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년여의 장고 끝에 발표한 `공교육 내실화 대책'은 획기적 내용보다는 그 동안 교육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을 새롭게 정리했거나 보완한 것들이 주종을 이룬다. 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은 교육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보충수업의 부활이란 논란을 낳고 있으며 `사랑의 회초리'허용 역시 체벌문제로 비화하고 있고 10시 이후 심야 학원운영 금지도 또 다른 불법과외 조장이나 학습권 침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5개 영역 66개 과제로 구성된 공교육 내실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교육비 부담 덜기 우선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을 위해 부진학생 판별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특별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단위학교의 책임지도를 강화한다. 또 초 3·6, 중 3, 고 1학생중 1%를 표집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이를 공개하며 수준 미달교에는 행·재정지원 및 책임지도를 강화한다. 교육개발원이 실시하는 학교평가를 금년에 100개교로 확대해 실시한다. 학생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과외수요 흡수를 위해 학교장이 구성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실시하되 국·영·수 과목도 가능하며 외부강사도 초빙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 영역, 운영시간, 관
2002-03-25 00:00'교원 안전망'의 하나로 교원공제회에 위탁돼 지난해부터 운영되는 무주택교원과 교원자녀 결혼자금 저리 융자사업의 예산집행율이 37%선에 머물고 있는 등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저리대여금을 융자받은 교원은 1781명이며 대여금은 252억 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정부가 이차 보전해주기로 한 예산액은 9억 4372만원이나 실제 집행액은 3억5456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 충북교육청은 이차보전 예산액을 확보하지 못해 지난해 사업자체를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실시 첫해인 지난해 서울, 경기, 충북지역에서 예산집행 등에 문제가 있었으나 올해는 이를 보완해 16개 시·도가 실시중에 있다"고 말했다. ◇교원 복지대여 사업=경제사정이 어려운 교원을 위해 저리로 생활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교원공제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대여사업은 무주택교원 대여 사업과 자녀 결혼자금 대여사업 등 두가지. 전세자금 대여는 최고 2000만원, 3년까지 대여 가능하다. 이자율은 공제회 대출금리(변동금리) 8.5% 가량이나 이중 시·도교육청이 4.25% 부담하고 나머지 4.25%만 본인이 부담한다. 자
2002-03-25 00:00교육부는 만5세아 무상교육 확대 실시와 발맞춰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자리잡은 소규모(1∼2학급) 병설유치원의 통폐합을 통한 단설 유치원을 설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년중 도교육청별로 평균 2개원(신축, 증개축 各1) 등 모두 12개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비용 및 통학차량 구입비 130억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이들 단설유치원에는 1개원당 특수학급 1학급씩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도시 이하 단설유치원은 전국적으로 17개 있으나 전체 병설유치원의 0.5%에 불과한 실정이다. 병설유치원은 1∼2명의 교원이 근무하나 단설유치원은 5∼6명의 교사가 근무하게 돼 교사들의 근무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단설유치원이 되면 장애유아의 취학기회 확대 및 통합교육 내실화 기반조성,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 등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교육부관계자는 설명했다. ▼단설유치원이란=시설 및 인적요소를 독립적으로 소유, 경영하는 5학급 이상의 공립유치원이다.
2002-03-25 00:00주5일 근무와 더불어 학교 주5일 수업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50여 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 주5일 수업제는 청소년의 생활은 물론 청소년에 대한 가정·지역사회의 역할 증대와 함께 기존의 청소년활동의 틀과 내용 자체에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5일 수업은 수업일수 감소로 인한 교육수준의 저하와 더불어 학교 이외의 청소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프라의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청소년의 체험학습, 문화예술활동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고 사회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청소년에 대한 지도공백이 초래되거나 학원수강 등으로 인한 사교육비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최근 발간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생(청소년)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도 주5일 수업이 긍정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청소년 체험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청소년들 대다수는 지역사회 내의 시설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사에도 잘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다. 전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청소년 11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9.3%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기획
2002-03-25 00:002003년부터 학교간 원격수업이 도입되고 학교 교과서도 단계적으로 디지털화된다. 정보통신부는 2006년까지 5년 간 우리나라 정보화 정책을 담은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e코리아 비전 2006`)안을 마련하고 최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멀티미디어 활용을 통한 교육방식의 다양화로 학교교육의 질적 제고하기 위해 2006년까지 OECD선진국 최고 수준의 학교 정보인프라 기반에서 초중등학교의 양방향 교수·학습방식의 적용 확대키로 했다. 또 교육용 S/W 개발과 학교 교과서의 단계적 디지털화(e-Book) 및 방송국, 박물관, 대학 등의 디지털 교육컨텐츠 공유체제 확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2003년부터 학교간 원격수업을 도입하고 PC, 디지털TV 등을 통한 '온라인 가정학습' 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인터넷, 디지털TV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학점인정 사이버대학의 내실화 및 학점은행제 범위를 확대하고 2006년까지 전 국민의 90%가 인터넷 활용능력(e-literacy)을 구비하도록 활용교육을 전면 확대 실시하게 된다. 또 전국 학교 정보화시설의 개방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자녀 및 소년소녀가장 등이 유료 교육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정기 할인권
