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전액 아닌 55%만 지원 -청원경찰 둔다더니 실제 배치 0명 -일반고 지원 늘린다더니 격차 점점 6일 교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각종 정책추진 과정에서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교과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교과부는 지난 8월 학생안전강화학교 1000곳을 선정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하지만 시도교육청 확인결과 2010년과 2011년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겠다고 답변한 교육청은 단 한곳도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9월말 채용 완료결과를 보면 민간경비 285명, 배움터지킴이 861명만 배치된 상태다. 김 의원은 “인건비를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부담하게 해 애초부터 시도는 청원경찰 배치가 불가능했다”며 “그럼에도 내년 정부예산안이 확정됐을 때도 복지예산의 대표 사업인 양 ‘청원경찰 1600명 배치’를 내세운 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도 교과부가 유치원 학비를 마치 전액 지원하는 것처럼 호도했다고 비난했다. 권 의원은 “정확한 내용은 소득하위 70%에게 ‘정부 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는 만4, 5세의 경우, 사립 17만 2
2010-10-07 13:55교과부 장․차관의 집무실이 정부 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과부 장관실은 부처 중에서도 가장 컸다. 국회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부처별 사무실 사용 현황’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청, 장·차관급 위원회 등 43개 정부기관 가운데 교과부 장관실(227㎡)이 가장 넓었다. 이는 국무총리실(217㎡)보다 큰 규모다. 현재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행안부령)에 따르면 장관 사무실은 165㎡(50평), 차관은 99㎡(30평)로 규정돼 있다. 1981년부터 적용돼 온 규정이다. 교과부 다음으로는 금융위원회(221㎡), 통일부(201㎡) 등이 넓은 장관실을 사용하고 있다. 교과부 차관실도 1․2차관 합쳐 218㎡를 사용하고 있어 기준을 넘어섰다. 규정을 지킨 곳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환경부·특임장관실 등 4곳뿐이었다. 이에 국감장에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부속실까지 포함된 면적을 보고한 것 같은데 검토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무실 면적에는 규정상 집무실, 부속실, 접견실이 모두 포함된다. 행안부 담당자는 “정부중앙청사가 이미 1971년에 준공된 상태에서 81년 제정된 규칙에 맞춰 고치지 못
2010-10-06 15:33
올 9월부터 졸속 확대된 교장공모제가 ‘표절 교장’을 양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맞춤형 교장을 임용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지원자 대다수의 학교경영계획서가 너무 똑같아 짜깁기, 베끼기가 성행하고, 이들 중 교장이 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이 올 9월 1일자 서울 지역 공모교장에 응모한 392명의 학교경영계획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교장으로서의 교육철학, 경영관, 향후 실천계획 등 일종의 공약서라 할 만한 경영계획서가 한눈에 봐도 판박이인 경우가 허다했다. 실제로 서울 모 초등교에 지원한 A씨와 다른 학교 공모에 지원한 B, C씨의 계획서는 문서 디자인은 물론 내용까지 거의 유사했고, 심지어 같은 초등교에 함께 지원한 D, E씨의 계획서도 문구 몇 개만 다를 뿐 한 사람의 것이라고 할 만큼 도식, 내용이 똑같았다. 또 자기소개서도 일부 지원자들의 경우, 신념이나 인용문구가 똑같아 마치 ‘모범답안’을 보고 한 느낌이 강했다. 더 큰 문제는 누가 누구 것을 베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버젓이 심사를 통과해 교장이 된 경우가 여러 명이라는 사실이다. 1차 심사기구인 학교심사위와 2차 교육청심사위가
2010-10-06 15:26한국교총은 경기도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에 대해 교사의 교수권과 학생생활지도권에 대한 보장 대책을 먼저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5일 학교 내 체벌금지, 강제 야간 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길이 규제 금지,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 등을 골자로 하는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고 이날을 ‘학생인권의 날’로 선포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조례가 시행돼 개별 학생이 자신의 주장과 요구를 강하게 표출할 경우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은 교육계의 우려를 반영하지 않은 독단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사는 교수권과 학생생활지도권을 크게 상실해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대안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최근 체벌금지 규정을 완화하고 있는 영국을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90년대 후반 학교 내 체벌금지를 법으로 정했던 영국에서는 최근 교육부장관이 학생들의 분쟁을 중재하고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일정 권한을 교사에게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2010-10-05 17:34교총-대전교육청 상호 협력키로 교총과 대전교육청이 교육본질의 회복과 교육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안양옥 교총회장과 김신호 대전교육감은 지난 30일 대전시내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상호소통과 협력을 통해 잘못된 교육정책의 개선과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정책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현장을 잘 아는 교총과 정책 공조를 통해 학교교육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교육본질을 왜곡하는 교육정책을 바로잡고, 이념적으로 경도된 교육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소통과 상생’을 기치로 전국 16개 시·도를 순방하며 교육감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가지고 있는 안 회장은 “교원사기진작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펴 줄 것”을 당부했고, 이 교육감은 “학교현장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체벌전면금지, 학생인권조례 등과 관련 “교원단체, 국회, 교과부, 교육청,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가칭 ‘학교교육권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2010-10-04 10:31한국교총은 교과부가 발표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의 보완을 요구했다.