 제1항에 따라 입학 전형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부정행위가 있는데도학교가 입학 취소를 하지 않으면 입학 허가 취소를 요구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유 부총리는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은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교육부가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는지 학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던주장과는 달리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무조건 입학 취소를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당 법에서 말한 대통령령 조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게42조의 4에서도 당락에 끼친 영향과 무관하게 조 씨와 같이“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입학취소 사유로규정하고 있다. 자유법치센터는 “
2021-01-27 17:52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제자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 권유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선거 관련 문자 4번뿐’이라던 교사가 사실은 십수 년에 걸쳐 정치편향 수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의 한 중학교 한문 교사로 재직 중인 백 모 교사는 지난해 12월 18일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권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광주지법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에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후 백 교사 본인과 전교조 광주지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았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은 ‘졸업생에게 선거 관련 문자 4건을 보냈을 뿐’이라며 형이 가혹하다고 호소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백 교사는 십수 년에 걸쳐 정치편향 수업을 해왔다. 2007년 한 지방지의 기사에 따르면 백 교사는 당시 미군 장갑차 사고로 사망한 여중생 사건을 들어 ‘천인공노’라는 한자성어를 맞추는 시험문제를 냈다. 미군들이 고의로 학생들을 죽였다는 관점이다. 또 시험 직전에 ‘건곤일척’이라는 한자성어를 설명하며 ‘반통일 부패세력 한나라당’이라는 예시를 들었다. 그는 이후에도 휴대폰을 받을 때 ‘반민족 반통일 반민중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백OO입니…
2021-01-27 15:56
교육부가 등교수업 확대, 교육격차 완화, 미래교육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한국교총은 이런 교육부의 계획을 ‘이율배반’으로 평가했다. 교육부는 26일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이라는 비전으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방역‧학습‧정서 안전망 구축을 통해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고, 미래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학교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등교수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역물품을 비축하고 24시간 대응상황반을 가동하는 등 방역을 철저히 하고 거리 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을 지키면서 지역별·학교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 학사 운영을 하기로 했다. 특히 유아, 초등 저학년, 특수학생이 우선 등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간 제기된 학력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초등 저학년 과밀학급에 기간제 교사 약 2000명을 추가 배치해 학급 증설 또는 협력 수업 등의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과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 소규모 대면 보충지도도 강화할 계…
2021-01-26 18:1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제2의 인국공 사태’로 불거졌던 방과후학교 전담인력 배치와 관련해 외부전문가 위주의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박종훈(사진) 도교육감은 지난달 26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관계 전문가, 변호사, 노동계 및 교원단체 추천위원 등 외부위원이 3분의2 이상 포함된 전환심의위를 구성해 방과후학교 전담인력 배치 관련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환심의위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면서 “그동안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면서 정책 추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위원회를 2월 초 구성해 3월 개학 전 채용 등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인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348명을 대상으로 면접만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확정해 관내 초교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가 경남교총 등 교육계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지역에서 시작된 비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도의회 교육위원회로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내용의 질책을 받…
2021-01-26 16:32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25일 11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