2002-03-25 00:002003학년도 입시에서 자연계학과 교차지원의 문이 상당히 비좁아진데 대해 일부 언론이 `고교교실 대혼란' `轉科 놓고 홍역' 등의 기사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일선 고교 3학년 교사들은 "학교에서 이미 예상했던 일로 혼란스런 상황은 없다"고 못박는다. 서울 둔촌고는 올해 문과반으로 옮겨온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지난주 전과 희망의사를 조사했다. 하지만 다시 이과로 전과의사를 내비친 학생은 두 명 정도였으며 그나마 전과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 서울 잠실여고는 지난해 10월 조사에서 이과 희망자가 4학급이었지만 올 2월 조사에서 3학급으로 줄만큼 문과 지망학생이 늘어났다. 하지만 교차지원 축소 이후 학부모로부터 "이과로 전과하면 안 되느냐"는 문의 전화 몇 통을 받은 게 전부다. 이 밖에 대구외고도 의대, 한의대 지원자 몇 명 정도가 진학 상담을 해 온 정도고 서울 개포고, 경기 백석고에서는 전과 희망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처럼 일선 고교 분위기가 담담한 것은 이미 `교차지원 축소'를 예상했기 때문이다. 서울 잠실여고 전홍섭 교사는 "지난해 말부터 교육부에서도 교차지원 제한을 이미 예고한 바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문과 이과를 선택할 때 이를 충분히
2002-03-25 00:00나의 초등학교시절 1950년대는 웬만한 집이면 밥다운 밥 세끼를 챙겨먹기가 힘들 정도로 어렵게들 살 때였습니다. 그러니 시골 벽촌에 있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새로 부임해 오시면 당장 마땅한 하숙이나 자취방 하나 구하기가 우선 걱정이었습니다. 오영남 선생님은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새로 오신 담임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선생님도 전에 새로 오셨던 선생님들처럼 완전한 자취방을 구하기까지 우리 집에서 임시지만 숙식까지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아버님은 동네 구장이시고, 농사도 꽤 많이 짓던 우리 집은 선생님 같은 어려운 손님 모시기에는 그래도 제일 나은 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동네 유지인 구장집 아들이요, 선생님들이 가끔 숙식도 함께 하는 당시로서는 부잣집 아들 축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몇 명 안되지만 반에서는 1등을 하고 반장까지 겸하고 있었으니, 한마디로 기고만장 잘난 체 하던 거만한 어린이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 선생님께서 내주신 행동발달사항 기록내용을 보고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행동발달사항이 갑자기 엉망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친절 예의성 '다', 근면 협동성 '다', 준법성 '나' 등등. 이전 선생님들이
2002-03-25 00:00보충수업 부활, 학원운영시간 단속 등 교육부의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접하는 교육계가 각기 다른 해석과 반응을 보이며 술렁이고 있다. 교육당국은 이번 조치를 '보충수업 부활'로 받아들이는 것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보충수업 부활'에 대한 교원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각각 찬·반론이 비등하다. 교원들은 심야 학원 교습 단속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반면 학원들은 '학원말살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언론이 '사실상 보충수업 부활'로 보도하고 나서자 ▲교과진도가 나가는 수업 금지 ▲학생들의 희망에 의한 자율적인 운영을 강조하며, 보충수업이 아닌 '특기·적성교육의 확대'라고 강변하지만, 교원들은 '결국 보충수업 귀결'로 보고 있다. 보충수업 부활과 학원운영시간 단속에 대해 서울 강남의 한 교사는 "그동안 학교는 학원에 가기 전에 아이들을 몇 시간 맡아놓는 대기소로 전락했다"며 "교사의 권위를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조치"라고 환영했다. 반면 김대유 교사(서울 서문여중)는 "정규수업만으로 충분하다. 어른은 8시간
2002-03-25 00:00고교평준화제도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의 심판대에 올랐다. 올해 첫 고교평준화제도가 도입된 경기도 일부 지역의 중학교 졸업생 백 모 군 등 9명은 19일 "고교평준화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또 같은 비선호 학교에 배정된 학생의 학부모 민 모씨 등 102명은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고교배정을 취소하라'는 집단 행정소송을 18일 수원지법에 냈다. 평준화제도와 관련된 이 두 소송의 결정은 나머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학부모들(대표 학생·법정대리 친권자 학부모)은 "평준화제도의 근거법령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학생 개인의 지능과 적성의 차이를 무시하고 고교를 강제 배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권에는 학교선택권도 포함된다'며 '평준화정책은 학력저하 현상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공교육을 황폐화시킨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평준화 대상 고교 선정과 구역 설정이 문제가 있다" 또 "재배정이나 전학 허용과정에서 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하는 바람
2002-03-25 00:00【충북】초등학교 기사들과 공익공무요원이 허물어져 내린 통학로를 정비해 학부형들의 칭송을 받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들은 단양군 대강초등학교(교장·윤영식)와 장정분교장의 운전기사(강기원, 이승기, 홍성락)와 조무원(조강영, 황효현), 공익근무요원(조남식) 등 6명. 이들은 장정분교장의 한 유치원생 집에서 병설유치원까지 이르는 도로 중 비로 훼손된 4킬로미터를 하루종일 정비해 통학차량이 다닐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이에 앞서 분교장의 병설유치원이 정원을 채우지 못해 폐원의 위기를 맞게 됐을 때 분교장의 홍성락 기사가 버스노선도 아닌 산길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어린이를 통학시켜주겠다고 나서, 유치원을 살릴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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