교총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이 구체성보다는 선언적 의미나 학생 권리적 측면에 치중하고 의무와 책임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이 부족해 추진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1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생활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할 때 학생대표 등이 참석해 발언토록 하고 학생생활규정, 상벌규정, 징계제도 등의 학칙에도 학생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주시민교육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생들이 학운위에 참여하는 경우 학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제로 한정하고 발언도 사전에 학운위의 논의를 거쳐 학운위원장의 허가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우선 고등학교에서 실시해 문제점을 충분히 검증한 이후 중학교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학칙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교총은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국가적 기준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시도의 학생체벌전면금지나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이번 발표만으로는 미흡하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가 기준을 법령에 정하
2010-10-02 14:34학생들의 스포츠 동아리 활동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창의적체험활동란에 기록되고, 입학사정관제 등을 통해 고입․대입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3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운동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의 비만증가와 체력저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입시 위주 수업으로 인해 학교 체육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주호 장관은 “학교체육의 정책 목표를 ‘재미있는 체육수업, 즐거운 학교, 함께하는 스포츠’로 삼고, ‘모든 학생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Sports for all students)’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학교스포츠클럽 학생등록률을 지난해 기준 27.4%에서 2015년까지 50%로 확대하는 한편 ‘신체활동 7560+(주5일 60분 이상 운동하기)’ 실천율도 13.4%(2009년)에서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과활동에서의 체육교육 강화 ▲학교스포츠클럽 확대 및 스포츠 리그 활성화 ▲학생 체육활동 참여 동기 부여 ▲학생 체육
2010-09-30 17:40박희근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장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초․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도한 박희근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장은 “체육활동은 체력증진뿐 아니라 인성함양, 두뇌발달에도 기여한다”며 “이번 방안이 효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체육수업 감축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오늘 시․도에 공문 나갔다. 내용은 초등은 체육과 미술, 음악에 대해 기준 시수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중학교에 대해서도 이들 과목의 기준시수가 감축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도록 했다. 기본적으로 성장발달기인 초중학교 때의 체육활동 강화는 여타 교과와의 형평성을 따질 수 없는 것으로 본다. 고교도 교육과정컨설팅 지원단을 통해 체육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체육교육 선도학교는 뭔가. “체육 시수를 오히려 더 늘리고 다양한 체육수업 모델을 적용할 학교를 대상으로 내년에 250개, 2012년에 500개 학교를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스포츠 잉글리시, 스포츠 백일장 등 여타 교과와 체육을 접목한 다양한 수업모델을 개발해 이들 학교에 우선 적용하게 된다. 운동장, 체육관, 건강체력교실 사업대상에 우선 포함하고…
2010-09-30 17:36초․중학교에서 체․음․미 수업시수는 사실상 줄일 수 없게 된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유인촌 문화부 장관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브리핑에서 이 장관은 “초등교에서 예체능 시수를 줄이지 못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중학교에 대해서는 체육을 줄이지 못하도록 지도감독을 더 강화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사실상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 체․음․미 시수 감축을 불허하겠다는 의지다. 그 배경에 대해 “자체 조사결과 초등교는 예체능 시수를 감축하겠다는 곳이 많아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며 “기준 시수를 반드시 지키도록 공문을 보내는 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초등교 중 약 45.7%가 체육을 줄이려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중․고교 체육 시수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한 결과 중학교는 감소학교가 거의 지도 감독으로도 감축을 막을 수 있고, 고교는 2009개정 교육과정으로 오히려 수업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중학교는 재조사 결과, 체육을 줄이겠다는 학교가 3.9%로 크게
2010-09-30 17:34교총, 국립대교수연합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국립대 성과연봉제 도입을 2013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28일 밝혀 갈등이 예상된다. 교총은 “사립에 비해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정밀한 평가준거 마련, 성과예산의 추가 확보 등 어느 조건 하나 선행되지 않은 졸속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교과부는 28일 발표한 국립대한 선진화 방안에서 성과연봉을 내년 상반기 신규임용 교원부터 적용해 2012년에는 비정년교수(약 5000명), 2013년에는 정년교수(약 1만명)에게까지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원을 S(20%), A(30%), B(40%), C(10%) 네 등급으로 나눠 S등급은 평균 성과연봉의 1.5∼2배를 주고, A등급은 평균 성과연봉 이상을, B등급은 평균 성과연봉 이하를, C등급은 성과연봉을 아예 받지 못하게 하는 게 가이드라인이다. 이 기준 하에서 평가기준․내용은 대학 자율로 결정하라는 게 방침이다. 교육계의 개선요구를 무시한 채, 지난 6월 설명회 안을 그대로 유지한데다 시행시기만 오히려 2년 앞당겼다. 이에 교총과 국공립대교수연합회는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제도를 강행하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교총
2010-09-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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