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5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현행 2단계인 교사 자격에 선임-수석교사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교육혁신위에 제안한 것은 교원단체로서 제 몫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을만하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면서 묵묵히 교단을 지키고 있는 많은 교원들에게 가뭄에 단비라도 내리듯 최대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기앙양 방안이다. 교총은 ‘교감, 교장으로 이어지는 학교경영직렬과는 별도로 교사가 교직생애에 따라 선임, 수석교사로 올라가는 방안을 올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교사의 자격을 2정→1정→선임→수석교사 4단계로 분화하고 원칙적으로 학교경영직(2정→1정→교감→교장)과는 분리,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상호 교류를 완전히 제한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선임 5년, 수석 3년의 경과기간이이 지나면 경영직인 교감으로 나갈 수 있게 했다. 반대로 경영직이 교수직으로 진출할 때는 반드시 선임교사 자격부터 취득하도록 했다. 또 수석교사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장학지도를 주역할로 하며 부장교사와 교감의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은 학교장과의 협의나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수석교사는 선임 5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한 20년 이상의 교직경력자…
2006-04-06 15:25정부는 현재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인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여 그동안 초·중·고 학교운영위원들이 간접선거로 선출하던 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2010년부터 지방선거와 함께 주민직선제로 바꾸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감의 주민직선제는 물론 교육위원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출하자는 방안은 ‘교육의 정당 예속화’ 책략으로 교육계의 중지를 모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더욱이 이 법안을 제안하고 국회를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주체가 다름 아닌 교육부라니...... 헌법에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배제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헌법 정신에 따라 교육자치제를 보호하고 발전시켜 나갈 책임이 있는데 교육부가 사실상 지방교육자치제도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정책을 앞장서 추진한다니 제정신인지 의심스럽다. 최근 정부가 내놓는 일련의 교육정책들은 교육을 교육적 시각에서 접근하지 않고 지역 간, 계층 간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거나 경제적․정치적 논리에 휘둘리는 처신으로서 교육부총리와 현 정권의 교육에 대한 왜곡된 의식의 표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하여 불과 몇 개 지역의
2006-04-06 09:57자주 바뀌는 입시제도, 특히 영어마을에 대한 일관성 없는 교육수장의 번복발언으로 혼란스러운 것이 우리의 교육정책현실이다. 이런 와중에서 위험수위에 이른 학교폭력이 또다시 수면위로 부상해 그 처방책으로 배움터지킴이(스쿨폴리스)를 전국 100개교에 확대 실시하는 가운데 엊그제는 교사가 학생을 때려 심하게 다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양극화가 부른 치열한 생존경쟁사회, 보다 나은 미래보장을 위해 맞벌이 가정이 늘어감에 따라 왠지 가정교육의 부재로 인한 방임가정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인지라 예(禮)를 갖춘 모범청소년 찾기가 인간문화재를 발굴하는 것처럼 쉽지 않으며 나아가 존귀하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교사의 자율권과 학생지도권은 강화돼야 하며 이에 못지않게 교사도 자질향상노력과 그에 준한 책임도 엄격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에 대한 체벌의 수위를 떠나 교사도 감정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 분명 지나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실력배양보다 소위 승진에만 집착해 윗사람 비위맞춤이나 아부로 현실에 안주하는 교사라면 마땅히 교단을 떠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 제자를 향한 사랑을 동반한 체벌 이였다면 누가 어떻게 비난하며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말이다.
2006-04-06 09:52우리나라 헌법 제 31조 4항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까지 명시한 이유는 교육이 정치도구화 되는 것을 경계하고 교육의 본질 구현을 강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교육의 본질은 학습자의 잠재력을 개발 및 문제해결력 배양을 통한 바람직한 인간 육성에 있으며, 아울러 글로벌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인재양성 및 지식 창출 등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직면하여 있다. 일부에서는 교장을 선발하는 데도 학교자치라는 미명아래 학부모나 지역위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낙점을 기다리는 제도를 제안하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에서는 시도교육위원회에 통합하고 교육위원을 정당명부비례대표제에 의하여 구성하자고 한다. 이렇게 되면 시도 교육위원에 출마하려는 교원이나 교육전문가들은 자연스럽게 정당에 줄을 서야 한다. 이에 맞춰 자치단체의 교육은 특정 다수파 정당의 정강정책에 맞는 교육을
2006-04-05 16:39교육부가 흔들리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특히 요즘 들어 심하게 갈팡질팡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 발언과 함께 교육 양극화를 빌미로 감수성 예민한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사회까지 끊임없이 자극해 국민을 편 가르기 하려는 저의를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총리가 ‘자립형 사립고 돌연 백지화’ 선언을 하는가 하면 이번에는 지방정부의 영어마을 건설 추진에 대하여 ‘한입 딴소리’를 해 여론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일국의 교육행정 책임자로서 대통령과 정치권 등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원칙도 없이 돌출 발언을 일삼는 사이에 교육은 여론의 도마 위에서 발버둥치고 있다. 결국 경제통이라지만 교육에는 비전문가이면서 뚜렷한 철학이나 소신까지 갖지 못한 수장을 둔 교육부는 최근 매스컴은 물론 공교육과 대학 등 교육계 내부에서까지도 가벼운 ‘놀림거리’가 되고 있다. 그러기에 일개 여당 의장도 교육부 고위공무원들을 보좌관처럼 대동한 채 실업고를 방문하여 멋대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며 교육부를 무시하고 학생들과 학부모의 자존심에 심하게 상처를 입히는 넌센스를 범하지 않는가. 역대 교육부 장관 가운데 학자나 교육자 출신이 아닌 사람이 임명된 것은 김대중 정부
