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코로나 여파…사교육 참여율 7.9%p 감소 참여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되려 늘어나 월평균 소득 높을수록 참여율·지출 높아 지난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초등학생과 중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줄었지만, 고등학생은 전년보다 오히려 늘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8만9000원으로, 2019년(32만2000원)보다 10.1%p 줄었다. 특히 초등학생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22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23.7%p 감소했다. 중학생은 3.4%p 줄었고, 고등학생은 전년보다 5.9%p 늘었다. 사교육 참여 학생으로 대상을 한정해 살펴보면, 오히려 사교육비가 전년보다 소폭 늘었다.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2019년 43만3000원에서 0.3%p 증가해 43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초등학생은 지난해 31만8000원으로 2019년보다 9%p 감소했지만, 중학생은 49만2000원, 고등학생은 64만원으로, 각각 2.5%p,…
2021-03-09 16:29[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이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교장공모제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제도의 전면 개선 및 전국적인 위법성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8일 “특정노조 교사 교장 만들기 수단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투표 조작에 이어 문제 유출까지, 도대체 폐해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결과에 따라 유출자 처벌과 임용 여부에 대해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4일 인천교총(회장 이대형) 등은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에서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공익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전교조 출신 교육감 정책보좌관과 장학관이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교총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위법‧불공정한 무자격 교장 공모‧임용이 있었는지 모두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019년 경기도의 한 초등교에서 무자격 교장공모학교 지정을 위해 교사가 찬반 투표용지를 조작한데 이어, 이제 문제 유출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제도가 폐해 수준을 넘어 범법행위를 초래하…
2021-03-09 10:47[이범용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전임연구원] 은퇴예정자나 은퇴자가 하는 가장 큰 걱정은 아마도 은퇴 이후 줄어드는 소득일 것이다. 은퇴를 하면 사회생활도 줄어들어 지출도 그만큼 줄 테니 무슨 걱정이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60대 이후 은퇴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대비 빠르게 감소하는데 반해 자녀 독립이 과거에 비해 늦어지는 현상 등으로 은퇴 이후에도 기본 생활비 등은 오히려 그대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은퇴 후 1~3년 사이의 소득은 은퇴 직전과 비교해 약 30%가 줄어드나, 지출은 은퇴 1년 차에 오히려 늘어났다가 서서히 감소해 은퇴 3년 차에야 은퇴 직전과 비교해 약 20%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의 경우 국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공무원연금 때문에 노후에 대해 덜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예상보다 빠른 은퇴로 기대했던 만큼의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의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자녀의 교육과 결혼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연금 외에 모아둔 돈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유한 자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
2021-03-08 09:19[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만3세 유아에게 성소수자 옹호 교육을 펼치겠다는 방안이 담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 대해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계획안 심의를 앞두고 30여 개의 교육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를 촉구했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국민희망교육연대 등 37개 교육·시민단체는 5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근 사망한 성전환 군인 변희수 하사에 대해 애도를 표한 뒤 청소년들의 성정체성을 흔들 만한 반교육적 정책을 당장 멈춰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단체들은 “성전환수술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성전환 수술을 시켜놨더니 자살 등 정신과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기 때문”이라며 “성전환 대상자는 일반 대조군에 비해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약 5배, 자살로 사망할 가능성이 약 19배 더 높다”고 밝혔다. 2000년대 중반 참여정부 시절 잘못된 판단으로 청소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가 급증한 사실도 공개하며 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이 잘못된 정책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000년대 초 법원과…
2021-03-05 20:27[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비리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던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소속 직원이 돌연사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시교육청이 비리의혹을 마치 기정사실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한 영향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은 커지고 있다. 최근 시교육청의 여러 관계자들에 따르면 2월초 5급 공무원 A씨가 사망해 장례식이 치러졌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제한된 상황에서 일부 직원들이 조문을 다녀오기도 했다. A씨의 시신은 화장 후 모 추모공원에 안치됐다. 교육청 측은 A씨 사망원인에 대해 심장마비로 밝히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극단적 선택’이란 의혹도 나오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시교육청의 ‘비리사실’ 발표로 인해 세간의 비난을 받아왔다. 상당수의 신문·방송 보도로 비리 공무원으로 낙인찍혔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1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7월말 ‘공무원 2명이 수년 전 업자로부터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리핀 마닐라 소재 콘도미니엄 및 소파 구매 대금을 수수했다’는 제보를 받은 후 감사를 통해 비리 혐의의 상당부분을 확인했다”며 “같은 해 9월 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12월 교육청 징계위원
