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의회가 관내 모든 학교도서관의 상시개방,발전위원회 설치등을 골자로 조례안을 추진해학교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학교 관계자들은 코로나19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역행하고 학교자율성도 침해하는 학교도서관 상시개방 강제, 발전위 구성에 학교도서관 운영의주체인 사서교사를 넣지 않았다는 점 등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교총(회장 김성일)과 한국사서교사협의회(회장 박주현)는 ‘서울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3일 시의회에 전달하고 “조례의 전면 수정 및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서울교총은 “방학기간 포함 상시개방을 강제하는것은 법으로 보장된 학교장의 자율권과 학교구성원의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발전위 구성에 사서교사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에서 ‘전담부서’에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 배치는 ‘사서교사 자격증을 소유한 교육전문직원’ 배치로, 다른 조항의 ‘전문인력’이라는 표현도 ‘전문가인 사서교사’ 배치로 그 근거와 내용,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사서교사협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도서관…
2021-02-04 11:242018년 11월 수학 수업 시간, 수행평가를 진행하던 중 한 학생이 그림을 그리면서 떠들었다. A교사는 ‘수업 중에 딴짓’했다고 판단해 해당 학생에게 꿀밤을 6~7회 때렸다. 지난해 11월 4일 대법원 1부는 A교사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확정 판결했다. 한국교총은 최근 사회에서 이슈가 됐던 사건·사고의 판례를 통해 시사점과 주의점을 안내했다. 흔히 수업 중 한눈을 파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꿀밤 한 대쯤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오해한다. 하지만 꿀밤도 학생 체벌인 점을 기억해야 한다. 교총은 “학생 체벌은 형사 처벌과 징계 처분이 뒤따른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이유에서건 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중학생 아들을 체벌한 아버지가 입건된 사건도 소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중학교 2학년인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아들을 심하게 때린 혐의(아동학대)로 아버지를 입건해 조사했다. 이후 경찰은 아버지와 다른 가족을 분리 조치했다.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를 체벌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교총은 “체벌 및 정서적 학대 행위,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인한 징
2021-02-04 10:57
“슝~ 슝~ 슝~ 슝~”교실 한 켠에서 들리는 쳇바퀴 소리에 모두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띄워진다.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부모가 된다. 녀석들이 좋아하는 젤리며 견과류를 준비하느라 분주하고, 새로운 모습을 스마트폰에 담으며 키득키득 웃는 소리가 그야말로 딸을 키우는 내 모습이다. 2020년 5월, 우리 반에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귀여운 햄스터 밤이, 부끄러움이 많은 소라게 고마와 구마, 젤리를 좋아하는 사슴벌레 사슴이까지…. 올해 실과시간에는 동물기르기 단원을 재구성해서 직접 동물을 길러보고, 이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개 관심있는 동물들을 조사하고 정리해서 발표하게 했지만 이번엔 조금 색다른 도전을 하기로 했다. 솔직히 교실에서 동물을 기르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다. 아무래도 관리가 어렵고, 동물을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배우는데 이렇게 좋은 공부가 있을까? 세상에는 글로 배울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 단순히 동물을 기르기만 한다면 교육과정과 큰 교차점이 없는 것 같아 국어, 실과, 미술교과를 묶기로 했다. "반려동물관리사, 유튜버"라는 두 가지 직업을…
2021-02-03 15:39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교육부에 2월 내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임 회장은 2일 교육부를 직접 방문해 이런 내용의 요구서를 전달했다. 임 회장은 이에 앞서 동일한 내용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접수했다. 임 회장은 요구서를 통해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은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학 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 허위서류 등을 근거로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그는 “부산대를 지도·감독하는 교육부장관의 사무처리는 위법하며 부당하다”면서 “언제까지 이 위법사항을 해결할 것인지 분명히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위법 상황이 방치돼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행한 것이 되는 기괴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을 포함한 공무원 개개인에 대해 조민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위임을 받아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2월 안에 위법 사항을 해소하지 않으면 3월에는 교육부 공무원 개개인을 상대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
2021-02-02 18:07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불공정 채용’ 논란으로 연기된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의 공무직 전환과 관련해 종사자 346명 중 163명을 면접으로 선발한다. 구분 시점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2017년 7월 20일이다. 2일 박종훈 도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 공정성 우려 해소 차원에서 마련된 전환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전환심의대상자가 되는 방과후학교 업무종사자 334명(총 346명) 중 전환 대상자 구분 시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사자 163명을 면접시험을 거쳐 ‘방과후학교 전담인력’으로 전환한다. 미전환자 171명 중 60%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해 ‘방과후학교 전담인력’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전환 및 채용에서의 탈락으로 발생하는 수요인원은 일반공개경쟁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박 교육감은 “1일 노사관계 전문가, 변호사, 노동계 및 교원단체 추천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환심의위원회가 11명의 위원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며 “전환의 범위와 방법, 채용 절차 전반에 대해 장시간 토론 결과 마련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개채용…
