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개원 연기투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1·2심 판결이 대법원까지 확정됐다. 지난달 중순 배재·세화고에게 위법하게 자율형사립(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는 1심 패소 판결에 이어 또 쓴잔을 받아든 시교육청이다. 시민들은 무리한 정책 추진의 결과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유총이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9년 한유총은 “정부·여당이 공정한 의견수렴 없이 ‘유치원 3법’을 밀어 붙인다”며 반대투쟁에 나섰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이 취소 지시를 내렸음에도 투쟁을 강행한 한유총은 서울교육청으로부터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당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기자회견까지 열어 “개원 연기투쟁으로 유아의 학습권과 공공의 이익을 해쳤다”고밝힌 바 있다. 한유총은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 재판부로부터 승소를 이끌었다. 재판부는 “투쟁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6.2%에 불과하고, 그나마 개원 연기로…
2021-03-04 14:07
교사도 교수와 같이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출마휴직’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3일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초‧중등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반면 대학교원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 교육감은 교육 예‧결산, 초‧중‧고등학교의 설치‧이전‧폐지, 교육과정 운영 등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초‧중등교원의 입후보도 대학교원에 걸맞은 수준으로 보장돼야 함에도 현직 초‧중등교원은 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 기간은 해당 선거일 전 5개월부터 선거일 후 2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이다.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와 같은…
2021-03-04 08:57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인천교총(회장 이대형)이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의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 추진에 대해 교권추락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조례안 내용 중 상당 수 문제점이 파악됐으며, 의견 수렴 없이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상임대표 가용섭)는 2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시교육청의 조례안에 반대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교총은 “입법 과정에서 지켜야 할 공청회 개최, 각계의 공정한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은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이를 외면한 채 강행 처리하려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당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례추진 반대 이유로 ▲이미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을 조례 범위에서 다루는 문제 ▲조례 대상 범위 무리한 확대 ▲인권보호관의 과도한 권한 및 역할 부여 ▲학교 안에서의 정치적 의견 개진과 공표 등을 들었다. 이대형 인천교총 회장은 “이번 조례안은 범위를 ‘학교구성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타 시·도의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대부분…
2021-03-04 08:42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2021학년도 신학기 등교가 2일 전국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전북 무주군 소재 설천초와 설천초병설유치원은 특별한 시업식과 입학식을 선보였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전원 한복을 입고 등교해 시업식과 입학식에 참여했다. 학년별로 통일된 컬러가 눈에 띄었다. 이는 작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것이다. 3일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미 사용 예산을 뜻깊게 쓰고자 교직원 협의를 거친 끝에 시업식,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행사에 우리 전통의 멋을 살리고 계승하는 의미에서 한복 무상지급이 결정됐다. 이들 행사에서 ‘한복 등교’를 하는 경우 분기당 1회 정도다. 한복을 지급받은 아이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빈도수는 더 추가될 수 있다. 설천초 학생들은 한복과 더불어 방한용 조끼, 그리고 기초 학용품과 학습준비물도 무상으로 지급받고 있다. 백희철 교장은 “1회성으로 그칠 예산 사용보다 오랜 기간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안했다”며 “물질적인 지원도 뿐 아니라, 열정 넘치는 선생님들이 끊임없는 고민으로 학생 저마다의 개성에 맞는 색다른 수업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천초와…
2021-03-04 08:3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광주교총(회장 김덕진)은 지난달 27일 광주교총 회의실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과의 교육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광주교총에서 김덕진 회장,김남금·박희복·최규남 부회장,손영완 교섭위원장이 참석했다. 임미란 광주시의원도 윤 의원과 동석했다. 이 회장과 윤 의원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수석교사 확충, 관리자(학교장) 경영권 존중, 교원의 퇴직 전 사회적응 기간 필요성, 초등 돌봄제도 개선 등 지역교육 현안에 대해 2시간 정도 논의했다. 특히 이들은 오랜 논의의 산물인 수석교사 확충 문제, 광주 기간제 교사가 전체의 30%를 넘는 학교의 운영 난맥상,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 등의 주제를 심도 있게 나눴다. 광주교총은 기타 건의사항으로 교원단체법 조속 심의 통과 요청, 학교현장의 실효성을 감안한 기초학력보장법안 재검토 등을 요청했다. 이에 윤 국회의원과 임 광주시의원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의회나 국회에 잘 반영하기로 했다. 광주교총과 윤 의원 등은 8월경 다시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정례적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2021-03-04 08:37