2021-03-05 19:3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에서 교감 및 교장 자격을 보유한 채 공모교장을 역임한 교원이 교장 임용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교원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도교육청이 경과규정(유예기간) 없이 갑자기 바꾼 규정을 적용해 교원의 임용심사 대상 요건 충족의 기회를 박탈하고, 상위 법령에도 위배되는 규정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도교육청이 인사 수개월 전에 변경된 규정을 적용해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임용심사 대상 요건 충족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봤다.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적용했다는 이유도 교원의 승소 원인으로 작용했다. 교육부 지침에는 공모교장을 하기 전에 교감이나 교육전문직(장학사)이었던 자는 임기가 만료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 다른 학교 교장으로 부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 초등학교에서 공모교장을 지낸 윤성철 씨는 후속 인사를 앞두고 열린 교장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교육청이 교육전문직 출신 공모교장의 경우 교감 자격뿐 아니라 교감 경력까지 있어야 교장 임용 대상에 오를 수 있도록 2019년 7월 인사 규정을 변경했기 때문
2021-03-05 19:2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에서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 면접시험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도성훈 교육감이 몸담았던 전교조 출신의 측근들이 연루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정기인사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문책성 발령’을 받아 시험 유출은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5일 인천교총(회장 이대형, 경인교대 교수)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무자격 교장공모 면접시험 유출 의혹 사건이 내부 조사 1주일 만에 경찰에 접수됐다. 이 사건에는 도 교육감 측근 가운데교육감 직속 정책보좌관 A씨와 장학관 B씨가 시험 유출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개입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이유는 정기인사를 앞두고 한직으로 물러나는 등 문책성 인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A보좌관은 지난 1월에 학생문화회관으로, B장학관은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최근 초등학교 교감으로 각각 이동했다. 교육감 직속 보좌관이 정기인사가 아닌 기간에 직속 산하기관으로 부랴부랴 옮겼다는 점, 그리고 교육청의 핵심부서 장학관 출신이 교장이 아닌 교감으로 발령받은 것을 일반적인 인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교원들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인천교총은 성명…
2021-03-05 19:21[한상엽 경남 김해분성고·정동완 경남 김해고 교사] 이상적인 교육과정은 무엇일까? 작년 일반고 2학년 부장으로서 많은 고민을 했다. 학생에게 성장의 기폭제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찾기 시작했다. ‘선택’이 주요 주제니, 학생의 선택 과목에 따라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적으로 타당하고 이상적인 아이디어이지만 현실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녹여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에 머뭇거렸다. 왜냐하면, 그만큼 교사의 헌신과 사랑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학생의 선택과 교사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을 교육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묘안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담은 새로운 교육과정에 ‘일이관지(一以貫之)’라는 이름을 부여했다. 일이관지는 모든 것을 꿰뚫는 하나의 진리를 일컫는다. 공자가 말한 일이관지를 그의 제자 증자는 ‘충(忠)’과 ‘서(恕)’라고 기막히게 풀이했다. 교육과정 운영 방안으로 선택 과목의 첫 번째 수행평가를 스스로 선정한 주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2학년 1학기에 과목Ⅰ그룹인 한국지리, 경제, 화학Ⅰ, 생명과학Ⅰ을 듣고 과목Ⅱ인 문학, 영어Ⅰ을 듣는다면 수행평가 계획에 ‘일이관지 수행평가 요…
2021-03-04 16:39미래 교육을 위해 필요한 변화 온라인 콘텐츠에 형성평가 추가 실제 집중도·학습정도 점검 필요 진단·지도법 및 사례 연수 요구 가정·학교·사회 모두가 노력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년 넘게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는 이 사태가 진정된 후 언제라도 또 다른 감염병 위기가 닥칠 수 있고, 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 커져만 가는 학생들의 학력 격차 문제를 마주하고는 미래 교육이 좀 더 개별화, 맞춤화된 환경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신학기 기획 ‘교육격차 해소 지금이 골든타임’ 마지막 주제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미래교육에 필요한 변화다. “앞으로는 시도교육청이 교과별, 교과서별, 학습난이도별로 콘텐츠를 제작해 학교 현장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교사가 학습콘텐츠를 제작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개별 학생의 학습 이해도 확인 및 개별 학습지원에 보다 집중해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한 ‘교육분야 감염병 대응과제’ 연구에 따르면 앞으로는 ‘학습관리자로서의 교사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도 교사들이 학생의 출석과 학습
2021-03-04 16:34‘어떻게 하면 더 쉽고 재미있게 수업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까?’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라면 학습 목표를 달성하면서 재미와 흥미까지 잡을 방법을 고민한다. 수업에 다양한 활동을 곁들이는 이유다. 하지만 교사의 의도에 딱 맞는 교구재를 찾아내는 건 쉽지 않다. 한국교총 원격연수원 ‘사제동행’은 이런 교사들의 고민에 주목했다. 그리고 지난 2일 통합 교구재몰 ‘Tedumall(t-edumall.tfrenz.com·이하 티에듀몰)’을 공식 오픈했다. 티에듀몰은 학교 현장에 최적화한 교구재 쇼핑몰이다. 수업, 학급 운영, 방과후학교 등에 필요한 교구재부터 문구, 사무용품, 보드게임, 기자재까지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다. 모든 상품을 상황별로 나누고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성한 점도 눈길을 끈다. ‘학습교구’ 카테고리에선 과목별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을 묶어서 소개한다. ‘학급운영’ 카테고리에는 ▲원격수업 ▲학생선물 ▲수업도구 ▲환경미화 ▲행사용품 등으로 분류했다. 키워드로 필요한 상품을 검색할 수도 있다. 사제동행 관계자는 “학교와 교실, 그리고 수업에 필요한 모든 교구재를 한 곳에서 클릭 한 번으로 모두 구매할 수 있다”면서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수업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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