2006-04-05 15:38우리학교(서울 대방중학교, 교장: 이선희)에 4월 3일부터 4주 예정으로 교생실습을 하기 위해 7명의 교생이 실습을 왔다. 예비교사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7명 모두 여자교생이다. 교생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수적으로 더 우세한 모양이다. 그런데 이들 7명 가운데 학부생은 단 한명밖에 없다. 나머지 6명은 교육대학원에 재학중인 대학원생들이다.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교육대학원에 다닌다고 한다. 그리고 꼭 교사를 하고 싶다고 한다. 잘 알고 지내는 사람중에 서울의 A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시간강사 K씨라고 있다. 최근 만나서 나눈 대화의 일부분이다. '교육대학원에 현직교사는 별로 많지 않다. 많은 원생들이 일반인이다. 주부는 물론 직장인들도 많다.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여 교사가 되려고 한다. 이제는 교육대학원이 교사의 재교육 기능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원래 교육대학원은 현직교사들의 재교육을 취지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다. 한동안은 교육대학원 진학이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던 것이 무차별적인 교육대학원 설립이 시작되면서 교육대학원 진학이 대학원 중에서 가장 진학하기 쉬운 곳이 되어 버렸다. 심지어는 학부에 사범
2006-04-05 08:27'그동안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지방자치를 부르짖는 정치군에서 유독 교육자치제만은 그 취지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 절대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교육자치제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방안이 나오다니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이같은 교육자치제 훼손을 교육부에서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중이라고 밝힌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알려지면서 일선 교원들의 반응이다. 물론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교원들도 다소 있었지만 그렇더라도 이 방안의 추진을 교육부에서 앞장서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빠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니 향후 그 추이가 주목된다.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뽑는 것에는 공감을 한다. 그러나 교육위원회를 특별상임위로 통합하여 교육위원을 시·도의원직에서 절반을 선출하고, 나머지 절반은 정당명부비례대표제에 의해 뽑게 된다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을 교육부에서 앞장서서 무시하고 있는 처사이다. 결국 교육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교육위원은 선출
2006-04-04 09:102001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등을 해소하고 OECD 국가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많은 학교와 학급을 신설하였다. 그 영향으로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들의 1인당 학생수 감소, 2부제 수업 감소,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가 완화되는 가시적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거창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장기적인 안목과 예산확보, 사전 교육적 효과 검증 등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과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바람에 지방교육청은 지금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다. 요즈음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 있지만 특히, 학교설립 업무를 보는 실무부서에서는 그것을 더욱 실감하고 있다. 일례를 들면, 통상 대전광역시의 경우 학교를 설립하려면 적게는 150억 원에서 많게는 200억 원 가량 소요되는데 이는 학교용지 가격이 비교적 중저가인 시도의 경우에나 해당되지 서울같은 대도시의 재개발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학교용지 매입비만 200억~400억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경기가 좋아 세금이 많이 걷히고 교육예산이 확보된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실상은
2006-04-03 14:39교육과정 통합은 개인의 교육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통한 인격의 다양한 측면을 개발하고 통합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학습자의 전인발달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학습자에게서 일어나는 학습의 통합과 나아가서는 학습자의 인격적 통합이 모든 교육과정 통합 노력의 궁극적 목적이 된다. 이러한 교육과정 통합이 이루어지고 적용될 때의 문제점은 지식의 구조 또는 지식의 형식으로부터 오는 문제와 교과 전문가들의 집단의식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의 구조 또는 지식의 형식으로부터 오는 문제이다. 각 학문 즉, 각 지식의 영역은 각각 독특한 개념과 그 자체의 독특한 논리적 구조 또는 논리적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해 각각 상이한 방식으로 이해되는 독특한 탐구 방식이 있으며, 그 지식의 타당성을 가리는 독특한 기준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전통적인 교과 전문가들은 통합에 대하여 회의를 가질 수 있다. 둘째, 교과 전문가들의 집단의식 구조이다. 지식은 각 학문별로 분리되어 있을 때 안정성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은 자기가 어느 학문 분야에 속해 있는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2006-04-03 14:34현재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법은 학부모, 교사, 지역위원 등 학교운영위원들(학교별 15명 이내)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 간접선거 방식이다. 그래서 3월 중에 실시하는 학교운영위원 선거가 사실상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학운위원들이 ‘교육자치의 기본인 학교자치 보장’이라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보다 실리를 챙기는데 급급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되다보니 일부 학교에서는 학운위원 선거가 과열되기도 한다. 학부모직선제나 주민직선제로 출마한 사람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오래 전이다. 이런 요인들이 교육자치를 퇴보시키거나 멀어지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지방 교육자치 제도가 1991년 출범했는데 아직까지 ‘국가백년대계’라는 교육이 뿌리를 튼튼히 내리지 못한 채 갈팡질팡해 여기저기서 간섭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오는 8월 10일경에 실시 예정인 교육위원 선거가 전국 어디서나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선거를 4개월 여 앞둔 현재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혔거나 준비 중인 사람들이 다수여서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나타낼 것이라 예상한다. 현 교육위원, 전 교육위원, 전 교육장, 학교장,
2006-04-03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