1995년 어느 봄날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의 담임선생님과 진학상담을 하였다. 담임선생님이“인환아 너는 대학진학을 무슨 과로 하고 싶으니?” “저는 사회복지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왜 사회복지 쪽을 고민하고 있는지 물어봐도 되겠니?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문과 쪽에서 국어나 영어 쪽도 좋을 것 같고, 운동도 잘하고 하니 경찰행정이나 기타 다른 과들도 많은데 사회복지 쪽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니?”라고 물으셨다. 나는 “비록 저도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능력도 뛰어난 것도 아니지만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저보다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이러한 생각 끝에 내린 결정이 사회복지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선생님께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웃으시면서 “너의 마음과 생각이 그러하다면 내가 너에게 알맞은 과를 소개해 줄게 그것은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분야인데 내가 3년간 인환이를 봐온 봐를 종합해보면 매사에 능동적인 생각과 행동을 추구해온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긍정에너지를 장애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고 실천함으로써 물질적인 보상을 넘어선 더욱 값진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2021-03-03 12:34
[박광일 여행작가·(주)여행이야기] 최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조선 시대 어보(御寶)의 제작기법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어보는 왕과 왕비의 도장으로, 이번에 분석한 어보의 수는 322점이다. 이 가운데 금보가 155점이고 옥보 167점이었다. 현재 남아있는 어보가 모두 331점이니 상당수를 분석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분석 과정에서 금보의 경우 구리, 아연의 비율이나 금으로 도금하는 기법(아말감기법: 금을 수은에 녹여서 도금한 뒤 수은을 증발시키는 방법) 등이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을 확인했다. 참고로 어보는 어책(御冊)과 더불어 현재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그런데 조선시대 왕, 그리고 왕비의 수에 비해 어보의 수가 크게 많다. 또 어보와 국새(國璽), 또는 옥새(玉璽)라고 부르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해진다. 나라를 상징하는 도장, 국새 먼저 국새를 살펴보자. 새(璽)는 천자, 왕의 도장이란 뜻이다. 그러므로 국새는 말 그대로 나라를 상징하는 도장이다. 어떤 왕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 그리고 정부를 상징하는 물건이다. 그런 점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문서에 이 도장, 국새를 찍는다. 나라 사이의 외교 문서가 대표…
2021-03-02 09:25[김홍겸 경기 안산광덕고·정동완 경남 김해고 교사] 지난해 1월 시작된 코로나 위기는 사회에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거리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며 많은 상점은 문을 닫았다. 정부에서는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강조하며 많은 부분에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생활하게 됐다. 이런 변화는 교육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학교는 예정된 개학을 미루고 4월 중순이 돼서야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코로나로 촉발된 변화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학교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꿔 놓았다.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수업이 온라인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다.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것,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전국 학교에서 4월 중순부터 온라인 수업이 시행됐다. 이후 많은 교사들이 온라인에서 학생들을 지도했고 학생들 역시 온라인 수업을 통해 여러 학교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교사들은 대세에 뒤처지지 않게 여러 연수를 통해서 자기개발을 하고 학생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온라인 수업이라는 과제를 놓고 고군분투했다. 온라인 수업 외에 학교라는 공간의 개념, 학교에서 하는 수업 활동에 대한 고민들도…
2021-03-02 09:20[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등 11인|2.17)=최근 산업현장에서 특성화고교 직업교육훈련생이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적 현장실습 사업체에서 안전사고를 당하는 일이 잦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 과정의 이수를 위해 산업체 현장실습을 의무화하고 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사전 현장실습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계약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등 11인|2.15)=교육공무원법 제38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수와 수양에 힘써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국감 결과 교육연수원 다수가 보조인력, 보조공학기기, 점자 교재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일례로 20개 교육연수원 가운데 7곳만이 보조 인력 서비스를 제공했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 연수도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 교원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이에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명시해 장애인 교원이 연수
2021-03-02 09:13
정치적 편향 문구 다수 등장 전 교원에게 활용 방법 안내 국민희망교육연대 “학교 정치장화 의도 중단해야 지역사회 연대해 집회 계획 중”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세종시교육청이 촛불집회 기록집 ‘촛불혁명’을 민주시민교육 자료로 활용하라며 관내 학교에 일방적으로 배포해 논란이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극찬하고 검찰과 삼성·야당을 매도하는 등 편향적 주장이 담겨 있는 책을 학교에서 활용토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관내 전체 초·중·고 99곳에 공문을 보내 “교육청에서 책을 수령해 학교도서관에 비치하고 전 교원에게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보급 목적과 활용방법을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책은 출판사 느린걸음에서 기증한 45가지 테마로 이뤄진 2016~2017년 촛불집회 기록집으로 시인이자 노동·생태·평화운동가 박노해 씨가 감수했다 문제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정치적·정파적 편향성 또는 영향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 현장은 “사회적으로 파장이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도서를 학교 내 구성원 간의 협의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배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1-03-0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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