2021-02-02 17:00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에듀테크 선도교사 모집’에 이어 ‘2021년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모집(이하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에서도 불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마감 기한이 다 된 시점에서 운영계획서 평가배점이 새롭게 제시됐기 때문이다. 최근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0일 마감이었던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모집’을 1월 15일로 연장하면서 종전 신청 때 없었던 운영계획서평가기준배점이 제시됐다. 사업의 평가기준의 배점이 갑작스럽게 공개되자지원한 학교들 측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배점을 공개하려면모집 초기부터 했어야지, 뒤늦게 알려주면 그에 맞춰 다시 작성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그 기간은 15일 가량이었다. 이에 대해 현장 교원 대부분이 불공정성을 호소하고 있다. ‘사전내정 아니냐’는 의혹까지 돌고 있다. 한 교사는 “사전내정 학교에 미리 운영계획서의 평가배점을 알려주고, 기간을 연장하면서 배점을 전체에게 공개했는지누가 알겠는가”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의 이 같은 ‘평가기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학교 현장의 불신이 불거진 면도 간과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에듀테크 선도교
2021-02-02 14:27
앞으로는 교원자격증을 받으려면 성인지 교육을 4번 이상 받아야 한다. 국무회의는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권고를 통해 실시되던 예비교원 대상의 성인지 교육을 법제화해교원자격을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아야 한다. 성인지 교육 법제화는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 중 2학기 이상 남은 학생들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재학생들에게 적용하는횟수는 4회가 아닌 2회로 하기로 경과규정을 뒀다. 이번 개정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공직자의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뤄졌다. 한편, 개정안에는 현직교사의 부전공 학점 이수 기준을 기존 38학점에서 교육대학원에서의 학점 이수 기준인 30학점으로 낮추는 내용도포함됐다.고교학점제 준비 과정에서 현직교사에게 필요한 다(多)교과 지도 역량 함양을 위한 부전공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유아 특수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교육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도마련했다.
2021-02-02 12:4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한국어로 운영되는 ‘IB 월드스쿨(IB인증학교)’이 탄생했다. 경북대 사범대 부설초(이하 사대부초)와 부설중(이하 사대부중)이 IB(International Baccalaureat, 국제공통대학입학자격시험) 후보학교운영약 18개월 만에 IB본부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았다. 시교육청과 학교는 IB 월드스쿨 탄생 기념을 위해 1일 사대부초·중에서 현판식 등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에는 강은희 교육감, 전경원 시의회 교육위원장, 박종석 경북대 사범대학장,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했다. 공식 인증일은 사대부초가 지난달 21일, 사대부중이 지난달 22일이었다. 이로써 두 학교는 전 세계 161개국 5464교(올해 1월 기준) IB학교 중 최초로 한국어로 운영하는 IB 월드스쿨이 됐다. IB본부는 후보학교들에 대해 원격, 방문 등을통해 자신들이 세운 기준을 토대로 꼼꼼하게평가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국공립학교의 IB 월드스쿨 인증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IB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의의를 둘 수 있다는 평이다. 그동안 IB 프로그램은 한국어 과정이 없어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등 등록금이 비싼…
2021-02-02 11:10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만3세 유아부터 성소수자 옹호 교육, 교권침해 여지가 있는 성인권조사관 도입 등을 담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이하 인권계획)을 발표해 학부모와 교사들로부터 비판을 사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토론회까지 편파적으로 개최하자 학부모·교육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0개 학부모·교육시민단체 등이 연합한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임헌조·김수진)는 1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위 사진)을 열고 “만3세 아이에게 성소수자 교육, 성인권조사관 도입, 노동인권 강화 등 비교육적인 인권계획 발표에 학부모단체들이 강력한 반발하자 지난달26일 시교육청은 토론회를 급히 개최했다. 그 토론회마저 반대자를 모두 배제하고 교육청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로 구성했다”며 “인권을 외치는 시교육청이 반민주적 편파적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모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반대 의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시교육청의 인권계획안 토론회는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인권계획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찬성하는 패널들만 참석시킨 반면 반대하는 패널은 불참시켰다.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참석 제한을 했다는 게 시교육청 측 해명이다. 그러…
2021-02-01 12:5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달 지역별 교육지원청 간부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갖고 “추후 부교육장 자리를 만들겠다”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교육감의 부교육장 신설 발언은 교원 승진인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다는 후문이다. 최근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이 학교지원 목적에서 벗어난 ‘노골적 관료화’라는 비판이 잇따르는 상황을 감안하면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교육청 여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공무원들에게 새해 덕담 차원에서 이 같이 발언했다고 한다. 그러나 “단순히 공무원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한 것인지 그 진위는 아직 알 수 없다”며 “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최승학 경기교총 국장은 “최근 진행되는 조직개편에서 보면 진정한 학교지원과는 거리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 와중에 부교육장 신설을 논하는 것은 ‘자리를 위한 개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22일 입법예고가 마감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과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과 관련 대부분 교원들은 “학교와 교원을 무시한…
2021-02-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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